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조세법 분야는 최근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 및 국내 경제의 개방화에 따라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국세 수입 예산만 약 140조원이 넘는 현실을 반영하듯 조세법령 역시 복잡다기할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과의 교류 확대와 새로운 조세회피 수단의 발생으로 인해 이전과 다른 새로운 쟁점들에 대한 연구 및 실무능력의 향상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자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조세소송을 수행하고 국세청을 지휘·감독하면서 이러한 변화를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그동안 서울고등검찰청의 전문화를 통해 조세법 분야의 변화에 발맞추고 국가의 소송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특히 직접 실무를 담당하면서 문제가 되는 쟁점들에 대해 같이 토론하고 연구 성과를 축적하기 위해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내에 저자와 조세팀 법무관들을 주축으로 한 “조세판례연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발간하게 된 <조세법판례연구>는 조세판례연구회를 통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총합한 최초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세법판례연구>는 사건을 직접 맡아 소송을 수행한 저자와 법무관들이 작성한 논문들로 구성되어 개별 사건들에 대한 고민들이 녹아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논문들은 현 시점에서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들을 기초로 이루어져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본 책자가 발간되기까지 조세 분야에 있어서의 고검 전문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서울고등검찰청 한상대 검사장님과 매주 조세판례 회의를 주관하고 조세판례연구회의 구성원들이 작성한 논문들을 일일이 감수한 서울고등검찰청 홍만표 송무부장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저자와 함께 연구·집필에 매진하여 온 김영진, 박철경, 채명성, 황재훈 법무관, 이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세경사의 김수진 사장님과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신 최인원 편집부장님 및 세경사 직원 여러분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서울고등검찰청 조세판례연구회의 연구 성과가 녹아 있는 이번 책자의 발간을 통하여 한국 세법 분야의 수준이 진일보되고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들이 널리 공유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 3.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김 진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