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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 "재산주겠다"는 계모…'이것' 잊고 상속했다간 稅폭탄2023.10.16 07:00
  • #. 이혼 후 재혼을 하게된 A씨, 그에게는 재혼 전 결혼 관계에서 낳은 자식 1명(전혼 자녀, C씨)이 있었다. 재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A씨는 사망하게 됐고, 그의 재산은 재혼녀인 B씨가 상속받았다. B씨는 직계비속이 아닌 C씨에게 &..

  • “이준석·유승민 등판하면 국민의힘 총선 승리 가능”2023.10.16 07:00
  •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17%p 이상 격차로 더불어민주당에 패배하며 여당 내부의 총선 위기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치평론가들이 이준석 비대위원장·유승민 공천위원장 체제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

  • 싼 대출금리 찾으러 은행 발품? 이젠 옛말 된다2023.10.16 11:18
  • #. 회사원 A씨는 주택 구입을 앞두고 담보대출을 알아보고 있다. 여러 회사 상품을 비교해 선택하고 싶지만, 은행마다 찾아다닐 시간이 없어 대출모집인(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을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A씨가 만난 대..

  • "삼쩜삼, 과세정보 불법사용에 불성실신고도 조장"2023.10.13 16:47
  • 10월 11일은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취임한 지 딱 100일 되는 날이다. 구 회장은 1999년 세무사를 시작한 후 시민단체 활동으로 시작해 조세 학회장까지 역임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국회, 정부 등에서 20년 이상 입법 및 자문 ..

  • 세계증시 '국제유가 불안' 공포 더 커졌다2023.10.16 14:05
  •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의 감산 기조에 이어 중동발(發) 사태까지 겹치면서, 국제유가를 두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요국에서 물가를 잡고자 기준금리를 시장의 기대치보다 더 높인 '통..

  • '세무조사 역량' 대구청, 6년째 전국 최하위2023.10.16 10:22
  • 대구지방국세청이 국세청의 조직성과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무조사 역량은 6년째 최하위권에 있다. 16일 국민의힘 류성걸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분야별 주요 업무 조직성과평가..

  • 청년도약계좌 인기 시들...당국 예상 인원의 14%만 가입2023.10.11 10:13
  • 실질금리 최대 연 8%의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출시 석달새 신청자가 5분의 1로 급감하는 등 정작 청년들에게 외면 받고 있어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

  • 9월 무역수지 37억달러 흑자…4개월째 '불황형' 흑자 흐름2023.10.16 09:43
  • 한국의 월간 무역수지가 4개월째 흑자를 기록했으나 수입이 수출보다 적어서 발생하는 불황형 흑자였다. 16일 관세청이 발표한 '9월 수출입현황'(확정치)을 보면 수출액은 546억6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

  • 조세소송 패소율 치솟은 광주청.. 양경숙 '특별감사' 촉구  2023.10.16 15:38
  • 광주지방국세청 조세소송 패소율이 71.4%(패소금액 기준)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나 소송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 이하 광주청) 국정감사에서 더..

  • 美 경찰이 준 범죄자 신고 '포상금', 비과세 될까2023.10.15 08:00
  • #. 식료품 수입업자 A씨는 지난해 사업차 미국 시애틀로 한 달간 출장을 갔다. 보통 식료품 공장은 시 외곽에 있다 보니 인적이 뜸한변두리모텔에서 며칠 머물렀다. 하루는 지역뉴스에서 아시안 증오범죄 소식과 범죄자에 대한 신상..

  • 태양광발전사업 토지에 종부세 부과.. 심판원 "문제 없어"2023.10.14 07:00
  •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토지를 임대한 것에 불과한 경우,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해도 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지방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