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정의 예방과 적발! 어떻게 할 것인가?] 주요 내용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2010.7.1. 시행에 맞추어

ㅁ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범하게 되는 부정행위의 유형과 부정적발 감사기법 및 예방조치를 수록함

ㅁ ERNST & YOUNG 한영회계법인이 축적한  부정적발 감사기법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관한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함

ㅁ 부정적발의 계획 수립과 계정과목별 조사 방법에 대하여 검토하고 실제 사례를 수록함

머리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최선을 다하여 정직하게 국민에게 봉사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매체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공공기관의 부정에 관한 기사를 볼 수 있다. 특히 국민들의 민생 현장에서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부정행위가 발견될 때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있는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이러한 기사로 인하여 잠재적인 부정행위자로 매도되고 있다.
공공기관 등의 부정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으며, 누구에 의하여도 저질러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에 대한 대응은 일회적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꾸준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도 부정의 누명을 벗고 국민들은 공직자와 공공기관 등을 믿는 풍토가 조성될 것이다.
공공기관의 부정은 공직자 등이 강력한 권한을 가진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권한을 가진 기관이나 개인이 견제받지 않으면 당연히 부정의 유혹이 생기게 된다.
절대적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경우 부정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부정행위를 한 후 별 다른 조치를 받지 않은 채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면 부정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통상 부정의 원인을 낮은 보수와 열악한 처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서에서는 부정의 원인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보았으며, 분석의 결과를 통하여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였다.
부정이 발생하였으면 우선 그 부정을 확실하게 밝혀낼 수 있어야 한다. 내부고발자 제도를 활성화한다든가 아니면 내부감사나 혹은 중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 혹은 공인부정적발사(CFE)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비위를 밝혀내는 등 부정을 저지르면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의식이 공직자들에게 있을 때 부정은 확실히 방지될 수 있다.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정을 예방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이미 부정이 저질러지고 난 후에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국민들이 피땀 흘려 납부한 혈세가 이미 소진되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된다. 따라서 부정에 대하여는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 예방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본서에서는 제도적 보완의 측면에서도 언급을 하였다. 부정행위에 대하여 미시적인 접근만 할 경우 단순한 개개 행위의 부정행위의 예방과 적발에 불과하지만 좀더 포괄적인 접근을 통하여 부정에 대하여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법률을 통하여 공공기관 등의 감사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공공기관 등의 자체감사의 전문성 및 독립성이 강화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감사원 감사의 인적, 물적 제약도 자체감사를 통하여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자체감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상황이다. 궁극적으로는 공공기관 등의 부정적발 수준을 높이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회계감사 및 부정적발 감사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첫 술에 배부르기는 어렵다. 자체감사의 수준이 더욱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기까지 감사의 객관성을 담보받는 동시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전문민간업체로부터 빌려올 수도 있는 것이다. 선진외국의 경우에도 내부감사시 객관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업무의 아웃소싱은 일반화되어 있고, 감독기관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회계법인을 고용하여 특수목적 외부감사나 부정적발감사를 하기도 한다.
Ernst & Young 한영회계법인은 회계감사, 컨설팅, 세무분야뿐만 아니라 부정조사서비스도 제공하면서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회계감사는 재무제표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주는 업무인 반면 부정적발은 기업이나 기관 내부에서 발생하는 법률이나 내부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찾아내는 업무이다.
현재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부정행위의 유형이 점차 교묘해지고 그 비중도 커짐에 따라 부정조사의 수요도 커지게 되었는데 Ernst & Young 한영회계법인은 FIDS(Fraud Investigation and Dispute Service)팀을 운영하여 시장의 수요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부정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상시 모니터링 서비스는 실시간으로 이상거래를 모니터링함으로써 부정 및 법규위배사항을 적시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다.
