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세무조사 현장에서 국세공무원교육원 강의를 통해 체득한 KNOW-HOW

[머리말]

이 책은 저자가 직접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법 해석상의 문제에 대해 특정분야를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소개하는 조세 실무서이다. 따라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문제들을 사례로 만들어 제시하고 기존의 판례를 곁들임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세법조문의 해석을 설명이나 이론이 아닌 직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쟁점이 되는 조세문제 대부분은 어느 한 세목에 국한되기보다는 여러 세목이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증여세와 법인세의 쟁점을 함께 다루었다.

<이 책의 특징은>
세법조문의 나열에 의한 해석과 설명서로는 실무자들에게 더 이상의 도움을 줄 수 없다. 따라서 특정 분야를 소개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예상되는 쟁점을 미리 점검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해설서가 요구된다 하겠다.
첫째, “자본이익”이라는 특정분야를 소개하고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실무자들은 예상되는 쟁점을 스스로 연구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대표적 자본이익인 불공정합병, 불균등증자ㆍ감자에 대해 세법이론이 아닌 사례 위주로 실무 측면에서 다루었으며, 자본이익에서 “이익”을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과 법인세법에서의 각각의 의미를 음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M&A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부당행위계산”을 사례위주로 분석해 봄으로써 실제 M&A를 하려고 하는 실무자들에게 연구할 수 있는 과제를 주어 쟁점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자본이익”과 “부당행위계산”에서 이익과 부인금액은 기업가치 평가의 결과이다. 따라서 주식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 특히 비상장주식 평가는 법인세법에 근간을 두고 있어 법인세법 측면에서 주식평가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목차]

제1편  자본이익

제1장  합병과 자본이익
제1절  자본이익의 개념
제2절  자본이익의 과세
제3절  부당한 합병
제4절  이  익
제5절  합병과 증여
제6절  합병과 부당행위계산
제7절  기타의 합병세제
제8절  합병시 승계사항
제9절  분할ㆍ분할합병

제2장  증자ㆍ감자와 자본이익
제1절  증자와 증여
제2절  감자와 증여
제3절  증자ㆍ감자와 부당행위계산

제3장  기타의 자본이익
제1절  기타의 자본이익과 증여
제2절  기타의 자본이익과 부당행위계산

제2편  M&A와 조세

제1장  기업가치
제1절  무형가치
제2절  영업권과 경영권프리미엄
제3절  무형가치의 평가

제2장  M&A와 조세
제1절  M&A 유형
제2절  M&A와 부당행위계산

제3장  신주인수와 조세
제1절  신주 고가인수와 부당행위계산
제2절  신주 저가인수와 자산수증익

제3편  주식평가

제1장  주식평가의 이론
제1절  기업가치평가
제2절  각 법률상의 주식평가
제3절  재산평가의 이해

제2장  주식평가의 방법
제1절  비상장주식의 평가
제2절  상장ㆍ협회등록법인주식의 평가
제3절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