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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면 떳떳한, 모르면 무서운 세무조사(2010)
저자  허순강
출판사  (주)영화조세통람
출간일  2010년 1월 2일
정가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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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비  무료

‘알면 떳떳한, 모르면 무서운 세무조사’라는 특이한 제목으로 출간한 지 1년만에 독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지난 초판 발행(2009년 9월) 이후 1년간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국가적 또는 국세청이나 필자 개인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태광실업 탈세조사’와 관련한 전직 대통령이 ‘투신자살’하고 기업주는 탈세혐의로 구속되는 등 비극적인 일을 겪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잇따른 국세청장들의 부패사건 여파로 첫번째 민간인 출신 경제학자 국세청장과 외부국장들이 임명되면서 국세청 개혁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감세정부’라고 불리어지는 현 정부의 대표적인 ‘감세론자’인 국세청장은 세수규모 감소로 인한 대기업에 대한 대규모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리고 전직 조사국장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업체에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에 그림을 강매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조사국장은 야당을 통해 전직 국세청장의 비리를 연일 폭로하고 있다.

필자는 국세청 국세심사위원이라는 중책과 대학원ㆍ전문가 단체ㆍ기업 등에서 많은 강의와 자문을 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세무조사와 관련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상황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 이유는 ‘조세역사와 조세철학의 부재’이다. 프랑스혁명ㆍ미국독립전쟁ㆍ남북전쟁의 근본적인 발생원인은 세금이며, 이로 말미암아 엄청난 인원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과 프랑스에서 세금의 논란은 역사와 정권이 바뀌는 엄청난 사건임을 알기에 어떤 정치인도 세금을 정략적으로 사용하려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며, 국민들에게 철저한 납세교육을 시킨다.

두번째 이유는 ‘납세자들의 주인의식 결여ㆍ편견ㆍ무지ㆍ무관심’이다. 납세자들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지만, 주인의 첫째 임무인 ‘납세회피’가 주인 아닌 노예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어찌보면 ‘세무조사의 공포’는 납세자 스스로가 만든 업보일 것이다.

필자의 한마디 메시지는 “어떤 경우라도 세무조사는 정권의 이해당략에서 벗어나야 하며, 일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며, 납세자는 원칙으로 돌아와야 한다.”이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한 정치인과 국세청장과 정직하지 못한 기업인의 비극을 역사는 또렷하게 기록하고 있다.

집필하면서 위와 같이 격변하는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초판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일부는 새로운 장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집필하기로 하였다.

‘제1편 세무조사가 뭐예요?’에서는 ‘현 시대 최고 이슈 세무조사의 11년 역사’를 추가하고, 기존의 내용 중 변경된 부분은 수정을 하였다.

‘제2편 세무조사 엿보기’에서는 기존의 내용에 ‘조세철학’ㆍ‘프로테스탄티즘과 세금, 대통령의 역할’ㆍ‘상장대기업 법인세추납액 문제점 분석’을 추가하였다.

제3편 모의 세무조사는 기존의 내용을 그대로 하였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급변하는 시대상황을 ‘개정판’에 포함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미흡한 부분이 많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독자들의 채찍을 달게 받겠다.


확실한 대책이 없는 세무조사...이제 세무조사 걱정은 그만~
-실제 세무조사 상황을 연출한 모의 세무조사 수록-

 최근 정부의 ‘친기업 정책’ 등으로 세무조사가 면제되거나 완화되는 추세에 있지만 기업에 있어 세무조사는 언제나 경계대상 1호이다. 단언컨대 ‘세무조사의 대책’은 없지만, ‘예방’에 의하여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세무조사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에 대해 최근에 출간된 허순강 세무사의 “알면 떳떳한, 모르면 무서운 세무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첫째, 정확한 ‘상황판단’, 둘째, 투명경영과 경영자들의 솔선수범, 셋째, 전체 분야와의 연계성, 넷째, 회계와 세법분야의 전문성ㆍ정보ㆍ경험 등을 겸비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듯 이 책은 세무조사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과 세무조사에 대한 생각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모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현황ㆍ문제점ㆍ개선대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제3편 ‘모의 세무조사’에서는 건설업, IT업종을 중점으로 실제 세무조사 상황을 연출하여 조사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해 줬다.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 착수 전에 회사의 재무제표 검토부터 시작하여 세무조사 현장에서 혐의가 있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접근하여 결론을 내리는지를 필자의 경험과 사례를 근간으로 접근한 것이다. 

