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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이승호
경영학 박사
현 법무법인(유) 율촌 고문
㈜한진 사외이사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건국대학교 초빙(겸임)교수


이 책은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납세자 입장에서, 현행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 대상과 부담세액 산출 과정, 납세의무의 이행 방법 그리고 세법에 따른 국세청의 역할 등을 큰 부담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쉽게 서술한 책입니다.

특히 세무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실무자들이나 세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물론, 납세 현장의 세무 책임자들이 기초적 체계부터 구체적 상황의 대법원 판례 내용까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세기본법의 기본 규정과 중요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 · 증여세’의 납세 구조를 중심으로, 글로벌화된 세계 경제 속에서 납세자가 만나는 국제조세 문제, 세법 집행의 현장을 규율하는 세무조사 및 조세범처벌을 위한 조세범칙조사 그리고 최근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는 과태료, 꼬마빌딩에 대한 국세청의 소급감정과세 등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데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소개합니다.

Ⅰ권은 국세기본법 등과 세무조사, 법인세, 외국법인(비거주자) 납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부분으로, Ⅱ권은 개인 납세자와 관련성이 큰, 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쉽게 풀어쓴 실전 세법Ⅰ
제1편 국세기본법 외, 세무조사
제1장 조세와 납세의무 
1. 국가와 세금 
가. 적정한 세금의 의미
나. 과세대상과 세금의 종류
다. 국세청의 과세자료 수집 관리
2.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그리고 소멸 
가. 납세의무의 성립
나. 납세의무의 확정
다. 납세의무의 소멸
라.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 소멸시효
마. 납세의무의 확장
3.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２장 세금신고와 과세처분의 불복제도 
1. 개요 
2. 납세의무자의 세금신고(납부)
가. 기한 후 신고
나. 수정신고
3. 과세관청의 직권시정
가. 고충민원
나.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다. (감액) 경정청구
4.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가. 행정(조세)심판
나. 조세소송
제3장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와 과태료 
1. 가산세의 의의 
2.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의 종류 
가. 무신고 가산세
나.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다. 납부지연 가산세
라. 원천징수납부 등 납부지연가산세
3. 가산세의 면제, 감면 등 특례 
가. 가산세의 적용배제
나. 정당한 사유에 따른 가산세의 면제
다. 가산세의 감면
라. 가산세 한도
4. 과태료의 부과 
가. 과태료의 의의
나. 각종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들
제4장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1. 세무조사의 의의 
2. 일반 세무조사대상의 선정 
3. 일반 세무조사절차 
가. 조사 관할
나. 조사계획 단계(통합조사의 원칙)
다. 조사의 착수 단계(세무조사 사전통지, 조사연기신청)
라. 세무조사 기간(조사기간의 연장, 세무조사의 중지)
마. 세무조사의 진행
바. 세무조사에 대한 중지요청 등 납세자 권리보호(납세자보호위원회)
사. 세무조사의 종결과 세무조사결과의 통지
4. 중복세무조사 금지 
가. 중복조사금지원칙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의 범위
나. 중복세무조사를 허용하는 예외
5. 상속(증여)세 조사와 부동산 등의 소급감정가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가. 소급감정대상자 선정 등 개요
나. 상속(증여)세 조사와 소급감정 진행
6. 국제거래 조사관리 
가. 이전가격심의위원회 운영
나. 세무조사시 자료제출의 요구 등
8 차례
7. 위법한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처분의 효력 
8. 조세범칙조사 
가. 개요
나. 조세범칙조사 대상이 되는 조세범칙행위 [조세범처벌법(3~16조)에서 규정]
다. 조세범칙 조사대상의 선정
라. 조세범칙조사의 절차
마. 조세범칙조사결과에 따른 조세범칙처분

