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조세판례연구회가 조세판례연구 7집을 출간했습니다. 조세판례연구는 로펌 최초로 발간된 판례연구집 시리즈입니다. 조세판례연구는 2009년 1·2집을 시작으로 2013년에 3집, 2017년에 4집, 2020년에 5집, 2022년에 6집이 출간되어 15년 동안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율촌은 다른 로펌들이 시도하지 않던 판례연구집을 최초로 발간하면서 새로운 업계 트렌드를 만들어내었고, 이를 지속적으로 이어옴으로써 ‘로펌의 전문서적 발간’이라는 트렌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률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리걸테크의 발전 등으로 판결문 공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법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이전보다 판례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졌지만, 그만큼 유의미한 쟁점을 선별해내고 그 의미를 분석해 낼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율촌 조세판례연구회는 그러한 관점에서 보다 의미 있는 판례평석을 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율촌 조세판례연구회는 그 동안 「월간 조세」에 매월, 「국세신문」에 격주로 판례평석을 기고해 왔습니다. 이번 조세판례연구 7집은 위 매체에 기고했던 판례평석 중 2020. 1. 부터 2023. 11.까지 선고된 주요 조세판례에 대한 평석 140여개 중에서 61편을 분야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조세법 총론 12편, 소득세법 5편, 법인세법 4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3편, 부가가치세법 8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5편, 지방세법 8편, 기타 6편이 각각 수록되어 있습니다.

율촌 조세판례연구회는 이번 7집에서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의미가 있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석들을 선별하여 시의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미 논란이 해소된 오래된 쟁점들이나 지엽적인 쟁점들은 최대한 배제하고, 새로운 쟁점들이나 향후 연구가치가 있는 쟁점들 위주로 작성된 평석들을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종전과 같이 평석의 앞부분에 해당 판결의 판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쟁점’과 ‘판결의 의미’ 위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