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업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카드업계가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해 외국 카드업계와 겨루기 위해서는 핀테크 발전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관련법이 뒷받침되지 못하거나 업계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정책으로 발목을 잡히고 있다. 카드업계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고객서비스를 개선할 경우 카드시장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임환수 국세청장은 불운한(?) 국세청장이다. '변화의 아이콘'으로 주목받으며 취임, 국세행정의 체질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조직원들이 연루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연달아 터지면서 안팎으로 국세청의 이미지가 구겨졌기 때문이다. 임 국세청장이 취임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현재까지 각종 비리사건이 하루가 멀다하고..
지난 10월 제 52회 세무사 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총 630명의 합격자들은 수험기간 동안 쏟아부은 각자의 인내와 노력의 결과를 '합격'이라는 두 글자로 보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습세무사로 본격적인 세무전문가의 길을 걷게 된 세무사들은 6개월간의 수습기간동안 받게 되는 급여에 당혹감을 느끼며 현실의 높은 벽을 실감하게..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직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후 현재까지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국세청 안팎에 설왕설래만 부추기고 있는 모습이다. 과거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시무시한 권한을 휘두르는 '(청와대)하명 조사국'으로 불리기도 했던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했지만 여전히 정치 세무..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무난하다, 로 압축되고 있다. 다만 당장 눈앞에 놓여 있는 상황에 최적화된 손질만 이루어졌을 뿐 오랜 기간 동안 문제시 되어왔던 부분에 대한 개편방향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부분이 상속증여세율 조정과 가산세 제도 개편이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징벌'에 가깝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태료율 인하 등 부과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형성되고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는 매출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사업자의 현금매출을 현금영수증 발행을 통해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무발행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빚어지는 등 재정적자가 만성화될 여지를 보이면서 정부가 예산편성의 근본적인 접근법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세수결손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이를 메우기 위해 빚을 내어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하거나 경기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하반기 긴축재..
공직자들의 크고 작은 비리를 막기 위해 고안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이 법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식을 줄을 모르고 타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투명한 공직사회, 보다 발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연말정산 신고자 1774만명 중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는 65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자가운전보조비, 자녀보육수당 등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한다. 28일 국세청이 발간한 '2017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
상속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속재산은 무상 소득이므로 상속세 폐지보다는 '자산취득에 따른 소득세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오영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사진)는 23일 조세일보와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상증세법 정상화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전 변호..
여야는 6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24일 정치 분야를 맞아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문제를 거듭 질타했다. 특히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 책임론을 앞세우며 "대통령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새누리당은 정부의 무능을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를 향해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가족..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에 따른 경기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와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라는 것이 주된 목소리다. 그동안 정부는 추경 편성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현재의..
커피전문점 탐앤탐스(대표 김도균)가 최근 4년치 감사보고서를 한 날짜에 일괄 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사실을 은폐해 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 회계투명성 수준이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12월 결산 과부하로 인한 부실감사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케이스여서 외부감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