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총정리 200선

1. 세법학 1부, 2부에 이은 세무사 2차시험 실전대비용 총정리 문제집

2.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약 200선으로 구성

3. 주요 특징

첫째, 방대한 세법학 주제를 법별로 묶었던 초판에 장점을 그대로 살리되, 
      강의 중 느꼈던 빈 자리를 충실히 메꿔 전체적으로 빠짐없는 구성

둘째, 세무사 2차 시험(2007년 등)에서 대법원 판례 중심의 문제를 다수 다룬 것을 
      염두에 두어 수험과 실무에 반드시 필요한 대법원 판례를 다수 소개하고 
      문제화함.

셋째, 몇몇 예제의 답안이 다소 길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수험생의 마음으로 돌아가 읽기 좋은 답안을 구성하려고 노력함.

넷째, 편집을 업그레이드하여 외관상으로도 보기 좋도록 상당부분 세심한 
      배려를 함. 
 

<목차>

제1편 국세기본법

서류의 송달
법인격 없는 단체의 취급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실질과세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신고납부세목의 과대신고시 구제방법
승계납세의무와 연대납세의무
납세의무의 소멸
납세담보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납세의무의 변경－수정신고 vs 경정 등 청구
과  세
국세환급금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납세자의 권리
조세법의 3대 기본원칙


 제2편 법인세법

순자산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익금항목
이중과세조정제도
결산조정항목
손비규제의 취지
준비금ㆍ충당금ㆍ감가상각
손익귀속시기 및 자산ㆍ부채의 평가
합병 및 분할특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이익분여에 대한 세무상 취급
<법인세법>상 결손금ㆍ이월결손금의 취급
소득처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기타 참고문제


 제3편 소득세법

소득세의 납세의무
소득구분
소득금액 계산특례
종합소득공제
금융소득종합과세
추계과세
사업자의 구분
소득세 신고ㆍ납부절차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원천징수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기타의 참고문제


 제4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체계
상속재산 및 비과세
상속세과세가액
상속공제
증여재산의 범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증여의제와 증여추정
증여세과세가액
공익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재산의 평가
연부연납과 물납
기타 상속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제5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기본이론
과세대상과 과세거래
영세율거래와 국경세조정
면세대상
과세표준
세금계산서
납부세액의 계산(매입세액공제)
겸영사업자
간이과세
<부가가치세법>상 각종의 절차규정


 제6편 개별소비세법

과세대상 및 세율
반출과세원칙
과세표준과 납세의무자
신고와 납부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세액공제와 환급
부가가치세와 비교
보  칙


 제7편 지방세법

취득세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등록세
재산세
기타 단일주제별 정리
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 이론


 제8편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연구 및 인력개발에 관한 조세특례
벤처지원 관련 조세특례
국제자본거래를 위한 조세특례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금융기관구조조정 중 투자법인 조세특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중 증권시장 활성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근로장려를 통한 조세특례
기타의 직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간접국세와 관련한 조세특례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의 제한
보  칙


 세무사 2차 세법학 기출문제
 -1998~2007년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