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목차
2011년 조세편람은
조세법률의 3단 대사를 최초 시도하고,
조세법 전문가와 함께 35년 동안 개정 43판(2011년)을
한결같이 조세문화발전을 위해 걸어온 (주)영화조세통람이 권하는 조세법의 바이블(Bible)
2011조세편람(시행령 반영)!!!과 같이 하세요.
2010년도에 제작부수 전량이 초기에 매진되었으며, 주요 조세법전문 신문사 및 유관기관에 주문형 제작 등 다양하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 2011조세편람이 출간하는 그날!!!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게 계시는 곳까지 책임지고 안전하게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 [2011 조세편람] 특장점
⑴ 상세내용
① 우리나라 현행 조세법률(법, 영, 칙, 기본통칙, 서식) 및 조세관련 중요 규정 및 관련법령 수록
⇒ 법인세 등 20개의 법률,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등 4개의 규정 등
② 직전 구법을 적용한 신ㆍ구조문 동시 수록
⇒ 신구조문의 대사를 구법의 개정이 없는 부분은 점선으로 처리하고 신법의 개정이 있는 부분은 밑줄을 그어 구분하기 쉽게 편집
③ 법영칙의 3단대사를 항과 호까지 고려하여 대사편집
④ 중요 예규/판례, 주석, 관계법령, 적용례(부칙 경과규정)를 해당 본문에 수록
⑤ 1년에 2번 발행：2월(개정법률, 시행령 반영), 시행규칙반영 후 3~5월경 발행
⑥ 주요법령의 조세용어를 가나다순으로 찾아보기 수록(주제어 찾아보기)
⑦ 법영칙의 목차 조문에 개정 여부(改新)의 표기 및 관련 영과 칙을 대사
⑵ 특장점
① 세무ㆍ회계전문가로 구성된 각 세법별 조세편람 전문편집위원의 철저한 감수
② 세무ㆍ회계전문가의 세목별 예규/판례 및 주석 외에 적용례(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신설하여 적용시기 등에 세심하게 배려
③ 각 세목별로 시작하는 부분에 해당세목을 한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요약정리 수록
④ 고객이 편의를 최대한 살려 편집 및 구성
－법령의 개정연혁을 최근 연도순으로 배치,
－주요법령의 조세용어(주제어)를 가나다순으로 찾아보기,
－각 법령별로 찾아가기 쉽게 홈파기 색인 마련 ,
－각 페이지 상ㆍ하단에 법ㆍ령ㆍ규칙의 해당조문을 표기(하시라표기) 등 보기 편안하고 찾기 쉬운 조세편람 지향
- 전면 한글화와 더욱 커진 활자체
⑤ 법영칙의 3단대사를 항과 호까지 고려한 가독성있고, 정확한 대사편집
[2011 주요 세법의 개정(안)]
●법인세법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신고조정 허용
-지정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확대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 명확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업 영위 내국법인에 대한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신고조정 허용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 유예 제도의 일몰 연장
●소득세법
-근로장학금에 대한 비과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제도 보완
-퇴직소득공제 축소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세무검증제도 도입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강화
-성실납세제도 폐지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제도의 일몰 연장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조세특례제한법
-창업중소기업 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대상 업종 확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조세 부담 완화
-지역특구 내 기업ㆍ외국인투자기업 세제지원 시 지원한도 및 고용인센티브 신설
-벤처기업주식 등에의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개선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한 연장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한 연장 등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 감면 적용시한 연장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 완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범위 및 공제율 확대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시한 연장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 연장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목재펠릿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면세유류 부정사용에 따른 공급중단 기간의 연장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면제 제도 개선
-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의 적용시한 연장 및 범위 조정
-세무검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부가가치세법
-폐업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기한 조정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부과방법 개선
-세금계산서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부과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우대세액공제제도 일몰 연장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당첨금 지급제도 폐지
●상속세및증여세법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미적용 범위 확대
-가업상속대상 확대
-동거주택 상속공제 범위 확대
-가족관계등록자료 제출 요구의 근거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