제2편 법인세
제1장 법인세 일반 
1. 법인세 의의 
2. 납세의무자인 법인 
3.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 
가.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종류
나. 법인 종류별 과세소득
4. 법인세 신고납부 등 납세방법 
5. 법인의 사업연도 
6. 납세지 
7. 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가. 연결납세방식
나. 해운기업 과세특례
다. 동업기업 과세특례
라. 비영리법인의 과세특례
마. 최저한세 운영
제2장 각 사업연도소득과 과세표준 
1. 각 사업연도소득의 계산 
2. 세무조정 
3.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구조 
가. 이월결손금 공제
나. 비과세소득
다. 소득공제
제3장 소득처분 
1. 소득처분의 의미 
2. 소득처분의 주체, 시기 및 대상 
3. 소득처분의 유형 
4. 반드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자산성 검토
나. 직원의 불법행위(횡령)에 따른 손실과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손익귀속시기
다. 구체적인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5. 법인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 귀속자의 납세의무 이행구조 
제4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 의의 
2. 귀속사업연도를 정하는 손익의 인식기준 
3. 구체적 거래유형에 대한 귀속사업연도 규정 
가. 자산 판매 등에 따른 손익
나. 용역 제공 등에 따른 손익
다. 이자소득 등의 손익
라. 임대료 등 기타 손익
제5장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산 · 부채의 평가 
1. 자산의 취득가액 
2. 자산·부채의 평가 
제6장 익금회계 
1. 익금의 의미 
2. 의제 익금 등 법인세법의 구체적 익금항목 
가. 의제배당
나.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다.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관련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상당액
라.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
3.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익금불산입 항목 
가.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차익, 감자차익, 합병(분할)차익 등
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자산수증익과 채무면제익(출자전환시 발생한 부분
포함), 그리고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익
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 손금 인정받지 못한 조세의 환급금
마. 법인주주가 얻는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금액
바. 자산의 임의평가익,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국세 등의 과오납 환급금에 대한 이자 등
제7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의의
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과세요건
3.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로 인정되는 경우
4. 부당행위계산부인 세무조정의 효과
5. 특수관계자의 대여금(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제8장 손금 회계 
1. 손금의 일반적 범위 
2. 법인세법에 규정된 손금불산입 항목
3.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의 손금
4. 퇴직급여의 손금
가. 퇴직급여
나.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5. 세금과 공과금, 손해배상금 등의 손금
가. 조세, 공적부담금 및 공과금
나. 제재목적의 가산세 벌금 등 손금불산입
다. 손해배상금
6.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의 손금
가. 대손금
나. 대손충당금
7.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제9장 충당금과 준비금
1.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그리고 대손충당금 
2. 구상채권상각충당금
3. 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
4. 준비금
제10장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1. 개요
2. 손금불산입하는 지급이자
제11장 감가상각비
1.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2. 세법상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 
가.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 방법
나. 감가상각 방법
다.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액
라. 내용연수
3. 감가상각비 관련 세무조정
가.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나.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없이 손금산입되는 즉시상각 등
4. 감가상각 의제 등 신고조정대상
제12장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와 기부금
1. 기업업무추진비 
가. 개요
나. 손금산입 한도액 및 세무조정
2. 기부금
가. 기부금의 범위
나. 기부금 종류별 손금산입 범위와 세무조정
다. 기부금단체에 대한 관리

제3편 외국법인(비거주자) 납세
제1장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 개요
1.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노력 
2. 외국법인(비거주자)에 대한 소득과세 일반
3. 외국법인(비거주자)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상증세법 규정)
4. 국제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부가세법 규정)
가.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
나. 수입하는 용역에 대한 대리납부 등 기타 납세의무 규정
제2장 법인(소득)세법상 외국법인(비거주자)의 소득과세 규정
1.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2. 외국법인의 소득과세(원천징수) 체계
가. 외국법인 소득에 대한 납세방법
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3. 비거주자의 소득과세(원천징수) 체계
가. 비거주자 소득에 대한 납세방법
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4. 외국법인(비거주자)의 신고납부 및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3장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특례
1. 외국법인 등에 대한 과세관련 특례규정 
2. 국제거래 과세자료의 제출관련 특례규정
제4장 조세조약으로 인한 외국법인(비거주자)의 과세범위 조정
1. 조세조약과 국내세법
2. 우리나라 체결 조세조약상 소득종류별 과세규정 개황

