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6개 지방국세청과 산하 일선 세무서 등에만 설치되어 있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국세청(본청)에도 설치되고 위원장은 '무조건' 민간인이 맡게 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현재는 일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산하에 납세자보호..
해마다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종교단체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행위는 종교단체들이 '세금도둑'을 방조하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종교단체의 회계투명성을 공익법인 수준으로 맞춰, 종교단체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철저히 차단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김광윤 아주대학교 경영학..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제도를 좀 더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신규 고용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되고 근로취약계층 재고용 세제지원 확대, 외투기업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법무부장관에 박상기 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장에는 박은정 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발탁하는 등 장관급 후속 인선을 발표했다. 차관급 인사로는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실을 임명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
세무행정의 공평성을 위해선 국세청이 정치권력의 목적과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사진)은 지난 10일 조세일보와 정병국·이종구 바른정당 의원,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대표의원 이언주·최운열), 김관영·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
안진회계법인 매출 감소분 수주실적따라 지각변동 삼일 삼정 한영 반사이익…삼정 2위로 부상 전망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 부실감사에 따른 영업정지 조치를 당함에 따라 회계업계의 판도변화가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다. 29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딜로이트 안진은 이번 영업정지 조치로 감사부문에서만 200억원 가량..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을 가득 메운 150여명의 관세사들이 "이대로는 정말 못살겠다"며 절규를 토해냈다. 과당경쟁과 기업들의 수수료 후려치기로 인해 사무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인건비마저 뽑아내기 힘든 현 관세사 시장 상황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들을 쏟아낸 것이다. 지난 12일 조세일보(www.j..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꼼꼼히 챙겨본다고 해도 깜빡해서 놓친 항목이 있을 것이다. 특히 회사에 알리기 싫은 '은밀한 정보'를 임의적으로 누락하는 경우도 적진 않다. 연말정산 시스템이 간소화되면서 서류를 챙겨야 하는 부담은 줄었으나,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공제를 놓치는 일은 다반사. 그러나 누락된 연말정산..
내년부터 조세심판원이 인용(납세자 승소) 결정한 조세불복사건 가운데서 국세청이 '재의(재심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이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한해서다. 지금은 조세심판원에서 청구인(납세자)의 주장을 인용할 경우 국세청 등 처분청에서는 불복할 수가 없다. 또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예술품 ..
"갑을관계 조장하는 현행 자유수임제는 감사인 독립 보장 못해" 회계감사 자유수임제의 시장실패를 해소할 대안으로 지정감사 확대와 최저 감사보수를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과 회계법인 사이의 '갑을관계'를 형성하게 만드는 현행 자유수임제로는 감사인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감사인 지정제를 확대해야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