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개정판
각종 자격시험 준비와 조세불복업무수행을 위한 조세이론

목차

제1편소득세의 기본이론

제1장 소득세의 의의와 특성  25
제1절 소득세의 의의와 중요성  25
제2절 소득세의 생성과 발달  26
제3절 소득세의 분류  30
제4절 소득세의 특성 및 문제점  31
제5절 소득세의 과세원칙  33
제2장 과세소득의 개념과 범위  38
제1절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학설과 포괄적 소득개념  38
제2절 과세소득의 구체적 범위  48
제3장 과세단위  64
제1절 과세단위의 개념  64
제2절 과세단위의 유형  64
제3절 각국의 입법례  65
제4절 과세단위의 유형에 따른 구체적 검토  70
제5절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과세단위  76
제4장 인적공제제도  80
제1절 소득세에 있어서의 공제제도의 유형  80
제2절 각국의 공제제도  82
제3절 인적공제제도  93
제5장 누진세율구조  97
제1절 누진세율의 의의와 종류  97
제2절 누진도의 측정  99
제3절 최적 누진도  101
제4절 평균과세에 의한 누진도의 완화  103
제6장 자본이득  106
제1절 자본이득의 개념과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여부  106
제2절 자본이득 및 자본이득세의 특성  111
제3절 자산의 무상이전과 자본이득세와의 관계  118
제7장 부(負)의 소득세  123
제1절 서  론  123
제2절 부(負)의 소득세제도의 내용  123
제3절 부(負)의 소득세의 특징  125
제4절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  126

제2편소득세법 총론

제1장 납세의무자  129
제1절 납세의무자의 의의  129
제2절 납세의무자의 구별  136
제3절 소득의 귀속  140
제2장 납세의무의 범위  142
제1절 서  론  142
제2절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142
제3절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143
제4절 수증자의 연대납세의무  145
제5절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145
제6절 분리과세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146
제3장 실질과세의 원칙  147
제1절 서  론  147
제2절 실질과세의 원칙의 내용  148
제4장 과세기간  155
제1절 과세기간의 의의  155
제2절 일반적인 과세기간  155
제3절 과세기간의 특례  156
제4절 소득의 크기의 변동과 과세기간과의 관계  156
제5장 납세지  157
제1절 의  의  157
제2절 일반적인 납세지  157
제3절 납세지의 특례  159
제4절 납세지의 지정과 취소  161
제5절 납세지의 변경신고  163
제6절 과세관할  163

제3편거주자의 종합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

제1장 소득의 구분과 종류  167
제1절 서  론  167
제2절 이자소득  170
제3절 배당소득  176
제4절 부동산임대소득  202
제5절 사업소득  205
제6절 근로소득  214
제7절 연금소득 224
제8절 기타소득  231
제9절 퇴직소득  240
제2장 비과세소득  248
제1절 서  론   248
제2절 비과세소득의 내용  249
제3장 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  260
제1절 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260
제2절 소득금액의 계산과 기업회계의 존중  272
제3절 총수입금액의 계산  275
제4절 필요경비의 계산  295
제5절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331
제6절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373
제7절 근로소득공제  391
제8절 연금소득공제  393
제4장 종합소득공제 및 퇴직소득공제  395
제1절 서  론  395
제2절 종합소득공제  396
제3절 퇴직소득공제  428
제5장 세액의 계산  430
제1절 세액계산의 구조와 세율  430
제2절 세액계산의 특례  433
제3절 세액공제  440
제4절 세액의 감면  459
제6장 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수시부과결정  468
제1절 서  론  468
제2절 중간예납  468
제3절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474
제4절 수시부과결정  478
제7장 과세표준확정신고와 자진납부  481
제1절 과세표준확정신고  481
제2절 세액의 자진납부  489
제3절 보정요구와 수정신고 등  490
제8장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493
제1절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의 의의  493
제2절 사업장 현황신고  493
제3절 사업장 현황의 조사·확인  494
제9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과 징수  496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  496
제2절 기준경비율 등  509
제3절 가산세  512
제4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  530
제10장 공동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등의 특례  532
제1절 제도적 취지  532
제2절 조사 등의 특례  533
제3절 기장 및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535
제4절 과세표준확정신고 등의 특례  536
제5절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536
제11장 성실중소사업자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등의 특례  538
제1절 성실납세방식제도의 의의와 제도적 취지  538
제2절 성실중소사업자의 요건  538
제3절 성실중소사업자의 승인과 취소  540
제4절 성실중소사업자에 대한 특례  542

제4편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장 양도소득의 범위  549
제1절 양도소득의 개념  549
제2절 양도소득의 범위  550
제2장 비과세소득  571
제1절 비과세소득의 내용  571
제2절 비과세의 배제  593
제3장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594
제1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구조  594
제2절 양도차익의 계산  595
제3절 장기보유특별공제  658
제4절 양도소득기본공제  660
제4장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662
제1절 세액계산의 구조와 세율  662
제5장 예정신고와 납부  705
제1절 예정신고의 의의  705
제2절 예정신고와 납부  705
제3절 예정신고의 효력과 확정신고와의 관계  708
제6장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711
제1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711
제2절 확정신고세액의 자진납부  713
제7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과 징수  715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715
제2절 가산세   723
제3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  730
제8장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특례  731
제1절 양도소득의 범위  731
제2절 양도가액 등의 특례  732
제3절 양도소득세의 세율과 세액의 계산  734
제4절 준용규정  735

제5편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장 서  론  739
제1절 비거주자의 소득과 원천지국과세의 원칙  739
제2절 국제적 이중과세와 그 방지책  739
제3절 소득세법과 조세조약과의 관계  740
제2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743
제1절 국내원천소득의 개념  743
제2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743
제3장 비거주자의 소득에 관한 과세방법  752
제1절 국내사업장 등의 개념  752
제2절 종합과세하는 경우  755
제3절 분리과세하는 경우  757
제4절 비과세 등의 신청  765

제6편원천징수

제1장 원천징수의 의의와 유형  769
제1절 원천징수의 의의  769
제2절 원천징수의 유형  770
제3절 원천징수제도와 헌법과의 관계  770
제2장 원천징수관계의 법적 성격  773
제1절 학설의 개관  773
제2절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관계  775
제3절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와의 관계  776
제4절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와의 관계  777
제3장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대상소득  781
제1절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781
제2절 원천징수의무자의 대리인 등  786
제3절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787
제4장 원천징수의 시기  788
제1절 원칙적인 원천징수의 시기  788
제2절 지급시기의 의제  788
제5장 원천징수의 면제와 배제  794
제6장 원천징수의 방법  795
제1절 원천징수의 방법  795
제2절 소액부징수와 과세최저한  811
제7장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와 환급  812
제1절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812
제2절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812
제8장 원천징수의무자 등의 경정청구  816
제9장 원천징수의 특례  817
제1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특례  817
제2절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821
제10장 원천징수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823
제1절 원천징수세액의 징수와 가산세의 적용  823
제2절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824

제7편보  칙

제1장 근거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  827
제1절 서  론  827
제2절 장부의 비치·기장의무  828
제3절 경비 등의 지출증빙의 수취와 보관  833
제4절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등의 작성·보관의무  835
제5절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  836
제6절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840
제7절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842
제8절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846
제9절 지급명세서의 제출  846
제10절 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등  851
제11절 사업자등록 등  854
제2장 질문검사와 자문  855
제1절 질문검사  855
제2절 자  문  857
제3절 표본조사  857
참고문헌  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