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국세기본법의 총칙25
제1절 총 칙25
1. 국세기본법의 개념25
2. 용어의 정의26
제2절 기간과 기한32
1. 기 간32
2. 기 한32
제3절 서류의 송달36
1. 서류의 송달장소36
2. 서류의 송달방법36
제4절 인 격39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42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42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44
1. 세법적용 원칙의 유형44
2.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45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 ․ 확정 ․ 소멸49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49
1. 과세요건의 의의49
2. 납세의무의 성립50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51
1. 의 의51
2. 확정절차52
제3절 납세의무의 소멸53
1. 납세의무의 소멸사유53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54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56
제4장 조세채권의 보전61
제1절 의 의61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와 연대납세의무61
1. 납세의무의 승계61
2. 연대납세의무62
제3절 제2차 납세의무63
1. 의 의63
2. 제2차 납세의무의 유형64
제4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66
제5절 납세담보67
1. 납세담보의 의의67
2. 납세담보의 종류․평가․제공방법67
3.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69
4.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및 담보해제69
제6절 국세우선권70
1. 국세우선권의 의의70
2. 국세우선권의 예외70
3. 짜고 한 거짓 계약72
4. 조세채권 상호간의 관계72
제5장 과세와 국세환급금76
제1절 관할관청76
제2절 신고․납부77
1. 수정신고77
2. 경정 등의 청구78
3. 기한후신고․납부80
4. 추가자진납부80
5.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81
제3절 가산세와 국세환급금81
1. 가산세81
2. 국세환급금87
3. 국세환급가산금89
제6장 조세불복제도93
제1절 조세불복제도93
1. 의 의93
2. 조세불복의 대상94
3. 불복청구인94
4. 국선대리인95
5. 불복방법의 통지95
6.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96
제2절 심리와 결정96
1. 심 리96
2. 결 정97
제3절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98
1. 이의신청98
2. 심사청구100
3. 심판청구101
4. 감사원 심사청구104
제7장 납세자의 권리와 보칙107
제1절 납세자의 권리107
1.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107
2.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108
3. 세무조사108
4. 과세정보114
5. 과세전적부심사115
6.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자의 협력의무116
7. 납세자보호위원회117
제2절 보 칙118
1. 국세행정의 편의118
2. 과세자료의 제출․장부비치 등122
제1장 총 론129
제1절 총 칙129
1. 우리나라 소득세의 특징129
2. 소득세법의 목적129
3. 납세의무자130
4. 납세의무의 범위131
5. 소득의 구분132
6. 과세기간133
7. 납세지133
제2장 종합소득세137
제1절 이자소득137
1. 이자소득의 범위137
2. 비과세 이자소득138
3.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138
4. 이자소득의 수입시기139
5. 이자소득금액의 계산140
제2절 배당소득140
1. 배당소득의 범위140
2. 배당소득금액의 계산142
3.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143
4. 수입시기144
제3절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특례144
1. 금융소득의 과세방법144
2. 금융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비교과세제도)145
제4절 사업소득150
1. 사업소득의 범위150
2. 비과세 사업소득151
3. 사업소득금액의 계산153
4. 부동산임대 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 계산 특례158
5.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159
6. 사업소득의 수입시기159
7. 사업소득의 원천징수161
8.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161
9. 이월결손금161
10.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차이163
제5절 근로소득170
1. 근로소득의 구분170
2. 근로소득의 범위171
3. 비과세 근로소득과 과세제외 근로소득172
4. 근로소득금액의 계산175
5.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176
6. 근로소득의 수입시기176
7.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177
8.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177
제6절 연금소득 ․ 기타소득181
1. 연금소득181
2. 기타소득185
제7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191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191
2. 공동사업의 소득계산193
제3장 종합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199
제1절 종합소득의 과세표준199
1. 의 의199
2. 종합소득공제200
3. 종합소득공제대상자의 판정206
4. 종합소득공제의 배제206
5.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206
제2절 종합소득의 세액계산207
1. 계산구조207
2. 세 율207
3. 세액공제208
4.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220
5. 부동산매매업자의 산출세액 및 예정신고221
6.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222
제4장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 ․ 확정신고 납부227
제1절 중간예납227
1. 중간예납세액 징수227
2.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납부228
3. 중간예납세액을 경정⋅결정229
제2절 확정신고 ․ 납부229
1. 확정신고229
