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개정 8판을 내며
모든 사회과학은 시대환경의 산물이다. 회계학과 세무회계분야도 역시 국가경제와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세법은 한 나라의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조세정책방향과 조세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에 의하여 제정․개정 및 폐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서 2013년도에 시행하게 될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도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세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부 평생교육시설을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접대비 한도의 수입금액 적용률을 낮추는 한편, 가산세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데 있다.
이번 개정 제8판에서는 지난해에 출간된 이 책의 내용 중에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한편, 2013년도의 세법 개정내용 중 다음과 같은 주요사항을 상세히 반영하였다.
첫째,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과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개정되었다.
둘째, 특수관계인간에는 접대비를 지출할 필요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한도를 계산할 때의 수입금액에 대한 적용률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셋째,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원천징수하도록 개정되었다.
넷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가산세의 중복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 책을 대하는 독자들로 하여금 법인세법에 대한 난해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흥미를 잃지 않고 연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미비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정․보완하여 부끄럽지 않은 책으로 다듬어 나갈 것을 다짐한다.
그동안 이 책의 내용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 책이 법인세법을 연구하는 학생과 실무자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2013년 개정판을 출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영화조세통람사의 정영수 사장님과 김현영 본부장님 및 편집부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책을 대하는 모든 분들께도 하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한다.
서기 2013년 2월 20일
봄이 오는 소리를 들으며, 홍은골에서
저 자
- 목 차 -
제1장 법인세 총론
제1절 법인세의 개요
제2절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제3절 법인세의 과세방법
제4절 법인세의 사업연도
제5절 법인세의 납세지
제6절 실질과세
제2장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법인세의 계산구조
제2절 소득처분
제3절 익 금
제4절 손 금
제5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평가
제6절 유가증권의 평가
제7절 재고자산의 평가
제8절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제9절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제l0절 세무상 충당금
제11절 세무상 준비금
제12절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과세특례
제13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14절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구조
제15절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납부
제16절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특례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1. 개 요
2. 납세의무자
3.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비과세
4.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5.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계산
6.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절차
제4장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1. 비영리법인의 범위
2. 납세의무의 범위
3.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경리
4.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5.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6. 결손금공제
제5장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 개 요
2. 과세방법과 국내사업장
3.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4.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5. 외국법인의 납세절차
제6장 보 칙
1.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3. 사업자등록
4. 장부의 비치·기장
5.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6.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7.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8.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9.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10.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11.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12.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13. 질문·조사
● 부 록
I.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표․내용연수범위표․상각률표
II. 중소기업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