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정보>

1. 지방세법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각종 적용지침 등을 풍부하게 수록

2. 시사성이 있는 문제 등 주요 쟁점사항 해설 및 관련 예판, 대거 수록

3. 세무공무원의 징세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체납처분에 관해 별도 설명

4. 세무대리인을 위한 지방세과표에 대한 독보적인 설명체계 구비

5. 독자들이 원하는 부분을 찾기 쉽도록 '찾아보기(인덱스)' 수록

 

<머리말>

 - 개정증보 12판을 내면서 - 

새로운 세종정부청사로 옮겨온 이후 ｢지방세실무해설｣ 개정증보 12판을 발간하게 된 것은 그동안 많은 지방세 가족들의 뜨거운 성원과 열의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발간하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지방세는 지방자치의 근간이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에도 기여하여 왔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을 하였숩니다. 특히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즈음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지방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민들에게 고품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책임있는 지방세 운영과 자주재원 확충역량을 제고하는데 가일층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하여 시행함에 따라 세제 운영에 따른 지방세 3법에 대한 해설을 균형된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알기쉽게 수록하였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관심있는 분들의 지방세의 이해를 도모하고 나아가 지방세를 일선에서 직접수행하시는 세무담당공무원의 실무처리에 도움이 되고자 개정된 지방세법 내용을 반영하고 최신 사례를 수록하여 보완하는 등 다양하고 충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에 관한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되도록 ｢지방세실무해설｣을 계속하여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한편, 본 실무서를 발간하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영화조세통람 임직원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특히 원고집필에 커다란 도움을 주신 행정안전부․국무총리 조세심판원 직원동료 및 및 대법원 파견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단체관련 지방세자료를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시는 자치단체 관계관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1월

전 동 흔

 

 

- 목 차 -

제1편 지방세기본법

 

제1장 총 론

제1절 개 관

제2절 과세권의 근거와 법원(法源)

제3절 지방세의 분류와 구분실익

제4절 지방세의 특성

제5절 지방세과세권의 조정과 승계

제6절 지방세부과 및 적용원칙

 

제2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 성립

제2절 납세의무 확정

제3절 납세의무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제4절 납세의무 소멸

 

제3장 부 과

제1절 납세의 고지

제2절 수정신고제도

제3절 경정 등 청구제도

제4절 기한후신고제도

 

제4장 징 수

제1절 징수와 도세의 징수위임

제2절 지방세 징수절차

제3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제4절 지방세채권 확보의 완화

제5절 지방세 납세보전

제6절 결손처분

 

제5장 지방세 채권확보 절차

제1절 지방세채권의 간접적 보전제도

제2절 지방세 체납처분：강제적 채권확보절차

제3절 압 류

제4절 채무자회생제도와 지방세 채권확보

 

제6장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

제1절 지방세의 우선적용

제2절 물적납세의무 등

제3절 그밖에 지방세채권의 확보장치

 

제7장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1절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 등

제2절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제8장 지방세 불복청구제도

제1절 불복청구제도 개요

제2절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제3절 행정소송

제4절 지방세에 있어서 입증책임

제5절 지방세 세무상담과 신뢰보호

 

제9장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제1절 조세범 처벌의 개요

제2절 지방세 조세범의 유형

제3절 지방세의 조세범처벌법 준용범위

 

제10장 보 칙

제1절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2절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제3절 매각 등 관련서류의 열람 등

제4절 포상금의 지급

제5절 서류접수증의 교부

제6절 지방세업무의 정보화 등

제7절 통계의 작성과 공개

제8절 지방세연구기관과 지방세발전기금

제9절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0절 징수 관련 타법령의 준용

 

제2편 지방세법

 

제1장 총 칙

제1절 지방세법 체계

제2절 지방세 시가표준액

 

제2장 취득세

제1절 취득의 개념

제2절 취득의 주체

제3절 과세대상

제4절 납세의무자

제5절 취득시기

제6절 과세표준

제7절 세 율

제8절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제9절 중과세

제10절 비과세

제11절 부과징수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분 등록면허세

제2절 과세대상

제3절 납세의무자

제4절 과세표준

제5절 세 율

제6절 부과징수

제7절 비과세

 

제4장 주민세

제1절 개 요

제2절 납세의무자

제3절 납세지

제4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5절 부과징수

제6절 비과세

 

제5장 지방소득세

제1절 개 요

제2절 납세의무자

제3절 납세지

제4절 과세표준

제5절 세 율

제6절 부과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