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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03 07:00국세청 '뒷북' 과세에 한숨 돌린 납세자
  •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면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볼 수 없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