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저의 ｢세종대왕의 조세정책｣ 머리말 中)
◆ 차 례
제1장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제1절 부가가치세의 의의17
1. 부가가치세의 개념17
2. 부가가치세의 유형19
3.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22
4.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24
제2절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27
1. 부가가치세 도입배경27
2. 부가가치세 도입목적27
3. 부가가치세의 특성29
4. 부가가치세법의 목적 30
제2장 부가가치세법 총론
제1절 납세의무자33
1. 의 의33
2. 사업자33
3. 납세의무의 예외36
제2절 과세기간38
1. 의 의38
2. 일반적인 과세기간38
3. 예외적 과세기간38
제3절 납세지41
1. 의 의41
2. 사업장41
3. 과세 관할 51
제4절 사업자등록52
1. 의 의52
2. 등록과 등록증 발급52
3.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63
4. 휴업․폐업 신고67
5. 등록말소 및 갱신69
6. ｢개별소비세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의한 의제70
7. 미등록에 대한 제재72
8. 사업자단위과세제도72
제3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 거래의 의의81
제2절 재화의 공급83
1. 재화의 의의83
2. 재화공급의 개념과 범위84
3. 재화의 공급시기98
제3절 용역의 공급106
1. 용역의 의의106
2. 용역공급의 개념과 범위107
3. 용역 공급의 특례109
4. 용역의 공급시기110
제4절 재화의 수입114
1. 의 의114
2.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물품114
3. 보세구역과 관련된 거래115
제5절 공급장소117
1. 의 의117
2. 재화의 공급장소117
3. 용역의 공급장소117
제4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세율121
1. 의 의121
2. 영세율 적용대상122
3. 영세율 첨부서류143
4. 영세율사업자의 권리와 의무157
제2절 면 세161
1. 의 의161
2. 면세대상163
3. 면세의 포기216
제3절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221
제5장 과세표준과 세율
제1절 과세표준225
1. 의 의225
2. 과세표준의 범위226
제2절 과세표준계산의 특례243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공통사용 재화의 공급시 과세표준243
2.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246
3.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247
4. 감가상각자산의 공급의제시 과세표준253
제3절 세 율257
1. 의 의257
2.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율259
제6장 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 납부세액의 계산구조263
제2절 매출세액265
1. 의 의265
2. 대손세액의 공제 특례266
제3절 매입세액276
1. 의 의276
2. 공제하는 매입세액277
3.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280
4. 매입세액공제 특례287
제4절 세액공제와 납부세액 경감324
1.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324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327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327
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328
5.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329
제7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1절 거래징수333
1. 의 의333
2. 거래징수요건334
제2절 세금계산서336
1. 의 의336
2. 세금계산서의 기능336
3. 세금계산서의 종류338
4. 세금계산서339
5. 전자세금계산서353
6. 수입세금계산서357
7. 수정세금계산서359
8. 매입자발급세금계산서362
9. 영수증364
10.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371
제8장 신고․납부와 환급
제1절 신고와 납부383
1. 의 의383
2. 예정신고와 납부384
3. 확정신고와 납부389
4.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398
5. 주사업장총괄납부398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등405
1. 수정신고와 경정청구405
2. 기한후과세표준신고411
제3절 대리납부412
1. 의 의412
2. 대리납부의 대상412
3. 대리납부 시기414
4. 대리납부세액의 계산414
5. 대리납부 절차415
6. 대리납부 불이행시의 제재417
7.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417
8.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특례418
제4절 환 급420
1. 의 의420
2. 환급의 구분420
3. 환급세액426
제9장 경정․징수와 가산세
제1절 결정․경정과 징수429
1. 결정·경정429
2. 징 수434
제2절 가 산 세436
1. 의 의436
2. 가산세의 종류436
제10장 보 칙
제1절 기장의무453
1. 의 의453
2. 장부의 기장 및 비치의무453
3. 기장의 방법454
4. 장부 및 세금계산서의 보관454
5. 기장 및 장부보관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455
제2절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456
제3절 납세관리인457
1. 의 의457
2. 납세관리인 선정사유457
3. 납세관리인 선정신고의 절차458
4. 납세관리인의 업무범위458
제4절 질문․조사와 명령사항460
1. 질문․조사460
2. 명령사항460
제11장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의 의의․범위465
1. 의 의465
2. 간이과세자의 범위465
제2절 간이과세의 포기473
1. 의 의473
2. 포기의 절차473
3. 포기의 효력474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계산475
1. 과세표준과 세율475
2. 세액계산475
3. 매입세액공제․경감세액477
4. 재고납부세액 가산481
5.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485
제4절 신고와 납부․가산세486
1. 신고와 납부486
2. 결정․경정과 징수493
3. 가산세494
부 록495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497
2.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501
3. 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501
4.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503
5.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할 사항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