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조세회계 경제신문

강상엽 기사

2022.06.30 10:00'5월까지 국세 196조'…걷히는 속도 5년 평균 넘겼다
올해 5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며 법인세수는 23조원이나 ..

2022.06.30 10:00유류세 인하, 리터당 57원 더 싸져…취약층 '금융빚' 최대 90% 탕감
올해 하반기부터 기름(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37% 깎아준다. 정부는 이미 유류세를 30% 인하해주고 있는데, 세금 인하 폭을 7%포인트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 빚..

2022.06.29 14:25국토의 6%, 인구 90% 몰려…"지방도시 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90.8%가 전체 국토의 6.7%에 해당하는 도시에 모여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인구와 면적 등 도시 성장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통계..

2022.06.29 10:48'연봉 4억' 김앤장 간 국세공무원들…"전관예우 막아야"
최근 10년간 경제부처에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로 자리를 옮긴 공직자가 최소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 세금 제도..

2022.06.29 09:56'국세 빚 탕감' 생계형 체납자에 적용 추진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국세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국세징수..

2022.06.28 16:15국세청장, '예비 세무서장'에 "2030세대 역량 펴는 조직으로 바꿔달라"
김창기 국세청장이 28일 서기관(복수직) 승진자 24명에게 "미래의 국세청을 이끌어갈 2030세대가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실용적이고 ..

2022.06.28 15:2530년뒤 한국…'나홀로 가구' 열집 중 네집, 절반은 노인
2050년이 되면 국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0%에 달할 전망이다. 1인 가구에서 절반 넘게 65세 이상 노인이 가구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약 30년 뒤에는 1인 가구가 청년이 아..

2022.06.28 14:00종부세제, '중과 폐지·다주택 공제 상향'으로 가닥 잡히나
윤석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과세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을 확정하기 위한 공청회에서 '종부세율은 단일세율(중과세 폐지)로, 기본공..

2022.06.28 12:00[Q&A]하반기 신청 안했는데, 6월에 장려금 받을 수 있나
국세청은 작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정산분, 하반기 지급분도 포함)을 전년보다 2개월 앞당겨 '오늘(28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2022.06.28 12:00평균 110만원씩…근로·자녀장려금, 184만 가구에 2조 지급
2021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이 오늘(28일) 지급된다. 특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나서 두 달 뒤 정산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1..

2022.06.28 09:28추경호 "기업 과도한 임금인상, 고물가·갈등 증폭…자제 필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영계에물가 상승세를 심화할 수 있는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열린 &..

2022.06.27 14:35최저임금 1만원땐 일자리 16.5만개 사라져?…中企는 "지금도 버거워"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최대 16만5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해야 하는 기한은 이틀 남았다.중소기업계에서는 "..

2022.06.27 11:48"근로·자녀장려금 10만원 늘면, 엄마가 일할 확률 5%p↑"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유자녀 여성의 노동참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은 27일 내놓..

2022.06.27 10:40조세총괄 정정훈, 소득법인 이용주, 재산세 조만희
기획재정부는 정정훈 소득법인세정책관(행정고시 37회)을 조세총괄정책관으로 임명하는 등 국장급 9명에 대한 인사를 27일자로 단행했다. 정정훈 국장은 공직사회 내에 몇..

2022.06.27 07:00④'정상화냐, 부자 감세냐' 尹의 종부세 재편에…전문가도 '분분'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정책방향(지난 16일 발표)에 담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 정책에 '징벌적 과세체계가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주장이 나오지만,'고..

2022.06.26 08:001년내 '주택·분양권' 동시 취득때, '1주택 비과세' 될까
#. 甲씨는 2018년 11월 아파트 분양권(a주택)을 취득했고, 3년여의 준공 기간을 거쳐 지난 2021년 6월에 a주택을 취득했다. 甲씨는 같은 해 7월 분양권을 샀다고 한다. 지난해..

2022.06.24 07:00③가업승계의 걸림돌인 상속세, 전문가들 "부담 완화가 바람직"
중소(또는 중견)기업 대표자의 상당수가 고령화면서 '가업승계'가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가업을 승계하는 것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과중한 ..

2022.06.23 19:32'순혈주의' 지켰다…기획재정부 세제실장에 고광효
기획재정부가 23일 세제 업무 총괄 책임자인 세제실장에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을 새로 임명했다. 윤태식 전 세제실장이 관세청장으로 이동한데 따른 후속 인사다. 지난 1월 윤 ..

2022.06.23 14:01'본청 우대'는 없고, '女간부 발탁'은 명맥유지 위태
국세청이 23일 단행한 상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24명, 28일字)는 큰 틀로 보면 '조직 대화합'에 무게를 두고 있다. 5대 5이라는 비율(본청 12명, 지방국세청 12명)을 택..

2022.06.23 12:00[Q&A]'국세청 가업컨설팅' 받고 신고땐, 세무조사 안 받나
국세청은 오는 9월부터 각 지방국세청에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구성하고 기업별 상황에 맞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최초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가업승계를 준비..

2022.06.23 12:00국세청, 9월부터 중소기업에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 a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호텔을 2020년 5월에 상속받고, 관할 세무서에 이를 신고할 때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뒤 상속세액을 납부했다. 같은 해 6월 대표이사가..

2022.06.23 10:34추경호 "현 노동규범, 몸에 맞지 않는 옷…근로시간·임금 개편 추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최근 고도화·다변화된 경제·산업구조를 비추어볼 때, 제조업 중심 산업화시대에 형성된 노동규범과 관행은 더 이..

2022.06.22 16:36非고시 차장? 지방국세청장 전부 물갈이?…고위직 교체, 빠르면 29일 전후
국세청 '가급(옛 1급)' 고위공무원을 교체하는 인사가 다음 주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세청 고공단 가급인 본청 차장과 서울·중부..

2022.06.22 13:30"법인세율 낮추고, 과표 줄여라" 조세硏도 가세…숙제는 남았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 방향성에 힘을 실어주었다. 우리나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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