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개정판
조세불복업무수행시 필수서· 각종 자격시험 준비서
머리말
제10판을 내면서
지난 연말과 금년 연초에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상당한 부분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법령의 개정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법인세법론의 내용을 수정·보완하면서, 평소에 미흡하다고 생각하던 부분의 내용을 바꾸고 다듬었다. 짧은 시간 안에 개정작업을 마무리하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금년은 법인세법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공포가 늦어져 집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 책이 어느 듯 제10판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이 책의 특징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이 책은 법인세법령을 중심으로 하여 법인세법의 기본원리 및 실정세법의 해석론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였다. 그리고 최근까지의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대법원 판례를 모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을 비롯한 행정해석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만을 골라서 다루었다.
둘째, 지면을 800쪽 안팎에 맞추었다. 따라서 지엽적인 사항, 지나치게 실무적이거나 기술적인 사항들은 기술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세액의 감면·세액공제·준비금 등과 같은 각종 우대조치의 법적성질, 최저한세 제도 등과 같은 기본적인 원리를 제외하고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개별적인 각종 우대조치들은 본서의 기술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이 책은 같은 출판사에서 출간하는 소득세법론(제16판)과 짝을 이루어 출판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인세와 소득세는 모두 강학상의 소득세(Income Tax)로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원리는 물론이고 실정세법상의 개개의 규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인세법론을 집필함에 있어서는 지면상의 제한 때문에 소득세법론과 다음과 같이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 소득과세의 원리와 그 이론적 고찰에 관하여는 주로 소득세법론에서 다루었다. 소득세의 과세원칙·과세소득의 개념과 범위·과세단위·누진세율구조 및 자본이득 등은 소득세법론에서 다루되, 법인세법론에서는 법인세의 성격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에 관하여 다루었다. 다음으로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절의3)는 법인세법론에서 다루었다.
●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충당금 및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을 비롯한 소득금액 계산과 관련한 부분은 특히 소득세에 특유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론에서 깊이 다루었다. 그러므로 소득세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산입·재고자산의 평가·충당금 및 준비금의 필요경비산입 등을 비롯한 소득금액 계산과 관련한 부분은 법인세법론을 참고하길 바란다.
● 원천징수제도 및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주로 소득세법론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법인세의 원천징수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이론부분은 소득세법론을 참고하길 바란다.
2009년 개정증보판을 출판할 때에 건양대학교 세무학과 정지선 교수의 도움이 컸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바쁜 중에서도 이 책을 출판하여 주신 (주)광교이택스 고병숙 대표이사, 편집 및 교정에 수고하여 주신 편집부 여러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자 한다.
2009년 2월 10일
저 자
목차
제1편 법인세의 성격
제1장 법인세의 의의 27
제2장 법인세의 과세요건 29
제1절 납세의무자 29
제2절 과세물건 30
제3절 과세표준 31
제4절 세 율 33
제3장 법인세의 성격 34
제1절 법인세의 성격에 관한 논쟁 34
제2절 법인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방법 39
제3절 주요 외국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43
제4절 우리나라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50
제2편 법인세법 총론
제1장 납세의무자 63
제1절 납세의무자의 의의 63
제2절 납세의무자의 구별 71
제3절 소득의 귀속 85
제4절 법인세의 과세단위 87
제2장 실질과세의 원칙 88
제1절 서 론 88
제2절 실질과세의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 89
제3장 사업연도 95
제1절 사업연도의 의의 95
제2절 본래의 사업연도 95
제3절 의제사업연도 98
제4절 사업연도의 변경 99
제5절 회사의 조직변경과 사업연도 100
제6절 소득의 변동과 사업연도와의 관계 101
제7절 사업연도 중의 법령의 개정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101
제4장 납세지 103
제1절 의 의 103
제2절 일반적인 납세지 103
제3절 납세지의 특례 105
제4절 납세지의 지정 106
제5절 납세지의 변경신고 107
제6절 과세관할 109
제3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113
제1절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학설과 포괄적 소득개념 113
제2절 영리법인 115
제3절 비영리법인 117
제2장 과세표준의 계산 121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121
제2절 과세표준의 계산과 세무조정 122
제3절 소득금액의 계산과 기업회계의 존중 131
제3장 익금의 계산 133
제1절 익금의 범위 133
제2절 익금의 의제 148
제3절 익금불산입항목 177
제4장 손금의 계산 203
제1절 손금의 범위 203
제2절 손금산입 223
제3절 손금불산입 262
제5장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388
제1절 서 론 388
제2절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의의와 그 적용범위 390
제3절 거래유형별 손익의 귀속시기 393
제4절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409
제6장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산·부채의 평가 411
제1절 서 론 411
제2절 자산의 취득가액 412
제3절 자산·부채의 평가 420
제4절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431
제7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432
제1절 법인의 합병에 따른 과세 및 그 특례 432
제2절 회사의 분할에 따른 과세 및 그 특례 451
제3절 합병 및 분할시의 법인세조정항목의 승계 476
제8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481
제1절 서 론 481
제2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요건 484
제3절 부당행위계산의 유형과 그 부인의 효과 496
제4절 국제거래에 대한 특례 519
제9장 과세표준의 계산 521
제1절 개 요 521
제2절 이월결손금 522
제3절 비과세소득 532
제4절 소득공제액 533
제5절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특례 537
제10장 세액의 계산 543
제1절 세액계산의 구조와 세율 543
제2절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562
제3절 세액공제 569
제4절 세액의 감면 589
제5절 최저한세 593
제11장 중간예납·원천징수 및 수시부과결정 598
제1절 서 론 598
제2절 중간예납 599
제3절 원천징수 604
제4절 수시부과결정 613
제12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와 자진납부 617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617
제2절 세액의 자진납부 621
제3절 보정요구와 수정신고 등 623
제13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과 징수 626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 626
제2절 소득처분 636
제3절 가산세 665
제4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 681
제14장 성실중소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등의 특례 683
제1절 성실납세방식제도의 의의와 제도적 취지 683
제2절 성실중소법인의 요건 684
제3절 성실중소법인의 승인과 취소 686
제4절 성실중소사업자에 대한 특례 688
제15장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693
제4편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장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 711
제2장 납세의무자 713
제1절 개 요 713
제2절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713
제3절 합병법인 등의 납세의무 714
제3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715
제1절 개 요 715
제2절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715
제3절 세 율 728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와 납부 729
제1절 확정신고 729
제2절 중간신고 730
제3절 납 부 730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과 징수 732
제1절 결정과 경정 732
제2절 징 수 733
제5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장 원천지국과세의 원칙 737
제1절 원천지국과세의 원칙 737
제2절 국제적 이중과세와 그 방지책 737
제3절 법인세법과 조세조약과의 관계 738
제2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741
제1절 국내원천소득의 개념 741
제2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742
제3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관한 과세방법 751
제1절 개 요 751
제2절 국내사업장 등의 개념 752
제3절 종합과세하는 경우 754
제4절 분리과세하는 경우 759
제4장 지점세 769
제6편 보 칙
제1장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775
제1절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775
제2절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776
제3절 사업자등록 777
제2장 근거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 778
제1절 서 론 778
제2절 장부의 비치·기장과 구분경리 778
제3절 지출증빙서류의 작성·수취와 보관 783
제4절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787
제5절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789
제6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790
제7절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791
제8절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791
제9절 지급명세서의 제출 793
제3장 질문·조사 795
참고문헌 / 7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