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동 의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 발의 "억울함 없는 사회를 만들고, 소외계층 눈물 닦아줘야"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인 보험사기. 돈 때문에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헌신짝 버리듯 하는 추악한 범죄이다. 보험금을 노린 '자해공갈단'이나 '나이롱환자'는 이젠 애교 수준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돈 때문에..
여야 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연말정산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버려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했던 복지공약을 그대로 실천하고 증세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
자신의 손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다스의 손'이라고 착각한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가만히 있어도 돈이 생겨나는 '마법'을 보여주겠노라고 약속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박 대통령의 '마법'은 바로 '증세없는 복지'였다. 돌을 금으로 만들겠다는 연금술과도 같았던, 그 마법은 결국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금덩어리로 변하지 않은 ..
야당 의원들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전망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정부가 경제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와 3개 외청(국세청·통계청·조달청)의 업무보고에서 "기재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매년 어긋나고 있다"고 지..
2015년 2월1일 현재 부산청 세무서장급(4급) 이상 간부들의 상세 프로필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상세 프로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장 원정희 부산지방국세청 국장 김형환 징세송무국 과장 김대지 성실납세지원국 국장 유재철 조사1 국장 엄전중 조사2 서장 최판덕 [부산] 금정세무서 ..
조세일보 금융규제개혁 토론회에서는 금융과 IT를 융합한 산업인 핀테크 산업의 육성을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인터넷은행은 기존 은행의 인터넷 뱅킹과는 차별화되는 서비스로 소비자에게 편익을 줄 것"이라고 강조한 반면 김주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역은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이라고 반론을 제기했..
중국에 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황하는 것이 물건을 살 때도 거스름돈을 건네 줄 때도 돈을 던지는 문화다. 물건을 사거나 거스름돈을 주는 것은 정당하게 주고받을 돈이지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 자체가 싫다는 의미로 중국인들은 돈을 던진다. 중국에서는 이런 행동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서로 ..
근로자들의 지갑을 섣불리 건드린 후폭풍이 심상찮다. 예상치 못한 연말정산 여론에 정부와 정치권 당황하며 납작 엎드리고 있는 모양새다. 올해 연말정산은 '덜 내고 덜 돌려받는' 방식의 간이세액표와 소득공제가 적용되던 의료비, 교육비 등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첫해로, 갑작스레 줄어든 연말정산 환급액에 다수 근로자들이 '세금폭탄'이..
국세청이 민간전문가의 채용을 늘리는 등 민간과 경쟁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방향성을 설정했다. 특히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등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세금신고 3.0'을 선도과제로 선정,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국세행정을 개혁하기로 했다. □ "경쟁력 높인다", 확 바뀐 국세청 조직 문화 = 19일 국세청이 발표..
환급액 '4천억+a'…하반기 희망퇴직자 위로금 활용 전망 수 년 동안 진행한 국세청과의 조세소송에서 KO승을 이끌어낸 국민은행이 추징됐던 세금 이상의 돈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하반기 단행을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구조조정(희망퇴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국민은행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4121억원 규모..
◆…김정환 KDB대우증권 애널리스트 미국의 경제학자 아론 레벤쉬타인은 "통계는 비키니와 같다.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암시적이지만, 숨기고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라고 했다. 미국 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 감독을 지낸 토비 하라는 이를 야구에 적용하기도 했다. "야구 기록은 비키니를 입은 소녀와 같다. 기록은 많은 것을 보..
저금리정책은 우리 경제에 과연 어떤 영향을 줬을까. 올해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경우 가계 부채를 포함한 경제 전체에 타격을 미치진 않을까. 전 세계가 경기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금리 인하와 통화 유동성 정책을 오랜 시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가 늘지 않는 등 그 효과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한..
아무리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을 찾고 또 찾아도 막상 직접 해보려고 어렵고 막막한 경우가 많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특별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헷갈려하고 있다. 이럴 때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주 묻는 상담사례나 연말정산자동계산기, 대화형 소득·세액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