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개론(이준규 교수 저)
1. 공인회계사 세무사시험 출제의 경험이 있는 저자의 완벽한 해설
2. 각 세목별로 장·절 사이에 객관식문제를 수록
3. 세법 전반에 걸친 폭넓은 이해를 위한 세법 입문서
4. 풍부한 예제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구성
5. 서술식 설명을 가급적 삼가하고 도표 그림을 통해 전체 내용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 2009년 개정 세법의 특징
1. 법인세율, 종합소득세율 및 양도소득세율을 2010년까지 순차적으로 인하하여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줄였으며 이에 따라 소득세법상 가산배당률이 조정됨.
2. 기업집단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가 법인세법에 도입되었으며, 2010년부터 적용하도록 함.
3.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종전의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역합병 규제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합병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 후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개정됨.
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을 세대별 합산방식에서 인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고 주거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세율인하 등을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
5.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단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를 도입함.
6.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의 계열회사 재출자시 익금불산입 배제규정을 폐지함.
7. 2007년말에 도입되어 2009년부터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세부규정을 보완함.
8.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고 기본공제를 인상하였으며,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 대상연령을 통일하고 특별공제제도를 보완하고 현실화함.
머릿말
2009개정판을 내면서
2009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세법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법안의 국회통과가 늦어졌고 이에 따른 시행령의 확정이 지연되어 개정판의 출판이 늦어지게 되었다. 이번 개정은 세율의 인하,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연장, 종합부동산세의 개편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율, 종합소득세율 및 양도소득세율을 2010년까지 순차적으로 인하하여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줄였으며 이에 따라 소득세법상 가산배당률이 조정되었다.
둘째, 기업집단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가 법인세법에 도입되었으며, 2010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셋째,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종전의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역합병 규제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합병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 후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개정되었다.
넷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을 세대별 합산방식에서 인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고 주거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세율인하 등을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였다.
다섯째,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단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를 도입하였다.
여섯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의 계열회사 재출자시 익금불산입 배제규정을 폐지하였다.
일곱째, 2007년말에 도입되어 2009년부터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세부규정을 보완하였다.
여덟째,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고 기본공제를 인상하였으며,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 대상연령을 통일하고 특별공제제도를 보완하고 현실화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사항 이외에도 세부적으로 다양한 부분의 개정이 있었으며 본서를 개정하면서 이를 반영하였다. 끝으로 이종환 교수님, 조용언 교수님, 정영화 박사, 김재영 세무사를 비롯하여 본서에 대하여 항상 가치있는 비평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선배 및 동료 교수님들, 개정작업을 도와준 신현호군, 질문을 통하여 본서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준 수험생과 학생들 및 본 개정판의 편집을 맡아 준 ㈜영화조세통람의 김현영 본부장을 비롯한 편집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09년 2월 17일
저 자
목차
제1편 조세총론
제1장 조세와 세법
제2장 세법의 원칙
제3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4장 납세의무
제5장 조세채권의 보전
제6장 신고·과세와 환급
제7장 조세구제
제8장 납세자의 권리 및 기타
제9장 징 수
제10장 처 벌
제2편 법 인 세
제1장 총 설
제2장 각사업연도소득과 기업회계이익의 차이 및 조정
제3장 각사업연도소득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5장 신고·납부·결정·징수
제6장 기타의 법인세
제3편 소 득 세
제1장 총 론
제2장 종합소득세
제3장 퇴직소득세
제4장 양도소득세
제4편 부가가치세
제1장 총 론
제2장 과세거래
제3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4장 신고납부·경정징수 및 환급 등
제5장 간이과세
제5편 상속세 및 증여세
제1장 상 속 세
제2장 증 여 세
제3장 재산평가
제6편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제1장 지방세 총론
제2장 지방세 각론
제3장 종합부동산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