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병과 관련한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마치 '탈세'와 '절세'사이에서 적정선을 놓고 위험한 곡예를 하는 모습이다. 지난 2004년 국민은행과 국민카드의 합병회계처리는 대규모 분식회계라는 금융감독당국의 판단에 따라 결국 은행장이 교체되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또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
지난 2003년 설립 이래 11년 동안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고급 양주 수입업체 골든블루가 최근 5년 동안 마케팅비에는 400억원을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골든블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5년 동안 광고비와 접대비 및 지급수수료 등 마케팅 관련 비용으로 393억5400만원을 지출했..
평균 금리 6~7%대…고객 불만 쏟아져보험업계 "표면적으로 드러난 금리만 보고 판단하면 안돼"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보험사의 공시이율도 떨어졌지만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돈을 담보로 빌려쓰는 보험약관대출의 금리는 여전히 고금리여서 '울며 겨자 먹기식' 대출이 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의해 일부 보험사들이 지난 1일 약관대출 가산금리를..
오너 소유 계열사들 두 자리수 영업이익률에 '배당잔치' 대한항공이 지난 20년간 누적적자로 법인세를 자진납부한 실적이 미미할 정도로 부진한 경영상태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너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는 두 자리수 영업이익률을 기록해 대조적이다. 대한항공의 부채비율은 2014년 말 기준 966%로 1000%에 육박한다. 빚이 자기자본의 10배라..
정부는 대기업, 중견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에 대해 특별세액감면제도 등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국민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법 뿐 아니라 세정상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 따라서 중소기업에 속한 재무담당자라면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조세지원 내용을 검토해 회사에 최대한 이득이 ..
매년 납세자의 날(3월3일)은 성실한 세금 납부로 국가경제에 기여한 납세자들에게 국가 차원의 감사인사를 전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국세청 개청기념일이기도 하다. 학교와 기업에서는 개교기념일, 창립기념일 마다 학교 또는 기업의 설립 의미와 역사 등을 되짚는 조촐한 행사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 기관 중 개청기념일, 가장..
삼성전자가 사상 초유의 '국세 3조4000억원 탑'을 들어올리며 명실상부한 국가대표 기업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매년 납세자의 날(3월3일) 맞아 세금(법인세 등)을 가장 많이 낸 기업에게 주어지는 '고액납세의 탑' 수상자 명단 맨 꼭대기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많은 세금을 낸 삼성전자의 사명이 올라갔다. 지난해 2조5000억원 탑을 수..
활발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으로 인해 한국의 경제영토가 세계 3위 수준으로 높아졌지만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은 FTA 활용에 애를 먹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FTA효과를 볼 수 있는 지표로 FTA 수출활용율이 있는데, 전체적인 지수가 69%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
공장, 본사, 연수원 등 업무용 인정…토지 취득 후 2년내 착공 요양 사유로 연금계좌 인출시 3~5% 저율과세 국·관세 환급금 가산금 이자율 2.9→2.5% '인하' 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제(이하 환류세)' 투자 범위를 확정했다.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자가사용 비율이 90% 이상이 되면 투자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자가사용 비율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10일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부족함을 통감하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소견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후보자는 언론외압 의혹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것을 의식하며 "특히 청문회 준비과정..
"13월의 세금폭탄은 2013년 세법개정 당시 이미 예견된 일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다만 세금폭탄이라는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그대로 밀고나간 정부나 허술하게 심사한 여야 모두 책임지는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매년 정부는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을 상·하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