ꁾ 지방세실무해설(개정증보 7판)의 주요 특징

1. 지방세법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각종 적용지침 등을 수록한 종합적 
   지방세실무해설서
2. 시사성이 있는 문제 등 주요 쟁점사항 집중 해설 및 관련 예판 집중 수록
3. 세무공무원의 징세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체납처분에 관하여 별도 설명
4. 지방세법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각종 적용지침 등을 수록
5. 세무대리인을 위한 지방세과표에 대한 독보적인 설명체계 구비
6. 독자들이 알기 쉽게 관련부분을 찾아볼 수 있게 찾아보기(인덱스) 수록


ꁾ 2008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

1. 과점주주를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에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로 확대 조정(법 22조 2호)
2. 특별시분 재산세를 시군세인 재산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징수교부금을 교부대상에서 제외(법 53조 2항 단서)
3. 건축물이 천재 등으로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에 다른 건축물을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도 취득세비과세 범위에 포함(법 108조)
4. 취득세 비과세 기준을 사업시행인가 기준에서 도시개발구역지정 또는 
   정비구역지정 기준으로 변경(법 109조 3항 2호)
5. 부부간의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법 110조 6호)
6.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 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대상 제외
   (법 112조 2항 제4호)
7. 경형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준을 800시시 미만에서 1,000시시 미만으로 조정
   (법 268의 2)
8. 재산세 분납세액 기준을 납부세액 1천만원 이상에서 5백만원 이상으로 조정
   (영 11의 5 1항)
9. 고급주택 판단기준으로 가액이 6억원 이상일 것을 추가(영 84의 3 3항 단서 신설)
10. 재산세부담 상한제적용을 위한 직전연도 재산세액상당액의 계산방법을 토지, 
    건축물 및 주택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 개선(영 142조)



ꁾ 최신 중요 유권해석 수록

－진정명의회복등기와 취득세 납세의무 판단(행자부 세정-557, 2007.12.24)
－원상회복조건부 지목변경과 취득세 납세의무(행자부 세정-5579, 2007.12.26)
－미특정상가에 대한 취득시기 판단(행자부 세정-5523, 2007.12.21)
－시가가 과표보다 현저하게 불합리한 점에 대한 입증책임
  (대법원 2007두22009, 2007.12.14)
－채권입찰제의 채권매입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판단
  (감심 제2007-168호, 2007.12.20)
－철거비용에 대한 과세표준 적용 판단(행자부 세정-5439, 2007.12.18)
－지주회사의 요건과 감면범위(행자부 세정-5634, 2007.12.31)
－과점주주의 취득시기(행자부 세정-5601, 2007.12.27)
－주식의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시 취득세 납세의무 판단
  (행자부 세정-5560, 2007.12.24)
－과점주주 이후 5년경과 후 지분 취득세 과세 방법(행자부 세정-5533, 2007.12.21)
－골프텔에 대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대상 판단
  (행자부 세정-5564, 2007.12.24)
－비영리사업자의 주차장에 대한 추징 판단(대법원 2007두21952, 2007.12.13)
－가설건축물에 대한 비과세 판단(행자부 세정-5525, 2007.12.21)
－명의이전과 용도변경시 등록세 과세 방법(행자부 세정-5562, 2007.12.24)
－지점설치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 판단(행자부 세정-5561, 2007.12.24)

머릿말

개정증보 7판을 내면서

 금년도 지방세실무해설 개정증보 7판을 발간하게 된 것은 그 동안 지방세 가족들의 뜨거운 성원과 관심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발간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세가 그 동안 지방재정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지방세 규모도 점차 커짐에 따라 주민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방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책임있는 지방세정운영과 자주재원 확충역량을 제고하는데 가일층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도 지방세에 대한 지대하게 관심있는 분들에게 지방세 이해를 도모하고 나아가 일선에서 지방세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지방세 종사하시는 분들의 실무처리에 도움이 되고자 개정된 지방세법 내용과 최신 지방세 관련사례를 수록하여 보완하는 등 다양하고 충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방세에 관한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되도록 지방세실무해설을 계속하여 보완ㆍ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지방세실무해설을 발간하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영화조세통람사 임직원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특히 원고교정에 헌신을 기울어주신 행정자치부 직원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세 관련자료를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시는 자치단체 세무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1월
전 동 흔

목차

제1편 지방세의 기초적 이해

제1장 지방세의 총론
제2장 지방세 시가표준액
제3장 지방세의 강제적 채권확보절차


 제2편 취  득  세

제1장 취득의 개념
제2장 취득의 주체
제3장 과세대상
제4장 납세의무자
제5장 취득의 시기
제6장 과세표준
제7장 세  율
제8장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
제9장 중과세대상
제10장 취득세 비과세
제11장 부과징수


 제3편 등  록  세

제1장 개  요
제2장 과세객체
제3장 납세의무자
제4장 과세표준
제5장 세  율
제6장 납부절차와 방법
제7장 대도시 내 법인 신ㆍ증설과 등록세 중과세
제8장 등록세 비과세


 제4편 면  허  세

제1장 의  의
제2장 과세대상
제3장 납세의무자
제4장 세  율
제5장 부과징수
제6장 비과세


 제5편 재  산  세

제1장 의  의
제2장 과세대상
제3장 과세대상의 구분
제4장 납세의무자
제5장 납세지
제6장 비과세
제7장 과세표준
제8장 세  율
제9장 부과징수


 제6편 주  민  세

제1장 의  의
제2장 납세의무자
제3장 납세지
제4장 과세표준
제5장 세  율
제6장 부과징수
제7장 과오납금의 환부와 충당
제8장 비과세 및 감면


 제7편 자동차세

제1장 의  의
제2장 납세의무자
제3장 차량유형별 과세표준과 세율
제4장 부과징수
제5장 비과세
제6장 자동차세의 납세보전


 제8편 사업소세

제1장 과세대상
제2장 과세표준
제3장 납세의무자
제4장 세  율
제5장 부과징수
제6장 비과세


 제9편 기타세목

제1장 도축세
제2장 도시계획세
제3장 공동시설세
제4장 지역개발세
제5장 레저세
제6장 지방교육세
제7장 주행세
제8장 담배소비세


 제10편 지방세 감면 및 경감

제1장 지방세 감면의 총론
제2장 지방세 과세면제 및 경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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