경영난 계열사 지급보증 규모 적게 보이려 편법동원 증권전문가, "대상 투자자 오인할 여지 있다" 지적 국내 식품명가 대상이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운 ‘꼼수’를 동원, 계열사 대상베스트코에 제공한 빚보증 규모를 축소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대상 및 대상베스트코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재무구조가 부실한 대상..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언석 예산실장, 방문규 2차관, 박춘섭 예산총괄심의관. 내년 예산 376조…지출규모 올해 예산比 5.7% ↑복지예산 9조1000억 증액, 115조5000억 쓴다나라빚 570조…내년 경제성장률 4% 전망 풀 죽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화끈하게 돈을 푼다. 내년 예..
개소세 과세…흡연률 증감 상관없이 세수확보 가능국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 정부의 '도박' 성공할까 정부의 금연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우회증세' 논란으로까지 불씨가 제대로 옮겨 붙었다. 원론적인 문제인 담뱃값 인상에 대한 찬반 논란보다 오히려 증세논란이 더 도드라지는, 주객(主客)이 전도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모습이다. 정책을 내놓은 ..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철학자 아담 스미스는 자신의 저서 '국부론'을 통해 "한 나라를 최저의 야만 상태에서 최고로 부유한 상태로 끌어 올리는 데 필요한 것은 평화와 가벼운 세금, 그리고 정의의 관대한 집행 뿐"이라고 역설했다. 21세기인 지금에도 다르지 않다. 글로벌 경제 시대가 도래한 뒤 각국은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
큰 키에 훤칠한 외모, 당당한 풍채만큼 탁월한 업무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국세공무원. 주변 사람들과 곧잘 어울리는 친화력 또한 그가 가진 매력 중의 하나다. 1961년 경북 영덕에서 태어났으며 대구고와 고려대학교를 졸업했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과 대구고 동기동창. 다소 늦은 나이에 행시 36회에 합격, 영도세무서 총무과장을 초임으로 국세공..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일반 국민들의 '재테크 지형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산층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지난해에 이어 추가로 완화됨에 따라 부모, 자식 간은 물론, 친족 간 증여 전략 역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함께 가장 주목 받고 있..
현금이 부족할 때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이하라면 신용카드로도 세금을 낼 수 있다. 이는 영세한 납세자가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체납'이라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세정상 배려다. 앞으로 영세납세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릴 것으로 보인다. ..
2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LTV·DTI(담보인정비율·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해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Q.새 LTV 비율은 언제부터 적용되고 기존 대출은 적용받을 수 있나?=8월 중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신규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물론 기존 대출자가 대출을 증액하거..
최 부총리 "기업 손해 볼 일 없어…임금인상하면 세금감면"재계 반대에 '인센티브'…與 "기업 투자 찬물 끼얹으면 안 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밝힌 과도한 기업 사내유보금 문제와 관련해 과세보다는 '인센티브'로 유보금 지출을 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3일 최 부총리 취임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