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서 일반 대중이 소비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사업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와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세무 실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세목에 해당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은 본법 조항이 40여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가가치세액의 계산 원리도 아주 간단명료하여 얼핏 보면 그리 어려울 것이 없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간단한 세법 규정과는 달리 매우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다른 세법의 예규생산량과 비교하여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그동안 강의와 실무를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의 이해와 실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출간하였고, 독자들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으나 독자 중에는 부가가치세법의 전반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학교와 각종 단체, 산업현장에서 강의로 부가가치세법의 강의로 정평이 나 있는 손상익 세무사, 임성종 공인회계사와 함께 독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춘 ｢부가가치세실무 네비게이터｣를 새롭게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의 특징은

1.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단원마다 용어를 요약한 한줄키워드로 설명하고,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표와 그림 등을 작성하여 소개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은 일반소비세에 해당하여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업종별로 재화나 용역의 거래와 관련하여 특이한 사항을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실무를 할 때 실수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3. 실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발생 가능한 사례에 대해 사전에 실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단원별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할 때 체크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수록하였다. 

4. 초보자들도 쉽게 적용하도록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각종 신고사례와 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등 실무에서 발생 가능한 사례를 수록하여 실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5. 부가가치세법 조항별로 발생 가능한 사례와 예제, 회계처리, 예규 등을 작성하여 세무회계사무소, 기업체 등에서 실무에 종사하는 분들의 실무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어 설명 및 구성을 하였다. 

이상과 같이 이 책은 세무실무자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처음 공부하는 학생이나 수험준비생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독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충고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여 보완해 나가겠다. 이 책을 통하여 독자 여러분의 세무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하기 위하여 실무상 애로사항이나 해석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안해 주신 국세공무원, 동료 세무전문가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본서를 출간하여 주신 ㈜영화조세통람의 정영수 대표이사님을 비롯하여 김현영 본부장님과 직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3년 2월

저자들

   

- 목 차 -

1장 총칙

제1절 부가가치세 기본이론

제2절 납세의무자

제3절 과세기간

제4절 신고․납세지

제5절 사업자등록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

제2절 재화의 공급

제3절 용역의 공급

제4절 재화의 수입

 

제3장 면세거래

제1절 개요

제2절 면세의 적용대상

제3절 부수재화·용역의 면세

제4절 면세포기

 

제4장 영세율

제1절 영세율의 개요

제2절 수출하는 재화

제3절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제4절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제5절 그 밖의 외화획득사업

제6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영세율 적용

제7절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영세율 적용

제8절 영세율 첨부서류

 

제5장 과세표준

제1절 개요

제2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3절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제6장 거래징수

제1절 거래징수의 개요

제2절 세율

제3절 세금계산서

제4절 영수증

제5절 금전등록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제7장 납부(환급)세액의 계산

제1절 납부세액의 계산구조

제2절 매출세액의 계산

제3절 매입세액의 계산

제4절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

제5절 경감·공제세액의 계산

 

제8장 신고와 납부

제1절 신고와 나부

제2절 예정신고와 납부

제3절 확정신고와 납부

제4절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제5절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등의 신고

제6절 부가가치세신고서의 작성요령

제7절 납부서의 작성요령

제8절 부가가치세신고서의 작성 종합사례

 

제9장 부가가치세 신고체크리스트

제1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유의사항

제2절 세금계산서 관련 유의할 사항

제3절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관련 유의할 사항

제4절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관련 유의사항

제5절 매입세액 및 세액공제 등 관련 유의사항

 

제10장 업종별 신고와 납부

제1절 건설업의 신고와 납부

제2절 도매업·소매업의 신고와 납부

제3절 부동산매매업·임대업의 신고와 납부

제4절 수출·수입업의 신고와 납부

제5절 음식점업의 신고와 납부

 

제11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제1절 결정 및 경정

제2절 가산세

제3절 징 수

제4절 환 급

 

제12장 간이과세자

제1절 개요

제2절 간이과세자의 범위

제3절 과세유형전환

제4절 과세표준과 세액

제5절 신고·납부와 경정·징수

제6절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제7절 간이과세의 포기

 

제13장 보 칙

제1절 기장

제2절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제3절 납세관리인

제4절 대리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