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13만 2000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 공공재건축을 도입하고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발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외 기존 계획을 수립했던 물량까지 더해져 오는 2028년까지 26만 2000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관계기관 합동..
조세일보는 지난해 8월 21일 반포 팔레스호텔에서 [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길… 차등의결권주 도입 토론회]를 갖고 차등의결권주 도입 필요성 및 도입방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발제를 맡았던 김동철 EY한영 부대표와 패널들이 제시한 내용을 요약했다.■ 김동철 부대표 "경영권 희석 불안 없애고, 기업가정신 발휘할 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반드시 빠뜨리지 않고 챙겨야 할 서류가 있다.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다음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자와 비교해 매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전문가..
17일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김영식 삼일회계법인 회장은 "첫째로 고객과의 상생, 둘째로 회원간의 상생, 셋째로 금융당국과의 상생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김 신임 회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2층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16년 만에 회계..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35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편성했다. 1972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으로 한 해에 3번째(1차 11조7000억원, 2차 12조2000억원)로 편성되는 추경이다. 추경 재원의 67%(23조8000억원)는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이렇다보니 역대 정부가 재정 운영원칙으로 고수해온 국내총생..
정부는 디지털 뉴딜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위해 디지털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강화, 비대면 산업 육성 및 SOC(사회간접자본)의 디지털화 사업에 13조 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코로나 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전례 없는 경제활동 위축에 대응하기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이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 소득에 대해 5월에 신청하면 8월에 지급된다. 만약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되는데, 올해는 6월 2일부터 12월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려금의 90%만 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는 '반기별 신청'이라는 제도가 생겼다. 소득이 발생한 ..
지난 1일부터 진행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신고·납부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해 2건 이상의 양도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다음달 1일(월)까지 양도세 확정 신고·납부를 마쳐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이미 세금신고를 마친 납세자라도 빠뜨린 항목은 없는지 납부까지 정상적..
올해 종합소득세(2019년 귀속소득) 신고를 앞둔 납세자라면, 작년에 자신이 얼마를 벌었으며 이번에 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세금신고를 마친 납세자라도 빠뜨린 항목은 없는지 납부까지 정상적으로 완료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조세일보는 종소세 신고를 마치지 않은 납세자..
지난해 국내 8개 신용카드사 중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6578억원)을 기록한 신한카드가 지난 3월 1621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신고해 세수 증가의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KB국민카드와 하나카드 등의 법인세 실적이 감소하면서 카드업계의 법인세가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일보가 국내 8개 전업카드사가 지난 3월 ..
21대 총선에서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패배 수준을 넘어 당 존립 자체마저 흔들리는 정도로 궤멸했다. 더불어민주당 연합(민주당·시민당)이 단독으로 의회 5분의 3(180석)을 차지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개헌 저지선을 가까스로 넘긴 수준(103석)에 그쳤다. 군소 정당도 마찬가지로 무너졌다. 한 마디로 '공룡여당'과 힘없는 야당 구조로 정치..
고용효과가 높은 건설업의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하도급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지원하는 세제혜택과 건설용역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완화해주는 세제지원을 통해 하도급업체의 경영안정을 꾀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건설투자는 과거 경기부진이 심화됐던 1998년 IMF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시기에 경제..
지난 1일부터 진행된 12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확정 신고·납부가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3월31일(특별재난지역 5월4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조세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