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상엽 기자의 기사 목록
  • 제목과 내용포토

  • 2023.09.27 12:31'공짜복지 안 된다'…국내외 전문가들 증세론 띄워
  • 코로나 사태로 각국 정부가 돈 풀기(경기부양책)에 나섰는데, 주로 빚을 내 뿌리다 보니 재정적자는 크게 쌓여만 갔다. 각국의 고령화로 복지에 쓸 지출(의무지출)이 매년 늘어나는 구조라는 점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

  • 2023.09.27 12:00인구 자연감소는 45개월째…결혼도 줄었다
  • 올해 7월 사망자 수가 1년 전보다 8% 이상 늘어난 반면, 출생아 수는 7%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가 사망자를 밑도는 '인구 자연감소'는 45개월째 지속하고 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인구동향'..

  • 2023.09.26 16:09'국세 지방몫' 10조 줄어든다…경북 타격 가장 클 듯
  • 올해 국세 수입에 '대규모 결손(정부 예산 대비 국세수입의 부족분)'이 예상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몫(지방교부세)이 10조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의 살림을 꾸리는데 주요한 ..

  • 2023.09.26 12:01일하는 노인 300만명 넘겨…"소득 만족한다"는 20%뿐
  • 고령자(65세 이상) 10명 중 8명 가량은 현재의 소득 수준에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살림이 버거운 만큼, 소비심리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비생활 만족도는 고작 14%에 그쳤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

  • 2023.09.25 15:28늙어도 가난에 시달린다…"기초연금, 자산 고려해 지급해야"
  •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자산을 고려해도 해외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에 소득 기준으로 폭넓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자산을 고려한 방식으로 손질해, 지원대상은 줄이되 취약계층은 두텁게 지..

  • 2023.09.25 12:00"세금 깎아달라"는 법인 3만개 늘었다…감세 14조 달해
  • 지난해 세액공제·감면을 신청한 법인이 부담해야 할 세액에서 14조원 가까이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연구·인력개발(r&d)에 투자하거나 고용을 늘리는데 쓴 돈을 법인세에서 빼준 것이다. 중소기업을 제..

  • 2023.09.25 12:00'예비 사장님'이 국세통계를 꼭 봐야하는 이유
  • 어떤 사업이 가장 많이 생겨나고, 또 어느 업종이 가장 많이 문을 닫았을까. 국세청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품목(용역)을 판매하는 100가지 업종 사업자의 현황(매출수준, 사업자 수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2023.09.22 16:30세수 부족하지만…정부 "민생 예산 차질없이 집행"
  • 정부가 민생안정·경제활력 관련한 지원사업의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로 했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 등 가용재원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김완섭 2차관 주재로 &#..

  • 2023.09.22 16:00세금포인트, '中企 전용 백화점·면세점' 사용 가능해져
  • 세금을 납부할 때마다 쌓이는 '세금포인트'로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중소기업 제품 전용 매장(행복한 백화점·판판면세점 등)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

  • 2023.09.22 10:596개월 이상 청년인턴 채용한 공기관에 인센티브 더
  •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항목에 인턴의 채용 실적을 반영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22일 '공공기관 부기관장 및 청년인턴과 대화'를 갖고 청년인턴 참여자와 공공기관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

  • 2023.09.22 10:00'17억명 아시아 시장' 진출한 한국기업 세부담 준다
  •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 거대한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 3국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3국의 국세청이 현지에 진출한 자국 기업들이 '이중과세' 문제로 부담이 ..

  • 2023.09.21 14:20과세권 행사도 못해…세금 한 해 '조'씩 사라졌다
  • 국세청이 '세수 일실'을 막지 못하고 있다. '징수권 소멸'로 거둘 수 없는 세금(체납)이 한 해 조(兆)단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대 들어서 가파르게 늘었으며, 최근 10년 기준으로는 7조원에 육박한다. 현..

  • 2023.09.21 12:08작년 사망자 '역대 최대'…40%는 암·심장질환·코로나로
  • 인구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 사망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사망원인 1위는 암이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37만2939명으로, 202..

  • 2023.09.20 17:00국세청장, 추석 앞두고 복지시설에 성금·위문품 전달
  • 추석 명절을 앞두고 김창기 국세청장이 2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인 '라파엘의 집'을 방문,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국세청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번 방문에서 장애아동들과 인사를..

  • 2023.09.20 12:00해외계좌 신고액 186조 넘겨 '역대 최대'…70%는 코인
  • 5억원 이상인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수가 1년 사이 38%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투자자가 신고한 금액도 186조원을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한 해 기준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

  • 2023.09.20 10:30'韓 상저하고' 낙관론에도…OECD·ADB '성장률 상향' 없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기관들이 전망한 올해 한국의 성장률에 변동이 없었다. 하반기에는 경제가 회복된다는 정부의 '상저하고(上低下高)' 기대와는 다르게, 기존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고금리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