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크지 않았던 지난 2015년부터 우리나라 상속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조세일보가 오는 4월 7일 15번째 상속세 토론회(좌담회)를 개최한다.

조세일보는 2015년 6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증세 정상화 토론회'를 시작으로 상속·증여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토론회'를 통해 세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짚으며 정책 논의를 확장했다.

2019년 들어서는 상속세 논의에 더욱 속도를 냈다. 2월 '상속세, 이대로 좋은가' 좌담회(전직 세제실장 초청)를 시작으로 4월 '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 토론회', 6월 '회계·세제 전문가 토론회', 8월 '2019 세법개정 문제점과 보완책' 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하며 상속세와 기업 경쟁력 간의 연관성을 집중 조명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논의는 멈추지 않았다. 2021년 7월 비대면으로 진행된 '상속·증여세제 개선 토론회'를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이어갔으며, 2022년 4월과 2023년 9월에는 여의도 KFI타워에서 '기업 납세환경 개선 토론회'를 열어 납세 환경과 상속세 부담 문제를 함께 논의했다.

최근에는 세제개편 논의와 맞물려 상속세 이슈를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2024년 5월 '세제개편 방안 토론회', 10월 '2024 세법개정 토론회'를 통해 제도 개선 방향을 점검했고, 2025년에는 3월 '상속세 정상화 방안 좌담회'(전직 세제실장 초청), 6월 '상속세 정상화 토론회', 9월 '2025 세제개편안 평가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정책 대안을 심화시켰다.

이처럼 조세일보는 지난 10여 년간 총 14차례의 토론회와 좌담회를 통해 상속세 부담 완화, 기업승계 지원, 과세 체계의 합리화 등 다양한 쟁점을 공론화해 왔다. 그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 학계, 재계, 전문자격사 등 수많은 전문가들이 조세일보 주최 토론회에 참여해 상속세를 둘러싼 문제점과 개선 방안 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오는 4월 7일 열리는 15번째 토론회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마련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간 축적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재점검하고, 경제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실질적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최근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 상향과 세율 조정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좌담회에서는 가업승계를 포함한 상속·증여세제 전반의 구조적 개편 방향을 심도 있게 다룰 계획이다.

'부의 재분배'와 '경제 역동성 제고'라는 두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며,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의 실효성, 100년 기업 육성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 핵심 의제들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토론회 발제는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사회는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경희대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객원교수)가 맡는다. 토론자로는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센터장이 참가한다.

■ 행사명 : 상속세 정상화 방안 좌담회

■ 일시 : 2025년 4월 7일(화) 오후 3시~5시

■ 장소 : 조세일보 회의실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32번길 8층)

■ 공동주최 : 조세일보, 한국조세정책학회

■ 발제 :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 사회 :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경희대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객원교수)

■ 토론자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