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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법제 해설
저자  윤상직
출판사  세경사
출간일  2009년 10월 20일
정가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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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비  무료

현재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1급)으로 근무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고려대학교에서 법학석사,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25회에 합격하였으며, 뉴욕주 변호사와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산업자원부 수출과장, 디지털전자과장, 투자정책과장 및 산업정책과장, 대통령 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정책관과 산업경제정책관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국제석유개발계약의 이해>(세경사, 2008)가 있으며, 논문으로는 Gaesong Industrial Zone Laws of North Korea：Impacts of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of June 15, 2000, Legal Issues and Recommendations(S.J.D dissertation), Critical Issues of Foreign Investment Laws of North Korea for Foreign Investors(Wisconsin Int’l Law Journal, 1997), “북한의 기업소득세 및 재무통제제도”(통일경제, 2000.8.), “북한 중재제도의 문제점과 대책：대외경제중재법상의 무역중재를 중심으로”(통일경제, 2000.2.) 등 다수가 있다.


[목차]

<제목 차례>

제1장 총 론

제1절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의 변천과정

제2절　외국인투자란 무엇인가

제3절　외국인투자의 보호와 자유화

제4절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장 외국인직접투자 및 지원제도

제1절　외국인투자와 출자목적물

제2절　외국인투자 형태별 절차 및 사후관리

제3절　외국인투자지원제도

제4절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경제특구제도

 

제3장 기술도입계약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제1절　기술도입계약

제2절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제4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제1절　서　　론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3절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지원

제4절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지원

제5절　감면조세의 추징

 

부　록

* 외국인투자 촉진법령

*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 외국인투자 통합공고

* 조세특례제한법령

*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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