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개정증보판 주요 내용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2010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는, 변칙적인 상속ㆍ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과세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면,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해외 재산은닉을 파악하기 위한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 “자금출처 조기검증 시스템”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대재산가들의 변칙적인 상속ㆍ증여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사로서 변칙적인 우회상장 기업주에 대한 세무조사와 차명예금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변칙적인 상속ㆍ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납세자로서는 상속ㆍ증여세제와 관련된 세법의 개정규정 등을 주의깊게 살피며 납세자의 과세관계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2010년도부터 시행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과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포함한 주요 법률 등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출판 일정상 시행규칙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아쉽게 생각한다.
첫째,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세법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잘 이해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개정되었다.
둘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배제의 적용시한을 2010.12.31까지 연장하였다.
셋째,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요건 중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사업영위기간의 80%에서, 사업영위기간의 60%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의 기간으로 단축하였다.
넷째, 계부ㆍ계모와 자녀간의 증여에 대하여도 증여재산공제를 신설하였다.

이러한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내용에 관하여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 개정판을 집필하였다.

신설규정과 개정내용에 관한 입법취지의 설명과 개정 전ㆍ후의 과세관계, 이에 대한 상세한 사례를 들어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저술하였다.

상속ㆍ증여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과세유형, 상속세및증여세법 등의 법률에 대한 사법적 판단인 헌법재판소ㆍ대법원 판례, 심판결정사례, 심사결정사례와 과세당국의 해석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가능한 한 충실히 인용함으로써 독자들이 검토하려는 사안에 대한 법률적인 예측가능성의 사전검토와 Case Study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0 개정증보판에서도 독자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2색인쇄와 글자의 크기를 조정하고, 행간도 약간 넓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판을 집필하였으나 내용 및 입법취지를 고려한 과세당국의 해석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아 이를 명료하게 기술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저자의 독자적인 견해만을 피력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독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적을 바탕으로 고쳐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