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조세회계 경제신문

강상엽 기사

2023.02.07 12:00수출은 어렵고, 물가는 고공행진…KDI "경기둔화 심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여건에 대해 수출 감소폭이 확대되고 내수 회복세도 약해지면서 경기둔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가 7일 ..

2023.02.07 11:00집값 잡으려 노력?…국토부 작년 성적표 '최고 등급'
부동산 정책의 '키'를 쥐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부처 업무평가에서 우수인 a등급을 받았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부동산시장의 경착륙을 막겠다며 대대적인 규제 완..

2023.02.07 10:00올해 세무사 최소 700명 뽑는다…'국세청 출신' 정원 외 선발
올해 치러지는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이 700명으로 확정됐다.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회의를 열어 2023년 제60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

2023.02.06 14:00한국·호주, 통화스왑 5년 연장…9.6조원 규모
한국과 호주가 외환시장 안전판인 통화스왑 계약을 5년간 연장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양국이 경제·금융분야 협력 수준을 높이자는데 방점을 찍은데 따른 것이다. 6일 ..

2023.02.06 12:00이달 28일까지 주식 양도세 신고·납부…국세청, 4853명에 안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비상장주식은 소액주주라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얻은 이익에 대해 이달 말까지 양도세를 ..

2023.02.06 12:00[Q&A]'양도세 면제' 장외시장 거래때 소액주주 판단은
지난해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나, 장외거래로 양도한 주식이 있는 상장법인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현..

2023.02.06 07:0073년 묵은 상속세 '과세 골격', 이젠 바꿀 때가 됐나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부(富)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는 평가가 붙는다. 소득세로 과세한 후 축적된 부를 상속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과세가 이루어지는 '이중과세&#..

2023.02.06 07:00전문가들이 본 상속세 "담세력 무시, 불합리한 과세…중장기론 폐지"
시대가 변하면 세제(稅制)도 변해야 한다. 73년째 과세체계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속세(상속세법 1950년 제정·공포) 얘기다. 상속세는 그 어떤 세목보다 많은 논란의 소지를..

2023.02.03 11:18[인사]국세청 과장급 전보·발령(2명)
국세청은 오는 6일자로 과장급(4급)에 대한 전보·발령 인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 과장급 전보(1명) 국세청 학자금상환과장 신예진(부산청 감사) □ 초임..

2023.02.03 09:39추경호 "공공요금 안정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지방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시키기 위해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

2023.02.02 11:06본청 인력 줄여 현장으로…세무서 몸집 키운다
국세청이 본청·지방청 인력을 줄여 세무서로 보내는 식의 조직개선에 나선다. 조직의 인력운영 방향을 현장기관인 세무서에 두고,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것..

2023.02.02 11:00'세금불만' 한해 1만여건…국세청장 "과세품질 높여라"
김창기 국세청장은 2일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관련해 "과세품질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지 않은 수의 납세자가 불복에 제기하고 이..

2023.02.02 10:30집살때 내돈 0원?, 무갭투자 막고…중개사 책임은 무겁게
자기자본 없이 세입자를 끼고 전세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에 제동이 걸린다. 정부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대상을 주택가..

2023.02.02 09:35전기·가스료 치솟자…1월 물가 5.2%↑, 상승폭 커져
새해 첫 달 물가가 5% 넘게 오르며 3개월 만에 상승폭이 확대됐다. 공공요금 인상에 전기·가스·수도 물가가 치솟은데 따른 영향을 받았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02.01 16:24주민에게 쓸 돈, 제때 못 썼다…지방정부의 '136조 초과 세수'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인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36조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빈약한 세수 기반과 낙관적인 경제전망으로 재정이 불안정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

2023.02.01 12:00작년 온라인쇼핑 206조, 역대 최대…여행·교통 93% 급증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약 206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01년 관련 통계 집계 가장 많은 액수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규제가 해제됨에 따라, 여행 ..

2023.02.01 10:04올해 공공기관 2만2000명 이상 신규 채용…고졸 더 뽑기로
공공기관이 올해 정규직 직원을 2만2000명 이상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202..

2023.01.31 16:49담배 덜 팔려도 정부 곳간은 두둑…'값 인상' 전보다 담뱃세 5조 더 걷혀
지난해 담배 판매량이 가격을 인상(2015년, 2500→4500원)하기 전보다 17%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판매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가격이 오른데 따라 정부가 거둬..

2023.01.31 15:13"집주인 미납국세 안 알리면 손배 필요"…커지는 '중개사 책임론'
전국 곳곳에서 이른바 '빌라왕'들이 벌인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를 본 임차인 대부분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으로, 이들에게 전 재산일 수 있는 전세금을..

2023.01.31 10:30경제전망 더 어두워졌다…IMF, 올 한국성장률 1.7%로 또 내려
국제통화기금(imf)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끌어내리며 내년 한국경제가 1%대 후반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

2023.01.31 09:47작년 '생산·소비·투자' 모두 늘었지만…"경기흐름 불확실성 커져"
지난해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전년대비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다만 12월을 기준으로는 생산은 전월대비 1.6% 감소하며 3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3..

2023.01.30 12:00주택거래 뚝, 고령화 더해지자…인구이동 2년째 감소
지난해 읍·면·동 단위를 넘어 거주지를 옮긴 인구가 전년 대비 14.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경기 불황에 더해 고령화로 인한 이동수요 감소 등이 작용한 결..

2023.01.30 10:08추경호 "내년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 도입"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을 2024년까지 100개, 2027년까지 200개 이상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

2023.01.30 10:00작년 국세, 1년 전보다 52조 늘어…법인·소득세↑, 양도세↓
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세금(국세수입)이 1년 전에 비해 52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실적(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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