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대책이 없는 세무조사...이제 세무조사 걱정은 그만~
-실제 세무조사 상황을 연출한 모의 세무조사 수록-

 최근 정부의 ‘친기업 정책’ 등으로 세무조사가 면제되거나 완화되는 추세에 있지만 기업에 있어 세무조사는 언제나 경계대상 1호이다. 단언컨대 ‘세무조사의 대책’은 없지만, ‘예방’에 의하여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세무조사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에 대해 최근에 출간된 허순강 세무사의 “알면 떳떳한, 모르면 무서운 세무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첫째, 정확한 ‘상황판단’, 둘째, 투명경영과 경영자들의 솔선수범, 셋째, 전체 분야와의 연계성, 넷째, 회계와 세법분야의 전문성ㆍ정보ㆍ경험 등을 겸비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듯 이 책은 세무조사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과 세무조사에 대한 생각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모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현황ㆍ문제점ㆍ개선대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제3편 ‘모의 세무조사’에서는 건설업, IT업종을 중점으로 실제 세무조사 상황을 연출하여 조사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해 줬다.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 착수 전에 회사의 재무제표 검토부터 시작하여 세무조사 현장에서 혐의가 있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접근하여 결론을 내리는지를 필자의 경험과 사례를 근간으로 접근한 것이다. 

 본 모의 세무조사는 필자의 강의에서 수강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부분으로, 이는 기업임직원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경험이 부족한 세무공무원들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1. 세무조사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알려준다.
2. 세무조사에 대한 생각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한다. 
3. 모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현황ㆍ문제점ㆍ개선대책을 제시한다. 


<본서의 구성>

 1편 ‘세무조사가 뭐예요?’에서는 각 테마별로 핵심사항을 설명하고, 중요한 질문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보충하였다. 세무조사의 전체 맥락파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줄 것이며, 이는 실무에서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피드백(Feed－back) 효과가 있을 것이다.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각 세목별ㆍ항목별 체크리스트를 수록하였고, 조사사무처리규정 요약 및 국세청 세무조사운용방안(보도내용)을 설명하였다. 

 2편 ‘세무조사 엿보기’에서는 필자가 몇 년간 ‘월간조세’ 등 언론에 기고했던 기고문을 수록했다. 1편의 내용을 좀더 생생하고 폭넓은 세무조사의 사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조세 역사와 세계 각국의 세금흐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3편 ‘모의 세무조사’에서는 필자의 조사경험ㆍ자문사례를 종합하여 수록하였다. 보고내용에서도 나타나겠지만 어떠한 시각에서 세무조사가 심층적으로 진행되는지를 보여 줄 것이며, 또한 기업의 현황ㆍ문제점ㆍ개선대책을 제시하였다.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규모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회계의 맥락이 비슷하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으리라 보여진다.

 부록에서는 조사사무처리규정과 국세청 세무조사운용방안으로 편성하였다.

[머리말]

 ‘당뇨병’과 ‘세무조사’의 이중성

 모 TV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돌연사(突然死)’의 대부분은 평소에 건강을 과신하던 사람들이고, 고질적인 ‘당뇨병’ 환자들은 대부분 식이요법과 건전한 생활을 통하여 오히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한다는 내용을 방영했었다. 아마도 기업의 당뇨병이라고 볼 수 있는 ‘세무조사’ 또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평소에 준비 안하고 과신을 하면 ‘돌연사(突然死)’의 비극이 닥칠 것이며, 준비하고 노력하면 ‘세무조사 걱정’ 극복은 물론이고 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많은 성공기업은 이러한 경험에 의해 발전했다.

 ‘세무조사’, 잘못 아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르는 것이 더 낫다.

 우리 기업임직원들 상당수가 세무조사에 대하여 ‘생각의 함정’에 빠져 있다.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첫째, 세무조사는 자료와 증거로 말하라. 어느 조사자, 법관이라도 변명이 아닌 증거만으로 판단한다.

 둘째, 건강한 의문을 가지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판단하라. 섣부른 주장은 위험하다.

 셋째, 세상에는 운도 많지만 계속되는 운이란 없다. 원칙에 충실해라.

 넷째, 주변상황을 보라. 세상은 촘촘한 그물로 되어 있다. 여기에 걸리지 않을 스텔스 기업이란 없다.

 다섯째, 회계기준과 세법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도, 지나치게 복잡화하는 것도 금물이다.

 여섯째, 인간의 기억은 이따금 부정확하다.

 우리는 건강한 회의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어떤 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르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다.

“그건 당신 생각이지요.”

 기업임직원들은 자기 기준에 의해 판단한다. 그것이 자기 혼자 하는 게임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세무조사’는 국가와 하는 게임이다. 국가는 대부분 기업에 비해 정보ㆍ법률적 지위ㆍ경험 등에서 우월하기 때문에 결과는 뻔하다. 조사현장에서 기업임직원들은 조사자들에게 열심히 설명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그들은 “그건 당신 생각이지요.”라며 일축한다. 

