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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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판례연구 ⅷ
저자  율촌 조세판례연구회
출판사  조세일보
출간일  2026.09.21.
정가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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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비  무료

법무법인(유) 율촌에서 <조세판례연구> 제8집이 출간됐습니다.



<조세판례연구>는 율촌 조세그룹 변호사로 구성된 조세판례연구회가 최신 대법원 판결 등을 대상으로 연구한 판례평석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국내 로펌 최초로 발간한 ‘현장 전문가들의 실무 경험과 연구 결과를 집약한 전문 서적’입니다. 율촌 조세판례연구회는 조세 관련 실무가나 연구자뿐만 아니라 세법에 관심이 많은 로스쿨 학생 등을 위해 출간을 기획했습니다.



율촌 조세판례연구회는 지난 2009년 실무경험과 자체적인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조세판례연구> 제1집, 제2집을 출간했고, 뒤이어 2013년에 제3집, 2017년에 제4집, 2020년에 제5집, 2022년에 제6집, 2024년에 제7집을 꾸준히 출간해 왔습니다. <조세판례연구> 시리즈는 출간될 때마다 법률가와 실무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조세판례연구>는 세법 판례를 「조세법 총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분야별로 나누어, 사실관계와 쟁점, 판결요지, 판결에 대한 평석을 간결하게 집필함으로써 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조세판례연구 제8집은 2023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선고된 주요 대법원 판결에 대한 60편의 판례평석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조세법 총론 11편, 소득세법 5편, 법인세법 10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9편, 부가가치세법 9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7편, 지방세법 6편, 기타 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래 디지털 경제의 확산, 자산 유형의 다변화, 국제거래의 증가 등에 따라 신종 거래와 관련된 새로운 쟁점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8집에서는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실무적·이론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를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한미조세협약상 이른바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료 소득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하여, 횡령금 관련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판결, 과세관청의 꼬마빌딩 소급감정에 관한 판결, 위탁매매계약에 관한 부가가치세 판결 등 실무적 파급력이 큰 최신 판결들이 폭넓게 다루어졌습니다.



율촌 조세판례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윤희 변호사는 간행사를 통해 “이번 『조세판례연구』 제8집도 학계에 계신 연구자 여러분과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출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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