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은 조세연구의 다면성을 고려하여 조세법학ㆍ조세정책학ㆍ세무행정학ㆍ세무회계학의 학제간 상호연구로서 조세상의 문제점을 발견, 현실적인 대안 제시로 우리나라 세제ㆍ세정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2000년 4월 창립된 학회임. 본 조세연구는 그동안의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과 회원들의 기고논문, 고문교수님들의 특별기고문을 모은 논술집임.

[머리말]

2011년은 일본의 원전사고로 인하여 환경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그 언제보다 더 강조되고 있는 해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에도 우리 학회는 2월에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회원들의 활발한 연구활동의 결과물로 이번 <조세연구(제11권 제1집)>에서도 많은 논문들이 인터넷 및 이메일로 신청되었고, 심사위원들의 고심 끝에 12편의 논문을 묶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발간사에서 그 내용을 모두 소개하지 못하지만, 개괄하면 관세환급액의 격차발생원인과 대책, 가업승계세제, 해외금융상품 투자시 조세위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공공기관의 회계처리, 문화콘텐츠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원, 하자의 승계와 공매통지 등의 처분성, 세무조사, 관세율정책, 과점주주의 제２차 납세의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및 기후변화 관련 조세정책 등으로 하나하나가 모두 실무와 이론에서 논의되는 주제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내국세, 관세, 조세정책, 세무회계, 조세법 등 여러 분야의 다양한 주제들이여서 이론과 실무를 함께 연구하는 우리 학회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세이론과 과세행정의 접목을 통한 학문 발전을 지향하는 우리 학회는 2000년에 출범하여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중견 학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더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세제와 세정의 발전을 위하여 학회원 모두 한마음으로 연구에 더욱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논문이 발표되더라도 그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지고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학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많은 주옥같은 연구논문들이 <조세연구>에서 발표되어 지속적으로 조세이론과 과세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회 회원님들 모두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원고 수집과 논문 편집에 노력해 주신 장근호 편집위원장과 정지선 편집이사 그리고 여러 편집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조세연구>의 창간 때부터 여러모로 도움을 주고 계신 세경사 김수진 사장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정성스러운 편집으로 본 논문집의 출간을 도와주신 최인원 편집부장님 이하 세경사 여러분에게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또한 학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김유찬 부회장과 권오현 사무국장, 그리고 각 분야의 이사님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학회원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학회가 회원 간 친목을 더욱 강화하고 치열한 연구와 토론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알차고 깊이 있는 논문을 발간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봄 날, 우리 학회가 우리나라 최고의 조세분야 학회로 거듭나길 기원하며, 모든 회원들이 다음 학술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2011년 4월 25일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崔 庚 洙

[목차]

FTA 시대에 있어서의 관세율정책에 대한 연구 : 실효관세율을 중심으로 [김용대ㆍ장근호]
관세환급액의 격차발생 원인과 대책에 대한 연구 [정재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조세채권-부동산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중심으로- [최원]
최근 세무조사행정의 동향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법인사업자 조사대상선정을 중심으로-[정평조ㆍ권오현]
현행 가업승계세제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최천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연구 [정연식]
체납처분절차상 하자의 승계 여부와 공매통지 등의 처분성 등에 관한 연구 [신만중]
문화콘텐츠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원의 이론적 근거와 세수효과에 대한 연구 [김유찬]
해외금융상품 투자시 조세위험(Tax Risk)의 사례 및 시사점-J-51 Tax program의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오준석ㆍ김수성]
자산의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 문제 [조성자]
법인세법상 구분경리제도를 활용한 공공기관 회계처리 개선방안 [설홍균ㆍ최원석]
기후변화 대응정책 결정과정에서 조세정책의 배제로 인한 정책 거버넌스의 약화에 관한 고찰 [홍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