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2013년 개정판을 내면서
2013년에 적용될 주요한 세법개정이 있었다. 2012년에도 여러번의 소득세관련규정이 개정되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했다. 고령자들이 안정적인 노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과세 기준을 인하했다.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유예기간을 2013년까지 연장하는 등의 개정내용을 담기 위하여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소득세법개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소득세 비과세소득 범위에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포함한다.
2.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이자소득․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합계액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했다.
3.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연금소득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 연금소득금액의 기준을 연 600만원에서 연 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4. 과세가 이연(移延)된 퇴직소득 등을 기초로 하는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소득을 연금소득으로 구분하고, 연금형태가 아닌 일시금 등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5.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 외의 방식으로 수령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인하하고 분리과세하도록 했다. 그리고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으로 해당 연금계좌를 일시금 수령 없이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의 연금소득을 배우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6.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연 1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만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은 되지 않는다.
7.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별공제 대상에 추가했다.
8. 서민․중산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했다.
9.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퇴직소득과세표준을 5배로 환산하여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10.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에 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개인이 해당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한다.
11.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12.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유예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했다.
13. 비거주자가 받는 연금소득을 거주자와 동일하게 구분하면서 거주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준용하여 과세하고, 연금계좌의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일시금 또는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14.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00분의 5에서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에 따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3까지로 인하하고, 연금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위의 내용들은 주요한 세법개정으로 본서에 모두 반영했다.
2013년판을 내면서 역시 아쉬운 부분이 많다. 본서를 출간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영화조세통람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린다. 특히 수정해야 할 부분을 교재에 상세하게 표시하여 보내 주신 김용민교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2013년 2월
전민동 서재에서
저자씀
- 목 차 -
제1편 소득세의 기초
제1장 소득세의 기초이론
제2장 소득세의 기초개념
제2편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
제1장 소득의 구분 및 과세방법
제2장 이자소득
제3장 배당소득
제4장 사업소득
제5장 근로소득
제6장 연금소득
제7장 기타소득
제8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9장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0장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및 결정
제11장 퇴직소득세
제3편 원천징수와 보칙
제1장 원천징수
제2장 보 칙
제4편 양도소득세
제1장 납세의무 및 과세대상
제2장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 및 양도차익
제3장 양도소득과세표준
제4장 양도소득세액
제5장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및 결정
제6장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5편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장 비거주자의 과세요건
제2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3장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