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팁
  • 제목과 내용포토
  • 2022.06.27 10:26세입자 아들이 가업 이어도 ‘제소전화해’는 다시 해야
  • 제소전화해 재신청을 두고 건물주가 혼란을 겪는 일이 종종 생긴다. 신규 세입자가 들어와 제소전화해를 새로 신청하는 경우와 달리 기존 세입자의 자녀가 가업을 잇겠다며 계약 승계를 원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 27일 ..
  • 2022.06.16 10:00건물주 바뀌면 제소전화해 다시 신청해야
  • 건물 매매 시 새 건물주는 이전 건물주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받는다. 따라서 새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받을 권리와 계약이 끝날 때 건물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당사자 특정이 중요한 제소전화해는 상황이 다..
  • 2022.06.15 10:53건물주는 세입자 사망해도 권리금 보호해야
  • 세입자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주도 세입자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 만약 신규 세입자를 주선할 세입자가 사망한다면 ..

  • 2022.06.15 09:35롯데렌탈, 빠른 출고 가능한 전기차 특가전
  • 롯데렌탈(대표이사 사장 김현수)의 ‘신차장 다이렉트’에서 전기차 한정 특가전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롯데렌탈은 반도체 수급난으로 전기차 출고까지 1년 이상 ..
  • 2022.06.10 11:08건물주 사망해도 ‘제소전화해 효력’ 유효하다
  • 계약 기간 중 건물주가 사망하면 세입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상속인이 있고 상속을 받기로 했다면 임대차 계약은 계속 유지되겠지만 건물주와 생전에 제소전화해까지 맺었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 10일 엄정숙 부동..
  • 2022.06.07 09:44아버지·어머니 사망 때 각각 상속권과 유류분권 생겨
  • 상속권과 유류분권을 두고 상속인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대부분 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상속과 유류분에 대한 권리행사는 한 번만 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상속과 유류분에 대한 권리행사는 한 번이 아닌 경..
  • 2022.06.03 10:23세입자는 신규세입자 찾아야 권리금 소송 유리
  • 건물주가 신규세입자 주선을 거부해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세입자가 주선한 신규세입자에게 문제가 있어 건물주가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와 달리 신규세입자가 들어오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간단..
  • 2022.05.26 11:34명도소송 승소 후, 함부로 세입자 점포 문 열면 불법
  • 많은 기간과 비용을 투자해 명도소송을 진행한 건물주들은 하루라도 빨리 건물을 돌려받길 희망한다. 하지만 법절차에 의해 건물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나와도 건물주 마음대로 건물에 들어갈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