2. 확정신고 자진납부230
3.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230
4.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231
5. 분할납부232
6. 소액 부징수232
7. 성실신고확인서 제출232
제3절 결정 ․ 경정 ․ 가산세233
1. 결정․경정233
2. 가산세237
제4절 원천징수 ․ 연말정산 ․ 서류제출 등241
1. 원천징수241
2. 근로소득·퇴직소득의 연말정산244
3. 서류제출 등 의무245
4. 장부의 비치․기록248
5. 경비 등의 지출증명 자료 수취 및 보관248
6. 계산서의 작성·발급249
제5장 퇴직소득세255
제1절 퇴직소득세255
1. 퇴직소득의 범위·수입시기255
2. 퇴직판정의 특례256
3. 비과세 퇴직소득256
4. 퇴직소득세의 계산257
5.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259
제6장 양도소득세262
제1절 의 의262
1. 양도소득의 개념262
2. 양도소득의 과세대상262
제2절 비과세 양도소득264
1. 1세대1주택의 비과세264
2. 기타 비과세 양도소득270
3.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270
제3절 양도 ․ 취득의 시기271
제4절 과세표준과 세율272
1.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구조272
2. 양도차익의 계산273
3.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의 산정276
4.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279
5.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특례280
6. 양도소득세율282
제5절 양도소득세의 신고 ․ 납부와 경정 ․ 결정286
1. 예정신고․납부286
2. 확정신고․납부286
3. 결정․경정․징수287
제1장 부가가치세의 총론295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념295
1. 의 의295
2. 부가가치세의 유형295
3.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296
4.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의 특징297
제2절 총 칙298
1.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298
2. 납세의무자299
3. 과세기간300
4. 납세지301
5. 사업자등록302
제2장 과세거래309
제1절 재화의 공급309
1. 의 의309
2. 재화공급의 범위309
3. 재화 공급의 특례310
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311
제2절 용역의 공급313
1. 의 의313
2.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314
제3절 재화의 수입314
제4절 거래시기 ․ 공급장소315
1. 재화의 공급시기315
2. 용역의 공급시기316
3. 공급시기의 특례317
4. 공급장소318
제3장 영세율과 면세321
제1절 영 세 율321
1. 의 의321
2. 영세율적용대상321
제2절 면 세325
1. 의 의325
2. 면세의 적용대상325
3.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331
4.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면세대상332
5. 면세의 포기334
제4장 과세표준과 세율338
제1절 과세표준338
1. 개 념338
2. 공급가액의 범위342
3. 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342
4. 과세표준계산의 특례343
제2절 세 율345
제5장 납부세액의 계산351
제1절 납부세액과 매출세액351
1. 납부세액과 매출세액의 계산구조351
2. 대손세액공제351
제2절 매입세액353
1. 매입세액의 계산구조353
2. 공제가능한 매입세액 등353
3. 공제불가능한 매입세액358
4.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361
제3절 납부세액의 공제 및 경감 ․ 감면364
1.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364
2.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365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365
제6장 신고 ․ 납부 ․ 환급370
제1절 신고와 납부370
1. 예정신고와 납부370
2. 확정신고와 납부372
3.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372
4. 주사업장총괄납부372
5. 대리납부373
6.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특례374
제2절 결정 ․ 경정과 환급375
1. 결정․경정375
2. 징 수375
3. 환 급376
제3절 가산세377
1.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377
2. 중복적용배제380
제7장 세금계산서386
제1절 세금계산서386
1. 의 의386
2. 세금계산서의 종류386
3. 세금계산서 기재사항390
4.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391
5. 위탁판매 등 세금계산서 발급자392
6.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등393
7.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394
제2절 영수증 ․ 금전등록기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395
1. 영수증395
2. 금전등록기397
3. 신용카드매출전표397
4. 현금영수증397
5. 기장398
제8장 간이과세401
제1절 간이과세 적용 ․ 포기401
1. 간이과세 적용대상사업자401
2. 간이과세 적용 배제사업자401
3. 간이과세자의 과세유형 전환402
4. 간이과세의 포기403
제2절 과세표준과 납부세액404
1.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404
2. 재고납부세액 가산405
3.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등 세액공제406
제3절 신고와 납부407
1. 간이과세자의 신고․납부407
2. 예정부과와 납부407
3. 납부의무의 면제408
4. 가산세408
5. 결정․경정409
제1장 총 칙415
제1절 법인세법의 기초개념415
1. 납세의무415
2. 사업연도417
3. 납세지421
제2절 각사업연도소득의 계산423
1. 과세소득 판단기준423
2. 각사업연도소득423
제3절 세무조정과 소득처분425
1. 세무조정425
2. 소득처분428
제2장 익금회계437
제1절 익 금437
1. 익금의 개념437
2. 수익항목437
제2절 익금산입438
1. 의제배당438
2. 외국자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441
3.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442
4. 기타 익금항목444
제3절 익금불산입444
1. 수입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444
