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회 25
∙ 문제 1 - 국세부과와 세법적용CASE (30점)
물음1 납세의무자 등과 근거
물음2 제척기간 만료일
∙ 문제 2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30점)
물음1 거주자 적용
물음2 비거주자 적용대상 자산의 차이
∙ 문제 3 - 손금산입 요건 및 업무무관비용 (30점)
물음1 손금의 일반적인 산입 요건
물음2 업무무관 비용 손금불산입
물음3 제약회사 리베이트 손금산입 타당성 여부
∙ 문제 4 - 상속세 과세가액 중(20점)
제2회 40
∙ 문제 1 - 국세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30점)
물음1 시효제도 규정의 의의
물음2 시효의 기산일 등
물음3 <사례>
∙ 문제 2 - 소득처분 CASE(30점)
물음1 (주)무등산의 익금산입과 소득처분
물음2 개인의 고정자산 처분손익 처리
물음3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 효과
∙ 문제 3 - 금융소득 범위 및 과세 관련(25점)
∙ 문제 4 - 상증법상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25점)
물음1 가업상속공제규정의 취지
물음2 현행 가업상속공제 규정
물음3 배우자상속공제
제3회 60
∙ 문제 1 - <사례 1> 재산관련 국세우선 해당 여부 CASE(20점) <사례 2>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원칙 적용 과세
∙ 문제 2 - 부동산의 저가양도 관련(30점)
물음1 특수관계인 경우 소득금액 계산
물음2 특수관계 아닌 경우 소득금액 계산
물음3 부동산의 시가규정
∙ 문제 3 - 소득세법상 소득구분(30점)
물음1 과세소득 구분이유
물음2 어업권포기보상금
물음3 부동산매매업 관련
물음4 건축사의 업종 外 일시적인 수수료
∙ 문제 3 - 증여이행시기 관련(20점)
물음1 본래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물음2 유형별 증여재산 취득시기
물음3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사례
제4회 75
∙ 문제 1 - 경정청구 관련(25점)
물음1 경정청구 규정 약술
물음2 사례별 경정청구 가능여부
∙ 문제 2 -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20점)
물음1 납세자 주장의 타당성 여부
물음1 적정임대료 산정기준
∙ 문제 3 - 법인의 가지급금(30점)
물음1 가지급금의 개념 및 범위
물음2 세무상 불이익
물음3 국세처분의 타당성
∙ 문제 4 -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채무인수시 납세의무 CASE (20점)
제5회 87
∙ 문제 1 - 서류송달 관련 CASE(20점)
물음1 서류송달의 의의
물음2 유치송달의 효력발생요건
물음3 공시송달 사유
물음4 아파트경비원 송달
물음5 법인소재지가 불분명하여 공시송달한 경우
물음6 세무사에게 송달한 경우
∙ 문제 2 - 소득세법상 공동사업 CASE(25점)
물음1 과세소득금액에 가산되는 금액
물음2 손익분배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물음3 실용신안권 대신 노무를 출자할 경우
물음4 출자공동사업자 해당요건․원천징수시기
∙ 문제 3 - 외국법인 납세의무 관련(30점)
물음1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특례
물음2 국내법과 조세조약
물음3 거부처분의 타당성 검토
∙ 문제 4 - 주식의 소유권이전 관련(25점)
제6회 99
∙ 문제 1 - 불복청구대상 CASE(25점)
물음1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불복대상
물음2 인용결정에 대한 불가변력
물음3 행정심판법상 절차의 준용규정
∙ 문제 2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CASE(25점)
∙ 문제 3 - 양도가액, 취득가액 (30점)
물음1 중복과세방지 규정
물음2 실지거래가액 추계사유 및 추계방법
물음3 부과처분의 타당성 검토
∙ 문제 4 - 상증법상 상속세 연부연납(25점)
물음1 연부연납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