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

본서는 실무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세법지식의 이해와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 이론 시험 준비 및 전산세무회계 시험에서 필요한 세법이론 내용을 완벽하게 반영하였다. 아울러 삼일회계법인의 회계관리 및 재경관리사 시험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세법개론서로 프라임세무회계 뱅크를 2008년 보다 한층 알차게 구성하여 세법관련 모든 시험을 기초에서부터 고급난이도 까지 한 번에 준비 할 수 있도록 교재의 구성에 최선을 다하였다.

또한 각종 시험에서도 낭패를 볼 수 있는 광범위한 개정세법 내용의 수록을 통한 세법관련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과년도 기출문제를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2급 수준의 난이도로 집중 반영하였으며, 세무사 1차 시험에서 단골로 출제되는 세법이론 기출문제도 다수 수록하였음을 알려 두는 바이다.

목차

제1편―국세기본법
제1장 총 설
제1절 국세기본법의 개요
국세기본법의 목적과 내용 및 성격
용어의 정의
국세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절 기간과 기한
기 간
기 한
우편 등에 의한 서류제출시 기한의 적용특례
기한의 연장

제3절 서류의 송달(과세당국·납세자)
서류의 송달장소
서류의 송달방법
교부송달
우편송달
전자송달
공시송달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제4절 인 격
의 의
법인격 없는 단체 등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세법 적용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국세부과원칙의 의의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
세법적용원칙의 의의
재산권 부당침해금지의 원칙(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기업회계의 존중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추상적 납세의무)
납세의무성립의 의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구체적 납세의무)
납세의무확정의 의의
납세의무의 확정방식

제3절 납세의무의 소멸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국세부과권 제척기간의 만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제4장 조세채권의 보전제도
제1절 납세의무 확장제도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제2절 납세담보
납세담보의 의의
개별 세법의 담보제공요구
납세담보의 종류·평가·제공방법
담보의 변경과 보충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담보의 해제

제3절 국세우선권
국세우선권의 내용
국세우선권의 제한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선순위

제5장 과 세
제1절 관할관청
관할관청의 의의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와 기한후 자진납부
요 약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가산세의 의의
가산세 부과
가산세의 내용
가산세의 미부과 및 감면
가산세의 한도
신청에 의한 감면
직권에 의한 감면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국세환급금
국세환급가산금

제7장 조세불복제도
제1절 조세불복절차
조세불복절차의 개요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절 국세기본법상의 조세불복제도
불복청구의 종류
불복청구대상
불복청구기한
불복청구절차
불복청구의 효력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조세심판관회의

제8장 납세자의 권리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9장 보 칙

제2편―법인세법
제1장 총 설
법인세의 개요
법인의 유형별 납세의무의 범위
사업연도
납세지

제2장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1절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법인세 계산구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과세표준의 계산
산출세액의 계산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제2절 세무조정
각 사업연도 소득의 개념 및 계산구조
세무조정의 유형

제3절 소득처분
소득처분의 개요
가산조정(익금산입·손금불산입)시 소득처분
차감조정(손금산입·익금불산입)시 소득처분
소득처분의 특례
소득처분의 구체적 사례

제3장 익금과 익금불산입
익금의 개념
익금항목
익금의제
익금불산입항목
익금의 세무조정구조

제4장 손금과 손금불산입
손금의 개요
손금항목
손금불산입항목
조세와 공과금
인건비
손금의 세무조정구조

제5장 손익의 귀속시기
손익귀속시기의 개관
자산의 판매·양도손익
용역매출과 예약매출
수입이자와 지급이자
임대료와 임차료, 사채할인발행차금 등
전기오류수정손익

제6장 자산의 취득가액 등
자산의 취득가액
재고자산의 취득가액계산·평가 등
유가증권의 취득가액계산 및 평가 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제7장 접대비
접대비의 의의
접대비의 범위
접대비의 시부인계산
현물접대비와 손금귀속시기

제8장 기부금
기부금의 범위
기부금의 종류
기부금의 시부인계산
기부금의 특수문제

제9장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고정자산의 범위
특정자산의 감가상각여부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
상각범위액
감가상각방법
고정자산의 양도시 세무조정
감가상각의제

제10장 지급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개관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및 수령자불분명채권·증권이자
건설자금이자
업무무관부동산 등 관련 지급이자

제11장 충당금과 준비금
충당금
준비금

제12장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대손금
대손충당금

제13장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퇴직보험료

제14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개념
적용요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사례