 본 모의 세무조사는 필자의 강의에서 수강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부분으로, 이는 기업임직원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경험이 부족한 세무공무원들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1. 세무조사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알려준다.
2. 세무조사에 대한 생각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한다. 
3. 모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현황ㆍ문제점ㆍ개선대책을 제시한다. 


<개정판의 주요내용>

'제1편 세무조사가 뭐예요?'에서는 '현 시대 최고 이슈 세무조사의 11년 역사'를 추가하고, 기존의 내용 중 변경된 부분은 수정을 하였다.

'제2편 세무조사 엿보기'에서는 기존의 내용에 '조세철학'ㆍ'프로테스탄티즘과 세금, 대통령의 역할'ㆍ'상장대기업 법인세추납액 문제점 분석'을 추가하였다. 

제3편 모의 세무조사는 기존의 내용을 그대로 하였다. 

 

 

제1편 세무조사가 뭐예요?

01장 현 시대 최고 이슈 '세무조사'의 11년 역사
1절 세무조사는 이 시대의 최고 이슈
2절 세무조사의 11년 역사
3절 세무조사에서 세금추징액은 얼마나 되나?
4절 세무조사의 비극
5절 태광실업 박연차회장 탈세사건

02장 세무조사 개요

03장 조사사무처리규정

04장 법인세 및 소득세조사요령

05장 분식회계와 범칙조사
1절 분식회계
2절 범칙조사

06장 부당행위계산부인

07장 국제거래조사(이전가격조사)

08장 부가가치세 및 자료상·신용카드 조사
1절 부가가치세 시행 30년의 역사
2절 부가가치세 조사요령
3절 자료상 혐의자 조사요령
4절 신용카드 변칙거래자 조사요령

09장 재산제세 조사(양도·상속 및 증여·주식 변동조사)

10장 금융추적조사와 전산조사 및 전자상거래
1절 금융추적조사
2절 전산조사 및 전자상거래

11장 업종별 세무조사

12장 세무조사대책
1절 세무조사에서 준비하여야 할 서류
2절 세무조사대책



제2편 세무조사 엿보기

1  20대 상장기업과 유한그룹의 납세실태  
2  세무조사가 제일 무서운가요?  
3  납세에 대한 미국의 두 얼굴  
4  납세교육  
5  납세자 설득은 태풍의 완력이 아니라 햇볕의 따뜻함이다(미국)  
6  과세당국의 목표는 많은 조세수입이 아닌 최대한의 공평성(독일)
7  부정과 부패를 적발해내는 국세청에 찬사(일본)  
8  "인간은 국가권력보다 앞서기 때문에 법은 악재자의 도구가 될 수 없다"(프랑스)  
9  삼성그룹과 유한그룹의 납세실적 비교  
10  '덴마크는 우리에게 묻는다'  
11  230년간 읽히는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12  조세 철학과 납세교육의 중요성  
13  프로테스탄티즘과 세금, 대통령의 역할은?  
14  시가총액 1조원 이상 상장대기업의 법인세추납액 문제점 분석  



제3편 모의 세무조사

01장 모의 세무조사(模擬 稅務調査)

02장 '건설업종 조사사례'
1절 건설업에서는 무엇을 검토하나?
2절 조사 적출사례

03장 전자업종 및 IT산업과 관련 조사사례
1절 IT업종에서는 무엇을 검토하나?
2절 전자업종 및 IT산업과 관련 조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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