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회계제도에 세법 허점 악용사례 늘어 기업이 허술한 회계제도와 이와 맞물린 세법의 미비점을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절세전략을 구사하는 행위가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자 일감을 주고받는 기업들의 내부거래 비중을 낮춰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M&A에 나서고 있다. 비난은 받아도 처벌대..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21일 "가산세 체계를 합리화해서 중소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국세행정의 선진화"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세법연구회,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산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16일 조세일보와 건설주택포럼, 심재철의원이 공동개최한 '건설세제 정상화 토론회'에서는 방청석에서 날카로운 질문과 건설세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 주제발표와 패널들의 토론이 끝난 뒤 이어진 방청객 질문 시간에는 끝없이 질문이 이어져 이날 사회를 맡은 박훈 서울시립대교수가 시간관계로 더이상 질문을 받을 수 없어 방청석..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9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 총 10개로 구성되어 있던 투자세액공제를 말 그대로 '통합'한 것.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기업들의 불만을 정부가 어느 정도 받아들인 셈이다. 투자세액공제는 까다로운 요건 탓에 혜택을 제대로 받기가 힘들어 그동안 기업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경제살리기와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중점 투자한다는 방향성을 설정했다.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경제활력을 높여 미래를 대비한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맞춤형 복지 등 국민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는 투자도 지속하기로 했다. 소득, 일자리 등 노후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규직 전환 등으로 청년 고용률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연말정산 대란을 촉발시킨 원인으로 꼽히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대한 조세전문가들의 평가는 찬반 양론으로 갈려 있다. 누진 성격을 띤 소득세가 각종 소득공제 탓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세액공제 전환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재분배효과가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주요 기업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웨이퍼를 들고 나타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백악관 국가안보좌관이 주재하는 회의에 나타나 반도체 기업들에게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이 아닌 국가안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반도체 세계대전'..
기업합병과 관련한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마치 '탈세'와 '절세'사이에서 적정선을 놓고 위험한 곡예를 하는 모습이다. 지난 2004년 국민은행과 국민카드의 합병회계처리는 대규모 분식회계라는 금융감독당국의 판단에 따라 결국 은행장이 교체되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또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
지난 2003년 설립 이래 11년 동안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고급 양주 수입업체 골든블루가 최근 5년 동안 마케팅비에는 400억원을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골든블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5년 동안 광고비와 접대비 및 지급수수료 등 마케팅 관련 비용으로 393억5400만원을 지출했..
평균 금리 6~7%대…고객 불만 쏟아져보험업계 "표면적으로 드러난 금리만 보고 판단하면 안돼"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보험사의 공시이율도 떨어졌지만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돈을 담보로 빌려쓰는 보험약관대출의 금리는 여전히 고금리여서 '울며 겨자 먹기식' 대출이 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의해 일부 보험사들이 지난 1일 약관대출 가산금리를..
오너 소유 계열사들 두 자리수 영업이익률에 '배당잔치' 대한항공이 지난 20년간 누적적자로 법인세를 자진납부한 실적이 미미할 정도로 부진한 경영상태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너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는 두 자리수 영업이익률을 기록해 대조적이다. 대한항공의 부채비율은 2014년 말 기준 966%로 1000%에 육박한다. 빚이 자기자본의 10배라..
정부는 대기업, 중견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에 대해 특별세액감면제도 등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국민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법 뿐 아니라 세정상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 따라서 중소기업에 속한 재무담당자라면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조세지원 내용을 검토해 회사에 최대한 이득이 ..
매년 납세자의 날(3월3일)은 성실한 세금 납부로 국가경제에 기여한 납세자들에게 국가 차원의 감사인사를 전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국세청 개청기념일이기도 하다. 학교와 기업에서는 개교기념일, 창립기념일 마다 학교 또는 기업의 설립 의미와 역사 등을 되짚는 조촐한 행사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 기관 중 개청기념일, 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