제4편 부가가치세
제1장 부가가치세 납세주체 등 기본구조
1. 의의
2. 납세의무자
가. 재화나 용역의 국내 공급거래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그 공급자인 ‘사업자’
나.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
다. 수입하는 용역에 대한 대리납부 등 기타 납세의무 규정
라. 신탁재산 관련 납세의무자
3. 납세지와 사업자등록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5.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가. 거래징수
나.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
다. 수입재화에 대한 세관장의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라. 거래사실과 다르게 발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
제2장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1. 재화의 공급시기
2. 용역의 공급시기
3.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한 경우의 공급시기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장소
제3장 과세 대상 
1. 재화의 공급
가. 재화의 범위
나. 재화의 공급 거래
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특례 규정(간주공급)
2. 용역의 공급 
가. 용역의 범위
나. 용역의 공급거래
3. 재화 및 용역의 수입
4. 부수 재화 또는 부수 용역
제4장 영세율과 면세
1. 개요
2. 영세율 적용대상
3. 부가가치세 면세
가. 면세 대상
나. 면세의 포기
제5장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계산
1. 납부세액의 계산구조(매출세액과 매입세액)
2. 과세표준(매출거래의 공급가액)과 매출세액 
가. 공급가액의 계산
나. 대손세액공제
다. 간이과세자 제도로 인한 납부세액 조정
3. 매입세액의 계산
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
나.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라. 의제매입세액 계산 특례
제6장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결정 등 납세방법
1. ‘사업자’인 납세의무자의 신고
2. ‘재화를 수입하는 자’인 납세의무자의 신고
3. 대리납부 제도
가.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
나. 사업의 양수자
다. 유흥주점업자에게 공급대가를 지급하는 신용카드업자
4.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대한 위탁매매인 등의 신고 납부
5.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에 대한 특례
6. 부가가치세의 결정과 경정
제7장 영세사업자를 고려한 간이과세제도
1. 간이과세자 범위
2. 간이과세자의 납세방법
3.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

쉽게 풀어쓴 실전 세법Ⅱ
제1편 소득세
제1장 소득세 총괄 
1. 납세의무자 
2. 과세대상 소득 
3. 과세기간 
4. 소득세의 납세지 
5.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구조와 납세방법 
6. 소득세 확정신고 및 장부의 비치 기장의무 등 
7. 소득세의 결정과 경정 
제2장 종합소득 
1. 이자와 배당소득 
가. 이자소득의 범위    
나. 배당소득의 범위    
다. 배당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중과세문제    
라. 이자 배당소득의 소득금액 계산    
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    
바.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과세방법    
2. 사업소득 
가. 사업소득의 범위    
나. 비과세되는 사업소득    
다.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확정시기    
마. 사업소득 납세방법    
바. 주택임대사업소득에 대한 특례    
3.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의 범위    
나. 소득금액의 계산    
다. 총수입금액의 확정시기    
라. 납세 방법    
4. 기타소득 
가. 기타소득의 범위    
나.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다.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 확정시기    
라. 기타소득 납세방법    
5.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가. 종합소득세액 계산 개요    
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공제    
다. 종합소득공제    
라. 종합소득 세액의 계산    
마. 소득금액 및 산출세액 계산의 특례    
제3장 퇴직소득 
1. 퇴직소득의 범위 
2. 퇴직소득금액,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의 계산 
3. 납세방법 
제4장 양도소득 
1. 양도소득의 범위 
가.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    
나.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    
다. 양도소득 비과세대상    
2. 양도소득 계산에서 양도와 취득시기 
3. 양도소득금액과 과세표준, 세액의 계산 
가. 양도차익의 계산    
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특례    
다. 양도소득금액,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4. 특수관계인 간 자산거래에서의 부당한 조세회피 규제 
가.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나. 특수관계자 간 증여를 이용한 우회거래 규제 및 이월과세 규정    
5. 신고납부방법 
6.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 
7. 거주자의 국외전출시 국내보유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국외전출세) 
8.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양도소득(국내원천소득) 과세 규정 

