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

본서는 조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을 위하여 기초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용어, 조세 부과, 징수의 논리를 체계적으로 습득 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주안하여 집필하였다.

첫째, 본서의 구성은 조세론의 기초,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 절차법으로 5편으로 구성하였으며

둘째, 세법의 내용 중에서 어려운 부문이나 생소한 용어 등을 참고 사항을 통하여 핵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셋째, 조세통칙법에 해당하는 세법의 각 조문을 제시하고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세법조문의 제정배경과 도입 목적 등을 설명하기 위하여 각 제도의 의의를 특히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목차

제1편 조세론의 기초
제1장 서 론
제1절 조세의 의의
제2절 조세의 기능
제3절 조세의 분류
제4절 조세의 체계
제2장 조세법의 의의와 법원
제1절 조세법의 의의
제2절 조세법의 법원
제3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1절 의 의
제2절 조세법률주의
제3절 조세공평주의

제2편 국세기본법
제1장 총 칙
제1절 통 칙
제2절 기간과 기한
제3절 서류의 송달
제4절 인 격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
제3장 납세 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
제3절 납세의무의 소멸
제4장 납세의무의 확장과 납세담보
제1절 납세의무의 확장
제2절 납세담보
제5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제1절 국세의 우선권
제6장 과 세
제1절 관할관청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제7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8장 심사와 심판
제1절 총 칙
제2절 이의신청
제3절 심사청구
제4절 심판청구
제9장 납세자의 권리
제1절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2절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제3절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제4절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제5절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제6절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7절 세무조사기간 및 조사결과 통지
제8절 비밀유지와 납세자에 대한 정보제공
제9절 과세전적부심사
제10장 보 칙
제1절 납세관리인
제2절 고지금액의 최저한
제3절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제4절 포상금의 지급
제5절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제6절 지급명세서 자료의 활용
제7절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제8절 서류접수증교부
제9절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제10절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제3편 국세징수법
제1장 총 칙
제1절 통 칙
제2절 납세의 보전제도
제3절 미납국세 등의 열람
제2장 조세의 징수절차
제1절 개 념
제2절 납세고지
제3절 제2차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이행청구(납부통지)
제4절 위탁징수
제5절 납기전징수
제6절 징수유예
제7절 독촉과 최고
제8절 가산금과 중가산금
제3장 체 납 처 분
제1절 체납처분
제2절 압 류
제3절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제4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5절 청 산
제6절 체납처분유예
제7절 체납처분의 중지와 결손처분

제4편 조세범처벌법
제1장 총 칙
제1절 조 세 범
제2절 조세범처벌법의 총칙
제2장 조세범 처벌
제1절 개 념
제2절 조세범의 유형과 처벌

제5편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장 개 설
제2장 조세범의 처벌절차
제1절 의 의
제2절 범칙사건조사와 질문검사와의 차이
제3절 조사기관
제4절 조사관할
제5절 조사대상
제6절 조사방법
제7절 조사의 종결
제3장 범칙사건의 처분
제1절 의 의
제2절 통고처분
제3절 고발처분
제4장 포상금제도
제1절 의 의
제2절 포상금지급
제3절 포상금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