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총론』(김면규/이기생 공저) 개정 19판
ꁾ 이 책은?
세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초보자들이 기초적인 이론을 쉽게 터득하고 실무와도 연결할 수 있는 교재가 개발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 나머지 저자의 세무공무원 생활과 세무사 업무를 통하여 익혔던 경험과 학원 및 대학에서 맡았던 세법강의를 토대로 집필하게 되었다.
ꁾ 본서의 활용
1. 조세법을 연구하기 위해 기초적인 이론을 쉽게 터득하고 세무회계실무와도 연결될 수 있는 교재
2. 법학이나 경영학 계열의 대학과 대학원에서 세법학 강좌 및 세무학과의 강의교재
3. 조세법을 배우고자 하는 대학생과 세법이 포함된 시험대비자를 위한 교재
ꁾ 세법총론(개정 19판) 주요 특징
1. 대학 등에서 세법을 강의한 경험과 세무사 업무를 통하여 경험한 조세문제를 토대로 집필
2. 정확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출발점에서 세법학의 기초적인 면은 해설을 위주
3. 세무회계실무와 연결하여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로 기본통칙을 제시
4. 국가간의 조세문제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 맞추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부분까지 수록
5. 세법총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등
[목차]
제1편 서 론
제1절 조세
제2절 조세법의 원리
제2편 국세기본법
제1장 총 칙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제3장 납세의무
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제5장 과 세
제6장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제7장 심사와 심판
제8장 과세전적부심사
제9장 납세자의 권리
제10장 보 칙
제3편 국세징수법
제1장 총 칙
제2장 징수절차
제3장 체납처분
제4장 결손처분
제4편 조세범처벌법
제1장 총 칙
제2장 범칙행위(각론)
제5편 조세범처벌절차법
제6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이전가격 과세제도
제3장 과소자본 과세제도
제4장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제5장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제6장 상호합의절차
제7장 국가간 조세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