제2편 상속세 및 증여세
제1장 상속세 일반 
1. 상속세의 의의 
2. 민법상 상속관련 규정 
가. 상속개시의 원인과 시기    
나. 각 상속인별 상속분    
다. 상속권상실선고(민법1004조의2)    
라. 상속의 승인과 포기    
3. 상속세 과세범위 
가. 상증세법상 상속의 범위    
나. 상속세 과세대상    
4. 상속세의 납세의무자와 연대납세의무 
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나. 영리법인의 주주 등    
5. 납세지(과세관할) 
6.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가. 상속세 납세지(과세관할), 신고기한    
나.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의 계산 등    
제2장 상속세 과세가액 
1. 총 상속재산가액 
가. 본래의 상속재산    
나. 간주 상속재산    
다. 추정 상속재산    
2.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가. 비과세 상속재산    
나.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재산    
다.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장례비 채무’    
3.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상속개시 전 사전증여재산가액’    
가.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    
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는 사전증여재산가액    
제3장 상속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1.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2. 상속공제 제도 
가. 기초공제    
나. 그 밖의 인적공제    
다. 일괄공제제도    
라. 배우자 상속공제    
마. 가업상속공제    
바. 영농상속공제    
사.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재해손실 공제    
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3. 상속세 납부세액의 계산 
가. 세대생략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나. 세액공제 및 징수유예세액    
제4장 증여세 일반 
1. 증여세의 의의 
2. 증여세 납세의무 
가. 증여세 납세의무자    
나.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다.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와 명의신탁재산의 물적 납세의무    
3. 증여세 과세대상 
가. 과세대상의 완전포괄주의 도입    
나. 과세대상 증여재산의 세법상 구분(포괄규정, 증여예시, 증여추정, 증여의제)    
다. 상속이나 증여과정에서의 과세대상 증여재산    
라. 증여재산 해당여부 주요 사례들    
4. 증여세 납세지(과세관할) 
제5장 증여세 과세가액 
1.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일반적 규정 
가.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나.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2.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3.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사항 
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    
나. 공익신탁재산    
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4.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인수액 
5.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가. 동일인의 재차 증여재산 합산원칙과 합산배제 증여재산    
나.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여부 관련 사례    
제6장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가-1. 증여재산공제    
가-2. 혼인 및 출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2024.1.1.이후 적용, 1억원 한도)    
나. 재해손실공제    
다. 감정평가수수료    
2. 증여세 납부세액의 계산 
가. 증여세 산출세액과 세대생략 할증과세    
나. 세액공제와 징수유예    
다.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3.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7장 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 납부와 결정 
1.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납부 
2.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납부 
3. 상속(증여)세 납부할 세액의 납부 
가. 분납    
나. 연부연납    
다. 물납    
4.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가. 신청 및 허가 그리고 사후관리    
나. 재차증여 또는 재차상속이 발생한 경우 납부유예    
10 차례
5.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 
가. 신청 및 허가 그리고 사후관리    
나. 재차증여 또는 재차상속이 발생한 경우 납부유예    
다. 가업주식의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세 계산방법    
6.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7. 상속세 및 증여세 적정 과세를 위한 특례 
가. 고액 상속자 재산 사후관리    
나. 금융재산 일괄조회    
다.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제8장 상증세법상 증여예시, 증여추정과 증여의제 규정 
1. 증여 예시규정(17가지) 
가. 신탁이익의 증여    
나. 보험금의 증여    
다.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라.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마. 재산 등의 무상사용 등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 과세    
바. 자본거래 과정에서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 과세    
사.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아.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2. 증여추정과 증여의제 
가.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나.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일감몰아주기)    
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일감떼어주기)    
제9장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1. 시가 평가원칙과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보충적 평가 
2. 기타 평가특례 
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나. 국외재산의 평가    
다. 평가가액의 안분계산 방법    
라. 공유 재산의 평가    
차례    
마. 조건부 권리 등    
바. 기타    
3. 재산 종류별 보충적 평가방법 등 
가. 부동산    
나. 금융 재산 등    
다. 주식    
라. 기타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