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미분양주택 및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일반세율 적용을 반영하고. 최신 예규판례를 반영하여 알기 쉽게 해설


★2009년 개정판의 주요 내용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매입임대주택요건 완화
＊지방임대주택에 대한 요건 완화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조정(6억원→9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적용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중복보유기간 확대
＊재개발·재건축 중 거주목적 취득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기한 확대
＊수용토지에 대한 중과배제 범위 개선(※2008년 중에 양도하는 분도 적용)
＊공익사업용 수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
＊분납기한 연장(45일→2개월)
＊2009년 최신 예규·판례 완벽 수록

목차

제1편 총    설
제1장 양도소득세제 개요
제1절 개  요
제2절 과세제도 개요

제2장 양도소득세 일반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납 세 지
제3절 비거주자의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제2편 양도소득세
제1장 양도의 정의
제1절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제2절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제3절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구분

제2장 과세대상자산
제1절 토지와 건물
제2절 부동산에 관한 권리
제3절 주식 등
제4절 기타자산

제3장 양도 또는 취득시기
제1절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
제2절 특수한 거래
제3절 의제취득시기

제4장 비과세소득
제1절 1세대1주택 비과세
제2절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제3절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제4절 겸용주택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제5절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제6절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제7절 비과세 배제

제5장 양도소득세 중과
제1절 다주택 중과
제2절 비사업용 토지 등

제6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
제2절 기준시가
제3절 양도가액
제4절 필요경비
제5절 양도차익의 계산
제6절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7절 장기보유특별공제
제8절 양도소득기본공제액

제7장 세액의 계산
제1절 세  율
제2절 가산세

제8장 신고·납부 및 결정·경정
제1절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제2절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제3절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제4절 결정·경정
제5절 징수 및 환급

제9장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10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
제1절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2절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3편 양도소득세 감면
제1장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개요

제2장 양도소득 관련 감면제도 요약
제1절 감  면
제2절 과세이연

제3장 주제별 감면제도

제4장 농어촌특별세

제5장 중복적용 배제 및 종합한도
제1절 감면중복적용의 배제
제2절 감면종합한도


제4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장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2장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따른 과세특례
제3장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제5편 부동산투기억제 대책과 양도소득세
제1절 부동산투기억제대책 연혁
제2절 부동산 투기억제 관련 법령 최근 개정사항
제3절 부동산투기억제 관련 최근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