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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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04 10:22임대료 연체로 상가 계약 해지.. 권리금도 못 받는다
  • #. 계약 기간 중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해 최근 건물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위법을 저질러 계약이 해지됐으니 권리금회수 기회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물론 저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권리금회수..

  • 2023.11.20 10:02"집주인 바뀐다는데.. 전세금은 문제 없겠죠?"
  • #. 최근 괜찮은 조건의 전셋집을 구해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집주인이 1년 후 집을 매도할 예정이라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조건은 다 괜찮은데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에 혹여나 전세금에 악..

  • 2023.11.15 10:55건물주 동의 없이 상가를 주거로.. 해결법은?
  • #. 수개월째 공실인 점포에 장사를 희망하는 세입자와 계약했습니다. 문제는 이후 점포를 방문하니 세입자가 상가가 아닌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입자는 문제 될 게 없다며 맞서고 있지만, 저의 동의 없이 용도를 ..

  • 2023.11.10 09:48"사망 보험금까지 오빠에게 증여.. 제 몫은 없나요?" 
  • #. 아버지께서 생전에 오빠에게만 많은 지분의 재산을 증여하셨습니다. 여기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사망보험금까지 오빠가 수령인이 되어 받아갔는데요. 문제는 여러 방법으로 재산이 오빠에게 돌아가다 보니 어디까지가 유류분..

  • 2023.11.03 13:47부모 살아있는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능할까?
  • #. 1년 전 아버지께서 큰 형에게만 큰 지분의 재산을 증여하셨습니다. 문제는 추후 저게 상속될 재산은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억울한 마음에 아버지께 공평한 지분을 요구했는데도 소용이 없어 지금 당장 유류분반환..

  • 2023.10.25 13:05부동산경매 낙찰금이 받아야 될 전세금보다 적다면? 
  • #.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 끝에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제가 돌려받아야 할 전세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집이 낙찰됐다는 겁니다. 이사도 준비해야 하는데 나머지 금액을 포기해야 하는 건지 막막하..

  • 2023.10.11 10:21물려받은 재산, 형이 더 많은데.. 유류분 청구는 어떻게?
  • #. 아버지께서 형에게만 7억 원을 증여하셨습니다. 문제는 저에게 돌아온 상속금액은 3억 원뿐이라는 점입니다. 누가 봐도 형에게 돌아간 증여 재산이 큰 탓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라도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고 싶습니다. ..

  • 2023.10.04 09:58신규 세입자 주선 거부하는 건물주.. 권리금 회수는 어떻게?
  • #. 계약이 끝나면 권리금을 회수할 계획으로 건물주에게 신규 세입자를 주선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앞으로 다른 업종의 세입자를 받겠다며 제가 주선한 세입자마다 거부한다는 겁니다. 계약 종료가 코앞인데 이대로 가다간 권..

  • 2023.09.28 09:32"전세금반환소송 기간 동안 나온 월세도 내야 하나요?"
  • #.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현재도 제가 계속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와 관리비를 내라는 겁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한 것도 화가 나는데 월세와 관리비까지 내라고 하..

  • 2023.08.17 11:04"세입자가 일찍 전세금 돌려달라는데, 어쩌죠?"
  • #. 세입자가 청약일정으로 인해 조금 일찍 전세금을 돌려달라 합니다. 문제는 계약 기간이 2달가량 남았는데 아직 신규 세입자를 못 구했다는 겁니다. 세입자는 만약 조기에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라도 해서 나가겠다는데..

  • 2023.03.06 13:59"세수 감소 위기지만, 저성장 극복 위해 정부 돈 풀어야"
  • 지난 1월 국세수입이 전년에 비해 7조원 가량 감소하는 등 올해 세수 전망이 밝지만은 않지만,저성장 극복을 위해선 정부가 어쩔수 없이 돈을 더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에 비해 정부부채가 상대적으로 낮..
  • 2022.08.19 12:09전세금 일부만 돌려받은 세입자의 방법 ‘몇 가지’
  • 전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일부만 돌려주는 상황이 생기면 세입자들은 애가 탄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 전체를 돌려주지 않았다면 다양한 법적 절차가 존재하지만 전세금을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라면 상황은 ..

  • 2022.08.19 11:38홈플러스, 추석 맞아 ‘협력사 대금’ 조기 지급
  • 홈플러스(사장 이제훈)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 협력회사의 상품대금을 비롯한 각종 정산대금을 지급일보다 최대 23일, 평균 13일 앞당겨 추석 연휴 전인 9월 7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기 지급 대상 회사는 ..
  • 2022.08.19 09:51용도변경 점포, ‘제소전화해 신청’ 다시 해야할까
  • “음식점을 운영해오던 세입자가 어느 날 카페로 업종을 바꾼다고 합니다. 문제는 세입자와 저는 임대차 계약 당시 제소전화해도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세입자의 업종 변경을 허락해 준다면 제소전화해 신청도 다시 해야 하나요?” 세입자가 임차한 건물의..
  • 2022.08.16 10:34권리금 받고 싶은 세입자, ‘5가지 주의 하세요’
  • 권리금을 두고 세입자와 건물주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법률상 건물주는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권리가 있다. 다만 몇 가지 경우엔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 거래를 거부하더라도 합법인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6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

  • 2022.07.27 11:09홈플러스,  ‘물가안정 365’ 상품 판매량 125% 껑충
  • 홈플러스(사장 이제훈)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실시하는 ’물가안정 365’가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이달 17일까지 6개월간 홈플러스 pb상품인 ‘홈플러스 ..
  • 2022.07.27 10:48명도소송 패한 세입자, 버티면 '강제집행' 당해
  • 명도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세입자가 건물 인도 시기를 두고 건물주와 눈치싸움을 벌이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세입자가 판결 직후 건물을 비워주는 경우와 달리 판결 전까지 이사할 곳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 27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
  • 2022.07.26 10:45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증여'와 '유증'에 따라 청구 순서 달라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주장하는 소송이다.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형제가 여러 명이고 그 방식이 ‘증여’와 ‘유증’으로 각각 나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 25..
  • 2022.07.22 11:17제소전화해 할 건물주, ‘5가지 주의 하세요’
  • 제소전화해 신청을 두고 건물주들이 종종 어리둥절해 한다. 경험이 많은 건물주와 달리 제소전화해 신청조차 해보지 않은 건물주라면 법률적인 이해가 필요한 제소전화해 신청은 간단치 않다. 22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법도tv’에서 “제소..

  • 2022.07.21 11:50롯데관광개발, ‘에스엘플랫폼’과 맞춤 여행 협약
  • 롯데관광개발은 지난 20일 서울시 성동구 소재 에스엘플랫폼 본사에서 여행, 문화 서비스 및 여행 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에스엘플랫폼은 신영그룹의 계열사로 지난 2017년부터 쌓아 온 빅데이터를..

  • 2022.07.21 11:39현대IT&E, SK㈜ C&C와 클라우드 사업 협력 MOU 체결
  •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현대it&e는 21일 sk㈜ c&c와 ‘클라우드 사업협력을 위한 전략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완종 sk㈜ c&c cloud부문장은 “현대it&e와 사업협력으로 향후 클라우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