이 책은 공공기관의 경영자 및 실무자들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부정행위의 모습, 그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감사 기법 및 대안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Ernst & Young 한영회계법인이 그 동안 실시한 부정적발 감사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관해 축적한 경험의 기본 구조를 소개함으로써 그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한다.
“1장과 2장”에서는 공공기관의 부정의 개념과 파급효과와 함께 공공기관의 부정에 대한 인식과 예방을 위한 우리나라의 법제와 외국의 제도를 소개하였다.
“3장”에서는 공공기관의 재무제표에 적용되는 공공기관 등의 회계기준과 제도 및 기본개념을 간략하게 소개함으로써 공공기관 부정행위의 유형 중 특히 회계부정에 대한 예비지식을 전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4장”의 1, 2는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부정에 대한 대책의 총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정조사는 어떻게 하며, 어떤 것을 봐야 부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장부분석기법을 통해 계정별 회계부정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놓았다. 조직 내에서 처음으로 부정혐의자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장만을 검토해 보더라도 대강은 알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그 다음으로 실제 각론으로 들어가서 어떠한 부정사례가 있는지를 정리요약하려고 하였다. 실제 어떠한 사례가 부정행위로 적발되고 있는지 미리 살펴보는 것은 부정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5장”에서는 공공기관 부정행위에 대한 대처방안의 총론적 제언을 하였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의 원인을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부정적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접근함과 동시에 “6장”에서 살펴본 공공기관 부정위험의 사전관리 방안에 대한 기초를 세우고자 하였다.
“7장”에서는 현재 부정적발에 많이 쓰이고 있는 포렌식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으며, 실제 사례를 첨부하여 포렌식 사례의 샘플을 제시하였다.
“8장”에서는 부정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아울러 내부통제의 최신 모델인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의 개념과 함께 적용사례를 제시하여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실마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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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는 특이하게 10년 가까이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면서 과거 대우그룹의 회계부정사건에 조사자(Investigator)로 참여한 인연으로 시작하여, 동아건설, 흥창, 해태그룹, SK글로벌 등 국내 유수한 회계부정사건에 참여하게 된 이후, 회계부정이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이를 적발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경험과 지식을 언젠가 한번 책으로 써봐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던 중, 경찰청에서 지능수사과장으로 계시면서 많은 경제범죄 수사를 담당하였던 박상융 총경님의 제안으로 공공기관 부정의 적발과 예방에 관한 이 책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이 책의 기획 단계부터 출판까지 수많은 조언과 함께 전체적인 방향제시뿐만 아니라 공무에 바쁜 와중에도 직접 집필에 적극 참여하였던 박상융 총경님, Ernst & Young 한영회계법인의 내부통제시스템과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업무를 전담해온 공력을 본서에 쏟아 부으신 유인상 상무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업무와 기획업무를 경험하였고, 많은 공공기관 부정사례를 정리하며 본서의 집필에 있어 많은 일을 도맡아 한 최광선 변호사, 위 공저자들 모두 현업에서 정열적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라 한자리에 모이기란 여간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헌신적으로 집필에 참여해 주신 공저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한다.
또한 본서의 출판을 흔쾌히 승낙해 주시고 본서의 제목이며, 집필방향에 대해서도 친절히 제안해 주신 권승화 대표님, 늘 곁에서 보고 배움에도 모자란 필자에게, 항상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남 부대표님, 포렌직 자료를 흔쾌히 내주시고 노하우를 전수해 주신 Ernst & Young 한영회계법인 FIDS팀의 유희동 이사님과 황정필 선생님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린다. 꼼꼼한 교정과 출판에 있어서 풍부한 조언을 해주신 ㈜영화조세통람의 김현영 본부장 및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1년 1월
공동저자 변호사 백승재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공공기관의 부정의 개념과 관련 법령 및 제도
1. 부정의 개념과 부정의 파급효과 
2. 공공기관 부정에 대한 인식과 예방제도

제3장  공공기관 등의 회계제도 소개
1. 공공기관 회계제도의 소개
2. 공공기관의 회계기준
3. 세부 회계처리방법

제4장  공공기관 부정행위의 유형
1. 들어가며
2. 공공기관 부정에 대한 대책
3. 부당 회계처리
4. 횡령문제
5. 예산의 부당전용
6. 수의계약과 계약관리 부적정
7. 뇌물 등 금품수수관련 부정
8. 부당인허가
9. 기타 부정행위 수법
10. 분식회계와 비자금의 관계

제5장  공공기관 부정행위에 대한 대처방안
1. 공공기관 부정의 실증적 원인
2. 공공기관의 예산운용과정과 혁신의 필요성
3. 부정부패 방지 대책에 관한 제언

제6장  공공기관 부정위험의 사전관리 방안
1. 부정위험관리 프레임웍(Framework)
2. 부정위험관리
3. 부정위험관리 프로세스의 도입을 통한 기대효과

제7장  포렌식 기법의 적용
1. 컴퓨터 포렌식의 개요
2. 디지털 증거
3. 디지털 포렌식의 유형과 디지털 증거의 특성

제8장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적용
1. 개 요
2.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추진 방안
3. 사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