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법인세법정해(조달영 회계사 저)
■ 2009년 개정증보 18판 [법인세법정해]의 주요 특징
1. 개정된 관련세법의 내용과 입법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다시 이를 도표로 요약하였으며 다소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예제를 두어 설명한 후 주석을 달아 계산근거를 명시하였다.
2. 최근까지의 조세판례·국세심판원의 결정례, 예규 등을 입수하여 설명하고 종해석을 번복한 부분을 비교 설명하였다.
3.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회계준서와 이에 대한 해석사례를 빠짐없이 수록하고 세법과의 차이점과 세무조정방법을 설명하였다.
4. 일반적으로 논리의 오류로 인한 책임과 위험 부담을 모면하기 위하여 난해한 부분의 설명은 가급적 피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필자는 난해한 부분도 질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명확한 해석을 구할 수 없는 경우라도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실무자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 법인세법 주요 개정 내용 요약
① 이월결손금의 이월공제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고(법법 13)
② 장식용 소액미술품의 손금산입 범위를 거래단위별로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법령 19 17호)
③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중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였고(법령 19 18호)
④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계열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차감하도록 하였었으나 이는 입법취지에 반함으로 폐지하였으며(법법 18의 2·18의 3)
⑤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로서 지출증빙의 기록·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도록 한바 있으나(구법령 42의 2) 변칙처리를 통하여 이를 회피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였으며(법령 42의 2)
적격증빙의 수취의무를 제외하도록 한 경조금의 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였고(법령 41 ①)
⑥ 계열회사간 이동시 전체계열회사의 근무기간을 통산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임·직원에게 계열회사간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의 손금산입방법을 신설하였으며(법령 44 ③)
⑦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발생이 빈번한 경우 가지급금의 발생 시점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은 실무상 불가능하므로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법인의 선택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법령 89 ③)
⑧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의무 대상 법인의 범위를 국세청장 고시사항에서 법령화하였으며(법령 97 ⑦)
⑨ 법인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함과 동시에 세율을 13~25%에서 10~20%로 인하하였고(법법 55)
⑩ 외국법인의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의 과세방법을 국제기준인 OECD 모델에 맞추어 순소득과세원칙을 채택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법법 99)
⑪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여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법법 76의 8~76의 22) 2010.1.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고
⑫ 지나치게 중과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함으로 부동산 세제는 조세원리 및 시장기능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상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폐지함과 동시에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15%로 단일화하였으며(법법 55의 2)
⑬ 국채 등의 투자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하여 외화 유동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의 소득 중 국채 등의 이자와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비과세하도록 하였다(법법 93의 2).
⑭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다음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조특법 9)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조특법 30의 2)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30의 3)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조특법 34)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39)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45)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4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따른 세액공제(조특법 85의 8 ①)
•지방미분양 주택취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98의 2 ②)
•비거주자 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41의 2)
⑮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시한 만료로 다음의 규정을 폐지하였다.
•국제선박의 양도차익의 손금산입(구조특법 23)
•보증채무자의 인수·변제 등에 대한 과세특례(구조특법 39)
•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구조특법 41의 2)
•기업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구조특법 43의 2)
•기업개선 작업에 대한 과세특례(구조특법 45)
•기업개선 작업에 의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구조특법 45의 2)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구조특법 46)