제15장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과세표준의 계산
산출세액
자진납부세액

제16장 법인세 납세절차
사업연도 중의 납부(중간예납·원천징수·수시부과)
확정신고·납부
결정·경정과 징수·환급

제3편―소득세법
제1장 총 설
제1절 소득세의 개요
소득세의 의의
과세대상소득과 과세방법
소득세의 과세단위
소득공제제도
소득세의 과세기간과 확정신고기한
원천징수제도

제2절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의 범위
거주자와 비거주자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격 없는 단체
납세의무의 특례

제3절 납 세 지
납세지의 개념
소득세의 납세지
납세지의 지정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2장 종합소득세
제1절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종합소득세의 세액계산구조
종합소득금액의 계산구조

제2절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의 과세방법

제3절 부동산임대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비과세 부동산임대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의 과세방법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제4절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범위
비과세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과세방법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업소득의 수입시기 등

제5절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구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과세 제외)
비과세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과세방법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제6절 연금소득
연금소득의 개요
비과세 연금소득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종합과세와 선택적 분리과세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제7절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범위
비과세 기타소득
기타소득의 과세방법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제8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공동사업의 소득분배 및 공동사업합산과세 특례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기타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제9절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퇴직연금소득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제10절 종합소득 산출세액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구조
비교과세(=금융소득 종합과세시세액계산 등 특례)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특례

제11절 종합소득 자진납부세액
종합소득 자진납부세액의 계산구조
세액감면
세액공제
가산세
기납부세액

제3장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의 구분
비과세 퇴직소득
퇴직소득세의 계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제4장 양도소득세
제1절 총 설
양도소득세의 개념 및 유의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세율
양도의 의의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비과세
자산의 취득시기·양도시기

제2절 양도소득세의 계산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
양도차익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소득 산출세액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

제5장 신고·납부와 결정·경정·징수
제1절 중간예납?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중간예납
예정신고(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매매차익)

제2절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과세표준 확정신고
확정신고세액의 자진납부

제3절 결정·경정 및 징수·환급
결정과 경정
징수와 환급
제4절 수시부과
제5절 사업장 현황신고


제4편―부가가치세법
제1장 총 설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요
부가가치세의 의의
부가가치세의 과세방식
국경세의 조정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
일반과세·영세율·면세의 사례비교
세액의 환수효과(Catching-up Effect)와누적효과(Cascade Effect)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제2절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의 개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제3절 과세기간

제4절 납세지
납세지의 의의
사업장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제5절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의 의의
사업자 등록절차
사업자등록의 사후관리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거래의 의의
과세거래의 개념과 유의사항
과세거래의 구체적 구분

제2절 재화의 공급
재화의 범위
공급의 범위

제3절 용역의 공급
용역의 범위
공급의 범위

제4절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규정과 의미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대상여부 판정

제5절 재화의 수입
수입의 범위
보세구역

제6절 거래시기(=공급시기)
거래시기(=공급시기)의 의의
재화의 공급시기
용역의 공급시기
공급시기의 특례

제7절 거래장소
거래장소의 의의
재화의 공급장소
용역의 공급장소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세율
영세율의 개요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용역의 구체적 사례
영세율 증빙서류의 제출

제2절 면 세
면세의 개요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점
면세포기
면세대상

제4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1절 거래징수
거래징수의 개요
거래징수의 특례

제2절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의 의의와 종류
세금계산서의 교부·교부시기 및 수정
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의무 면제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제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와 금전등록기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

제2절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구조
과세표준의 계산
과세표준의 계산특례
대손세액공제

제3절 매입세액공제와 납부세액계산
납부세액과 매입세액의 계산구조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면세사업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사용시 매입세액공제
재고매입세액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

제4절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계산구조
공제세액
가산세

제6장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의 개요
간이과세자의 의의
간이과세자의 범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제2절 간이과세자의 세액계산구조
계산구조
납부세액의 계산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신고·납부 등
납부의무의 면제

제3절 과세유형전환시의 세액계산특례
의 의
재고매입세액·재고납부세액

제7장 신고·납부와 결정·경정 및징수·환급
제1절 신고와 납부
예정신고와 납부
확정신고와 납부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제2절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
결정 또는 경정
부가가치세의 징수
부가가치세의 환급

제5편 ― 조례특례제한법
제1장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초
조세특례제한법의 의의와 목적
조세특례제한법의 성격
조세감면의 사전·사후 관리
조세감면의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의 체계

제2장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의 의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2009년 12월 31일까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009년 12월 31일까지)

제3장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조세특례
의의 및 내용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2009년 12월 31일까지)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2009년 12월 31일까지)

제4장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의의 및 종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09년 12월 31일까지)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09년 12월 31일까지)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에 대한세액공제

제5장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및보칙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보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