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

‘분개(分介)’란 복식부기법에서 거래 내용을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적는 일을 말한다. 경영대학에서 회계원리와 중급회계 등 주요 회계학 과목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웬만한 회계상 거래를 분개로 기록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회계기초가 튼튼한 학생들도 「법인세법」을 공부할 때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의 개념’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인세법」상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해당하는 분개를 세법상 변형된 방식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본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회계학을 충실히 공부한 사람이 법인세의 계산원리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던 것은 기존의 교과서에서 「법인세법」을 회계학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설명하는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기존 교과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법인세회계의 주요 주제들을 ‘분개법 원리’로 접근하여 풀이하였다.

저자들은 대학에서 수 년간 「법인세회계」를 강의하며 「법인세법」을 세무상 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으로 전제하고 기업회계 즉 재무회계와의 차이를 분개로써 분석하는 것이 법인세회계의 핵심인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임을 많은 수강생들의 강의평가를 통해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무회계를 연구하고 강의하시는 여러 동료 교수님들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많은 교수님들께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설명하기 위해 「법인세법」을 재무회계기준과 비교되는 또 하나의 회계기준으로서 전제하고 분개법을 통해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법개론」이라는 과목을 돌파하여 정복하는 최선의 전략은 「법인세법」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법인세법」에 대한 자신감은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의 원리’를 확실히 이해함으로써 얻어진다. 이 책이 설명하는 ‘분개법 원리’를 반복하여 학습하는 것은 「법인세법」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원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단단한’ 자신감을 만들어 줄 것이다.

목차

제1편 조세법 총론
제1장 조세의 개념과 분류
제2장 조세법의 법원
제3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2편 국세기본법
제1장 국세기본법의 총설
제1절 국세기본법의 개요
제2절 기간과 기한
제3절 서류의 송달(과세당국 납세자)
제4절 인 격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
제3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추상적 납세의무)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구체적 납세의무)
제3절 납세의무의 소멸
제4장 조세채권의 보전제도
제1절 납세의무확장제도
제2절 납세담보
제3절 국세우선권
제5장 과 세
제1절 관할관청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7장 조세불복제도
제1절 조세불복절차
제2절 국세기본법상의 조세불복제도
제8장 납세자의 권리
제9장 보 칙

제3편 법인세법
제1장 법인세의 총설
제1절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소득
제2절 사업연도
제3절 납세지
제4절 본장의 요약
제2장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구조
제2절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구조와 세무조정
제3절 소득처분
제4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제5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제6절 인 건 비
제7절 조세와 공과금 등
제8절 손익의 귀속시
제9절 접 대 비
제10절 기 부 금
제11절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산 부채의 평가 등
제12절 재고자산과 유가증권
제13절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제14절 지급이자
제15절 충 당 금
제16절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제17절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료
제18절 준 비 금
제19절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20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21절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제22절 자진납부세액
제23절 최저한세
보론 A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24절 신고 납부와 결정 경정 및 징수 환급
제3장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제1절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
제3절 신고 납부 및 각종 과세특례
제4장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개 요
제2절 과세방법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절 신고 납부 결정 경정과 징수
제5절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지점세)
제5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2절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
제3절 납세절차
제6장 각 연결사업연도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통 칙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3절 세액의 계산
제4절 신고 및 납부
제5절 결정 경정 및 징수 등

제4편 소득세법
제제1장 총 설
제1절 소득세의 개요
제2절 납세의무자
제3절 납 세 지
제4절 소득세 계산구조
제2장 종합소득세
제1절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2절 부동산임대소득
제3절 사업소득
제4절 근로소득
제5절 연금소득
제6절 기타소득
제7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보 론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8절 종합소득 과세표준
제9절 종합소득 산출세액
제10절 종합소득 자진납부세액
보 론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3장 퇴직소득세 신고 납부와 결정 경정 징수
제1절 중간예납 예정신고
제2절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제3절 결정 경정 및 징수 환급
제4절 수시부과
제5절 사업장 현황보고와 확인
제4장 양도소득세
제1절 총 설
제2절 양도소득세의 계산
제3절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5장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절 개 요
제2절 과세방법

제5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총 칙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요
제2절 납세의무자
제3절 과세기간
제4절 납세지
제5절 사업자등록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거래의 의의
제2절 재화의 공급
제3절 용역의 공급
제4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
제5절 재화의 수입
제6절 거래시기(＝공급시기)
제7절 거래장소
제8절 과세거래의 요약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세율
제2절 면 세
제4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1절 거래징수
제2절 세금계산서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
제2절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제3절 매입세액공제와 납부세액계산
제4절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제6장 신고 납부와 결정 경정 징수 및 환급
제1절 신고와 납부
제2절 결정 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7장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의 개요
제2절 간이과세자의 세액계산구조
제3절 과세유형전환시의 세액계산특례

제6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장 상 속 세
제1절 총 설
제2절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장 증 여 세
제1절 총 설
제2절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3절 증여재산의 가액계산 및 증여추정 증여의제
제3장 재산의 평가
제1절 재산평가방법의 원칙
제2절 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4장 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 납부 등
제1절 신고 납부
제2절 결정과 경정 등, 경정 등의 청구특례 등

제7편 지방세법
제1장 지방세 총설
제2장 지방세 각론
제1절 취득세
제2절 등록세
제3절 주민세
제4절 재산세
제5절 목적세
제6절 기타의 보통세

제8편 국세징수법
제1장 총 칙
제2장 징 수
제1절 징수절차
제2절 징수유예
제3절 독촉과 최고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제2절 압류금지재산
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
제4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5절 채권의 압류
제6절 부동산 등의 압류
제7절 무체재산권 및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제8절 압류의 해제
제9절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11절 청 산
제12절 체납처분의 유예중지 및 결손처분

제9편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이전가격세제
제3장 과소자본세제
제4장 조세피난처의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조정
제5장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6장 상호합의절차
제7장 국가간 조세협력

제10편 조세범처벌법
제1장 총 설
제2장 범칙행위

제11편 종합부동산세법
제1장 총 설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제3장 토지에 대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