•신설법인 등의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구조특법 47)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구조특법 47의 2)
•금융기관 합병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구조특법 49)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구조특법 52의 2)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구조특법 54)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구조특법 55)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구조특법 104의 11)
*목차*
제1장 총 칙
第1條 定 義
第2條 納稅義務
第3條 課稅所得의 範圍
第4條 實質課稅
第5條 信託所得
第6條 事業年度
第7條 事業年度의 變更
第8條 事業年度의 擬制
第9條 納 稅 地
第10條 納稅地의 指定
第11條 納稅地의 變更
第12條 課稅管轄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第1節 課稅標準과 그 計算
第13條 課稅標準
第14條 各 事業年度의 所得
第15條 益金의 範圍
第16條 配當金 또는 分配金의 擬制
第17條 資本去來로 인한 收益의 益金不算入
第18條 評價差益 등의 益金不算入
第18條의 2 持株會社의 受入配當金額의 益金不算入
第18條의 3 受入配當金額의 益金不算入
第19條 損金의 範圍
第19條의 2 貸損金의 損金不算入
第20條 資本去來 등으로 인한 損費의 損金不算入
第21條 諸稅公課金의 損金不算入
第22條 資産의 評價差損의 損金不算入
第23條 減價償却費의 損金不算入
第24條 寄附金의 損金不算入
第25條 接待費의 損金不算入
第26條 過多經費 등의 損金不算入
第27條 業務와 關聯없는 費用의 損金不算入
第28條 支給利子의 損金不算入
第29條 固有目的事業準備金의 損金算入
第30條 責任準備金 등의 損金算入
第31條 契約者配當準備金의 損金算入
第32條 삭 제
第33條 退職給與充當金의 損金算入
第34條 貸損充當金의 損金算入
第35條 求償債權償却充當金의 損金算入
第36條 國庫補助金 등으로 取得한 事業用 資産價額의 損金算入
第37條 工事負擔金으로 取得한 固定資産價額의 損金算入
第38條 保險差益으로 取得한 固定資産價額의 損金算入
第39條 土地의 再評價差額相當額의 損金算入
第40條 損益의 歸屬事業年度
第41條 資産의 取得價額
第42條 資産·負債의 評價
第43條 企業會計基準과 慣行의 適用
第44條 合倂評價差益相當額의 損金算入
第45條 合倂에 따른 移越缺損金의 承繼
第46條 分割評價差益相當額의 損金算入
第47條 物的分割로 인한 資産讓渡差益相當額의 損金算入
第47條의 2 現物出資로 인한 資産讓渡差益相當額의 損金算入
第48條 分割 後 存續하는 法人에 관한 所得金額計算特例
第48條의 2 分割에 따른 移越缺損金의 承繼
第49條 合倂 및 分割시의 資産·負債의 承繼 등
第50條 交換으로 인한 資産讓渡差益相當額의 損金算入
第51條 非課稅所得
第51條의 2 流動化專門會社 등에 대한 所得控除
第52條 不當行爲計算의 否認
第53條 外國法人 등과의 去來에 대한 所得金額 計算의 特例
第54條 생 략
第2節 稅額의 計算
第55條 稅 率
第55條의 2 土地등讓渡所得에 대한 課稅特例
第56條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
第57條 外國納付稅額控除 등
第57條의 2 間接投資會社 등의 外國納付稅額控除 特例
第58條 災害損失에 대한 稅額控除
第58條의 2 農業所得稅의 稅額控除
第58條의 3 事業과 다른 會計處理에 기인한 更正에 따른 稅額控除
第59條 減免 및 稅額控除額의 計算
第3節 申告 및 納付
第60條 課稅標準 등의 申告
第61條 準備金의 損金計上特例
第62條 非營利內國法人의 課稅標準申告特例
第62條의 2 非營利內國法人의 資産讓渡所得에 대한 課稅特例
第63條 中間豫納
第64條 納 付
第65條 物 納
第4節 決定·更正 및 徵收
第66條 決定 및 更正
第67條 所得處分
第68條 推計에 의한 課稅標準 및 稅額計算의 特例
第69條 隨時賦課決定
第70條 課稅標準과 稅額의 通知
第71條 徵收 및 還給
第72條 缺損金遡及控除에 의한 還給
第72條의 2 事實과 다른 會計處理에 기인한 更正에 따른 還給
第73條 源泉徵收
第74條 源泉徵收領收證의 交付
第75條 少額不徵收
第76條 加 算 稅
제2장의 2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第1節 課稅標準과 그 計算
第76條의 2 誠實納稅方式의 適用
第76條의 3 課稅標準의 計算特例
第76條의 4 稅額의 計算
第76條의 5 標準稅額控除
第76條의 6 收入金額增加稅額控除
第76條의 7 申告·納付 등
제2장의 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第76條의 8 聯結納稅方式의 適用 등
第76條의 9 聯結納稅方式의 取消
第76條의 10 聯結納稅方式의 포기
第76條의 11 聯結子法人의 追加
第76條의 12 聯結子法人의 排除
第76條의 13 課稅標準
第76條의 14 各 聯結事業年度의 所得
第76條의 15 聯結算出稅額
第76條의 16 稅額減免 등
第76條의 17 聯結課稅標準 등의 申告
第76條의 18 聯結中間豫納
第76條의 19 聯結法人稅額의 納付 및 物納
第76條의 20 決定·更正 및 徵收 등
第76條의 21 加算稅
第76條의 22 中小企業 관련 규정의 적용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第1節 課稅標準과 그 計算
第77條 課稅標準
第78條 法人의 組織變更으로 인한 淸算所得에 대한 課稅特例
第79條 解散에 의한 淸算所得金額의 計算
第80條 合倂에 의한 淸算所得金額의 計算
第81條 分割에 의한 淸算所得金額의 計算
第82條 생 략
第2節 稅額의 計算
第83條 稅 率
第3節 申告 및 納付
第84條 確定申告
第85條 中間申告
第86條 納 付
第4節 決定·更正 및 徵收
第87條 決定 및 更正
第88條 課稅標準과 稅額의 通知
第89條 徵 收
第90條 淸算所得에 대한 加算金 등의 適用排除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第1節 課稅標準 및 그 計算
第91條 課稅標準
第92條 國內源泉所得金額의 計算
第93條 國內源泉所得
第93條의 2 外國法人의 國債 등 利子·讓渡所得에 대한 課稅特例
第94條 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
第2節 稅額의 計算
第95條 稅 率
第95條의 2 外國法人의 土地등讓渡所得에 대한 課稅特例
第96條 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에 대한 課稅特例
第3節 申告·納付·決定·更正 및 徵收
第97條 申告·納付·決定·更正 및 徵收
第98條 外國法人에 대한 源泉徵收 또는 徵收의 特例
第98條의 2 外國法人의 有價證券讓渡所得에 대한 申告·納付 등의 特例
第98條의 3 外國法人의 債券 등에 대한 源泉徵收의 特例
第98條의 4 外國法人의 國內源泉所得 중 非課稅 등을 適用받는 경우 非課稅 등의申請
第98條의 5 外國法人에 대한 源泉徵收節次特例
第99條 外國法人의 人的用役所得에 대한 申告ㆍ納付 特例
제5장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第100條~第108條 삭 제
제6장 보 칙
第109條 法人의 設立 또는 設置申告
第110條 非營利法人의 收益事業開始申告
第111條 事業者登錄
第112條 帳簿의 備置·記帳
第112條의 2 寄附金領收證 發給明細의 作成·保管義務 등
第113條 區分經理
第114條 貸借對照表의 公告義務
第115條 結合財務諸表 등의 提出義務
第116條 支出證憑書類의 受取 및 保管
第117條 信用카드加盟店 加入·發給義務 등
第117條의 2 現金領收證加盟店 加入·發給義務 등
第118條 株主名簿 등의 作成·備置
第119條 株式등變動狀況明細書의 提出
第120條 支給明細書의 提出義務
第120條의 2 外國法人의 國內源泉所得 등에 대한 支給明細書提出義務의 特例
第120條의 3 買入處別 稅金計算書合計表의 提出
第121條 計算書의 作成·交付 등
第122條 質問·調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