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한 지침서!! 비즈니스 계약사례집
이 책은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계약을 각종 사례별로 최신 법령에 따라 최대한 많이 수록하여 계약서작성실무에 도움이 되게 편집하였다
[수록내용]
- 부동산 관련 계약사례
- 금전 차용ㆍ채권ㆍ채무 관련 계약사례
- 일반 상거래 관련 계약사례
- 건설 하도급 및 건설 관련 계약사례
- 기계ㆍ공장ㆍ생산 관련 계약사례
- 특허권ㆍ상표권 등 관련 계약사례
- 회사 동업ㆍ합병ㆍ양도ㆍ경영 관련 계약사례
- 운송ㆍ창고ㆍ차량 관련 계약사례
[목차]
제1장 민법과 계약
1. 각종 계약서 작성요령
⑴ 계약서 작성원칙
⑵ 작성실무
가. 표 지
나. 표 제
다. 본 문
2. 법률행위
⑴ 의사표시
⑵ 법률행위의 요건
⑶ 법률행위의 종류
가. 단독행위
나. 계 약
다. 요식행위ㆍ불요식행위
라. 채권행위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⑴ 개 념
⑵ 취소할 수 있는 착오
가. 표시의 착오
나. 내용의 착오
다. 동기의 착오
⑶ 착오 취소의 요건
⑷ 착오의 효과
4.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5. 계약의 법적 이론
⑴ 계약의 성립
⑵ 계약의 효력
⑶ 계약의 해제
⑷ 계약의 해지
제2장 계약 문안 작성사례
Ⅰ. 부동산 관련 계약 문안
⑴ 부동산 임대차ㆍ지상권 등
⑵ 부동산의 매매ㆍ교환ㆍ공유ㆍ분할
⑶ 부동산의 상속ㆍ증여ㆍ신탁 등
⑷ 부동산의 담보ㆍ관리ㆍ위임
Ⅱ. 금전 차용ㆍ채권ㆍ채무 관련 계약 문안
⑴ 금전 차용과 채권ㆍ채무의 발생
⑵ 채권 양도 및 근저당권 등
⑶ 채권의 회수 등
Ⅲ. 일반 상거래 관련 계약 문안
⑴ 거래의 개시 및 거래약정
⑵ 거래 관련 채권ㆍ채무ㆍ위약 등
Ⅳ. 건설 하도급 및 건설 관련 계약 문안
Ⅴ. 기계ㆍ공장ㆍ생산 관련 계약 문안
Ⅵ. 특허권ㆍ상표권 등 관련 계약 문안
Ⅶ. 회사 동업ㆍ합병ㆍ양도ㆍ경영 관련 계약 문안
Ⅷ. 운송ㆍ창고ㆍ차량 관련 계약 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