2. 기타 익금불산입 항목446
3. 익금항목과 세무조정의 관계447
제3장 손금회계451
제1절 손 금451
1. 손금의 범위451
2. 손비의 항목451
3. 손금산입 항목453
제2절 손금불산입454
1.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454
2.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454
3.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456
4.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의 손금불산입459
5.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460
제4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469
제1절 의 의469
1. 손익의 귀속시기469
2. 거래유형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469
제2절 공정 ․ 타당한 회계처리기준474
제5장 기부금 ․ 접대비478
제1절 기 부 금478
1. 기부금의 범위․평가․귀속시기478
2. 기부금의 종류 및 손금범위479
제2절 접대비483
1. 의 의483
2. 접대비의 범위484
3.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484
제6장 자산 ․ 부채의 취득과 평가492
제1절 의 의492
1. 자산의 취득492
2. 자산과 부채 평가의 제한494
3. 자산의 평가손실 손금불산입494
제2절 재고자산의 평가495
1. 재고자산의 의의495
2. 재고자산평가손익의 처리495
3. 재고자산의 평가방법496
4.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신고496
제3절 유가증권 및 외화자산과 부채497
1. 유가증권497
2. 외화자산과 부채498
3. 집합투자재산 등499
제4절 고정자산의 평가499
1. 고정자산의 평가손익의 인식499
2. 감가상각자산500
3. 감가상각의 계산요소501
4. 감가상각 방법506
5. 감가상각비의 손금과 시부인계산508
6. 감가상각의 의제511
7. 즉시상각의제511
제7장 충당금과 준비금517
제1절 충 당 금517
1. 개 념517
2. 대손충당금․대손금517
3. 퇴직급여충당금․퇴직연금 부담금521
4. 구상채권상각충당금524
5. 일시상각충당금524
제2절 준비금528
1. 준비금의 의의528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528
3. 기타 법인세법상 준비금 요약530
제8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534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534
1. 의 의534
2. 특수관계인의 범위534
3. 부당행위계산의 유형535
4. 시가의 범위536
제2절 가지급금 인정이자538
1.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개념과 인정이자 적용 범위538
2.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538
3.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소득처분539
제9장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신고 ․ 납부542
제1절 과세표준542
1. 과세표준 계산542
2. 결손금 542
3. 비과세소득544
4. 소득공제544
제2절 산출세액544
1. 산출세액의 계산544
2. 세액공제․감면545
제3절 신고 ․ 납부 및 중간예납548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548
2. 중간예납550
3. 가산세551
4. 결정․경정553
5. 징수․환급 및 원천징수556
제4절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557
1. 토지 및 건물의 양도557
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559
제5절 보 칙560
1. 법인설립신고560
2. 장부 등 비치․기장․보존560
3. 기타 보칙 사항563
제1장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초573
1. 조세특례제한법의 목적573
2. 조세특례제한법의 체계573
3.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574
제2장 직접국세575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575
1.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575
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575
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576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576
1.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576
2.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577
3.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577
제3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578
1.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578
2.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578
3.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578
4.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579
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579
6.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579
제4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580
1.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세액감면580
제5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580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580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580
3.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581
제6절 신고비용 등에 대한 조세특례581
제3장 간접국세582
제1절 부가가세의 영세율과 감면582
1. 부가가치세의 영세율582
2.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582
3. 납부세액 경감584
제4장 최저한세585
1. 법인세의 최저한세585
2. 소득세의 최저한세586
실전test문제 1593
실전test문제 2610
실전test문제 3627
실전test문제 4644
실전test문제 5663
실전test문제 66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