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소개
이승호
경영학 박사
현 법무법인(유) 율촌 고문
㈜한진 사외이사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건국대학교 초빙(겸임)교수


건국대학교 초빙(겸임)교수이 책은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납세자 입장에서, 현행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대상과 부담세액 산출 과정, 납세의무의 이행 방법 그리고 세법에 따른 국세청의 역할 등을 큰 부담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쉽게 서술한 책입니다.

특히 세무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실무자들이나 세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물론, 납세현장의 세무 책임자들이 기초적 체계부터 구체적 상황의 대법원 판례 내용까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세기본법의 기본 규정과 중요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 · 증여세’의 납세 구조를 중심으로, 글로벌화된 세계 경제 속에서 납세자가 만나는 국제조세 문제, 세법 집행의 현장을 규율하는 세무조사 및 조세범처벌을 위한 조세범칙조사 그리고 최근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는 과태료, 꼬마빌딩에 대한 국세청의 소급감정과세 등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데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소개합니다.

Ⅰ권은 국세기본법 등과 세무조사, 법인세, 외국법인(비거주자) 납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부분으로, Ⅱ권은 개인 납세자와 관련성이 큰, 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제1편 소득세
제1장 소득세 총괄 
1. 납세의무자 
2. 과세대상 소득 
3. 과세기간 
4. 소득세의 납세지 
5.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구조와 납세방법 
6. 소득세 확정신고 및 장부의 비치 기장의무 등 
7. 소득세의 결정과 경정 
제2장 종합소득 
1. 이자와 배당소득 
가. 이자소득의 범위    
나. 배당소득의 범위    
다. 배당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중과세문제    
라. 이자 배당소득의 소득금액 계산    
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    
바.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과세방법    
2. 사업소득 
가. 사업소득의 범위    
나. 비과세되는 사업소득    
다.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확정시기    
마. 사업소득 납세방법    
바. 주택임대사업소득에 대한 특례    
3.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의 범위    
나. 소득금액의 계산    
다. 총수입금액의 확정시기    
라. 납세 방법    
4. 기타소득 
가. 기타소득의 범위    
나.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다.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 확정시기    
라. 기타소득 납세방법    
5.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가. 종합소득세액 계산 개요    
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공제    
다. 종합소득공제    
라. 종합소득 세액의 계산    
마. 소득금액 및 산출세액 계산의 특례    
제3장 퇴직소득 
1. 퇴직소득의 범위 
2. 퇴직소득금액,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의 계산 
3. 납세방법 
제4장 양도소득 
1. 양도소득의 범위 
가.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    
나.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    
다. 양도소득 비과세대상    
2. 양도소득 계산에서 양도와 취득시기 
3. 양도소득금액과 과세표준, 세액의 계산 
가. 양도차익의 계산    
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특례    
다. 양도소득금액,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4. 특수관계인 간 자산거래에서의 부당한 조세회피 규제 
가.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나. 특수관계자 간 증여를 이용한 우회거래 규제 및 이월과세 규정    
5. 신고납부방법 
6.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 
7. 거주자의 국외전출시 국내보유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국외전출세) 
8.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양도소득(국내원천소득) 과세 규정 

제2편 상속세 및 증여세
제1장 상속세 일반 
1. 상속세의 의의 
2. 민법상 상속관련 규정 
가. 상속개시의 원인과 시기    
나. 각 상속인별 상속분    
다. 상속권상실선고(민법1004조의2)    
라. 상속의 승인과 포기    
3. 상속세 과세범위 
가. 상증세법상 상속의 범위    
나. 상속세 과세대상    
4. 상속세의 납세의무자와 연대납세의무 
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나. 영리법인의 주주 등    
5. 납세지(과세관할) 
6.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가. 상속세 납세지(과세관할), 신고기한    
나.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의 계산 등    
제2장 상속세 과세가액 
1. 총 상속재산가액 
가. 본래의 상속재산    
나. 간주 상속재산    
다. 추정 상속재산    
2.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가. 비과세 상속재산    
나.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재산    
다.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장례비 채무’    
3.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상속개시 전 사전증여재산가액’    
가.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    
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는 사전증여재산가액    
제3장 상속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1.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2. 상속공제 제도 
가. 기초공제    
나. 그 밖의 인적공제    
다. 일괄공제제도    
라. 배우자 상속공제    
마. 가업상속공제    
바. 영농상속공제    
사.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재해손실 공제    
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3. 상속세 납부세액의 계산 
가. 세대생략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나. 세액공제 및 징수유예세액    
제4장 증여세 일반 
1. 증여세의 의의 
2. 증여세 납세의무 
가. 증여세 납세의무자    
나.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다.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와 명의신탁재산의 물적 납세의무    
3. 증여세 과세대상 
가. 과세대상의 완전포괄주의 도입    
나. 과세대상 증여재산의 세법상 구분(포괄규정, 증여예시, 증여추정, 증여의제)    
다. 상속이나 증여과정에서의 과세대상 증여재산    
라. 증여재산 해당여부 주요 사례들    
4. 증여세 납세지(과세관할) 
제5장 증여세 과세가액 
1.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일반적 규정 
가.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나.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2.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3.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사항 
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    
나. 공익신탁재산    
다.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4.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인수액 
5.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가. 동일인의 재차 증여재산 합산원칙과 합산배제 증여재산    
나.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여부 관련 사례    
제6장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가-1. 증여재산공제    
가-2. 혼인 및 출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2024.1.1.이후 적용, 1억원 한도)    
나. 재해손실공제    
다. 감정평가수수료    
2. 증여세 납부세액의 계산 
가. 증여세 산출세액과 세대생략 할증과세    
나. 세액공제와 징수유예    
다.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3.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7장 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 납부와 결정 
1.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납부 
2.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납부 
3. 상속(증여)세 납부할 세액의 납부 
가. 분납    
나. 연부연납    
다. 물납    
4.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가. 신청 및 허가 그리고 사후관리    
나. 재차증여 또는 재차상속이 발생한 경우 납부유예    
10 차례
5.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 
가. 신청 및 허가 그리고 사후관리    
나. 재차증여 또는 재차상속이 발생한 경우 납부유예    
다. 가업주식의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세 계산방법    
6.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7. 상속세 및 증여세 적정 과세를 위한 특례 
가. 고액 상속자 재산 사후관리    
나. 금융재산 일괄조회    
다.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제8장 상증세법상 증여예시, 증여추정과 증여의제 규정 
1. 증여 예시규정(17가지) 
가. 신탁이익의 증여    
나. 보험금의 증여    
다.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라.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마. 재산 등의 무상사용 등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 과세    
바. 자본거래 과정에서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 과세    
사.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아.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2. 증여추정과 증여의제 
가.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나.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일감몰아주기)    
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일감떼어주기)    
제9장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1. 시가 평가원칙과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보충적 평가 
2. 기타 평가특례 
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나. 국외재산의 평가    
다. 평가가액의 안분계산 방법    
라. 공유 재산의 평가    
차례    
마. 조건부 권리 등    
바. 기타    
3. 재산 종류별 보충적 평가방법 등 
가. 부동산    
나. 금융 재산 등    
다. 주식    
라. 기타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