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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는 한국조세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KFI 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홀에서 '주주환원과 기업성장을 위한 세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룬다. 기업 이익은 법인세 부과 이후 주주에게 배당되는데, 이 과정에서 주주에게 다시 배당소득세가 부과돼 구조적으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동일 소득에 대해 소득세만 부담하는 개인사업자와 비교하면, 법인 이익에는 법인세와 배당소득세가 이중으로 매겨지는 셈이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감세가 아닌 조세 중립성·형평성 차원의 건전한 논의이며, 이중과세 완화와 기업가치 제고, 장기투자 문화 정착, 자본시장 활성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지향한다.

토론회에서 논의될 첫 번째 정책 의제는 '법인세 세액공제'다. 대상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이행하는 상장기업이다. 지속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고 배당 확대 및 자사주 소각을 장려해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을 이끌어내는 것이 정책 취지다.

두 번째 의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일반 투자자에게는 일부 비과세 또는 저율 원천징수 적용이, 고액 투자자에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신 일정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오른다. 이중과세 완화와 장기 배당투자 문화 정착, 국내 증시 투자 유인 확대가 목적이다.

토론회에서는 ▲세제 혜택이 실제 기업가치와 ROE 개선으로 이어지는지(자본 효율성) ▲'부자 감세' 비판에 대한 대응 논리(형평성 논란) ▲감세 효과 대비 시장 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가 가능성(세수 영향) ▲미국·일본 등 주요국 사례와 비교한 한국형 모델 설계(글로벌 정합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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