 세무조사 지적사항의 대부분은 경영자의 문제

 미국의 회계부정 94%가 경영자에 의해 저질러진다고 하며, 이로 인한 1996년의 손실금액은 연간 4천억달러 이상으로 경영진들에 의해 초래된 부정은 종업원의 부정보다 16배나 더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부정통계는 없지만 미국보다 더할 것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는 회계부정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세무조사의 지적사항이 되는 대부분은 실무자 부주의가 아닌 경영자의 문제인 것이다.

 최근에 불거진 국내 재계순위 1, 2위 재벌 총수들의 사건이 이를 말해준다. 이 사건의 대가로 1조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렀으며, 신뢰도 상실로 인한 손실은 얼마일지 추산이 불가능하다.

 세무조사대책 어떻게 할까?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친기업 정책’ 등으로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추세에 있지만 최근 들어 비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기업에 있어 세무조사는 언제나 경계대상 1호이다. 또 시대상황이 변하여 어떠한 험한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인식도 깔려 있으므로 항시 긴장상태에 있다. 이는 동서양 고금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단언컨대 ‘세무조사의 대책’은 없다. 다만, ‘예방’에 의하여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이다.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확한 ‘상황판단’이다. 인간으로서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천재지변이 그렇고 생로병사가 그렇다. 기업의 세무조사도 예외일 수 없다. 나름대로 준비하고 노력은 하되,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받아들여야 할 처지라면 깨끗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오히려 조사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투명경영과 경영자들의 솔선수범뿐이다. 최근 국내 재벌그룹 사건들에서 나타나듯 내부 제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방법 외에는 없다. 부부뿐만 아니라 현재 충성을 다하는 임직원 모두가 상황에 따라서는 치명적인 파트너임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전체 분야와의 연계성이다. 요즘 재계ㆍ학계의 최고 화두는 학문의 융합과 인문학의 부활이며, 세분화되었던 분야가 다시 합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무조사를 단순히 회계기준과 세법에 국한된 분야로만 보아서는 곤란하다. 역사ㆍ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관습ㆍ종교ㆍ법률ㆍ국제관계 등 모든 것이 망라되어 있으므로 세법지식만으로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이러한 인접분야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회계와 세법분야의 전문성ㆍ정보ㆍ경험을 겸비하여야 한다. 이는 당연한 사항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된다.

 본서의 구성

 본서는 위의 ‘세무조사대책 내용’과 필자의 강의경험을 토대로 종전 저서와는 다르게 집필했다. 규정과 사례의 진부한 나열보다는 테마별로 핵심적인 사항을 강의형식으로 전개하려 한다.

 1편 ‘세무조사가 뭐예요?’에서는 각 테마별로 핵심사항을 설명하고, 중요한 질문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보충하였다. 세무조사의 전체 맥락파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줄 것이며, 이는 실무에서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피드백(Feed－back) 효과가 있을 것이다.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각 세목별ㆍ항목별 체크리스트를 수록하였고, 조사사무처리규정 요약 및 국세청 세무조사운용방안(보도내용)을 설명하였다. 

 2편 ‘세무조사 엿보기’에서는 필자가 몇 년간 ‘월간조세’ 등 언론에 기고했던 기고문을 수록했다. 1편의 내용을 좀더 생생하고 폭넓은 세무조사의 사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조세 역사와 세계 각국의 세금흐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3편 ‘모의 세무조사’에서는 필자의 조사경험ㆍ자문사례를 종합하여 수록하였다. 보고내용에서도 나타나겠지만 어떠한 시각에서 세무조사가 심층적으로 진행되는지를 보여 줄 것이며, 또한 기업의 현황ㆍ문제점ㆍ개선대책을 제시하였다.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규모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회계의 맥락이 비슷하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으리라 보여진다.

 부록에서는 조사사무처리규정과 국세청 세무조사운용방안으로 편성하였다.

 나의 이러한 엉뚱한 시도가 ‘웃음거리’에 그칠지 또는 세법을 다른 학문과 연계시킬 수 있는 ‘의미있는 저서’가 될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다.

 막상 탈고를 하니 부족한 부분이 많다. 잘못된 부분의 질책은 기꺼이 받아들이겠으며, 추후에 보완을 약속드리며 끝으로 본서의 발행을 맡아 수고해 주신 ㈜영화조세통람 정영수 사장님, 김현영 본부장님, 이인숙 과장님 등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2008년 9월
 저자 識

[목차]

제1편 세무조사가 뭐예요?

 01장 세무조사 개요

 02장 조사사무처리규정

 03장 법인세 및 소득세조사요령

 04장 분식회계와 범칙조사
1절 분식회계
2절 범칙조사
 
 05장 부당행위계산부인

 06장 국제거래조사(이전가격조사)

 07장 부가가치세 및 자료상ㆍ신용카드 조사
1절 부가가치세 시행 30년의 역사
2절 부가가치세 조사요령
3절 자료상 혐의자 조사요령
4절 신용카드 변칙거래자 조사요령

 08장 재산제세 조사(양도ㆍ상속 및 증여ㆍ주식 변동조사)

 09장 금융추적조사와 전산조사 및 전자상거래
1절 금융추적조사
2절 전산조사 및 전자상거래

 10장 업종별 세무조사

 11장 세무조사대책
1절 세무조사에서 준비하여야 할 서류
2절 세무조사대책



 제2편 세무조사 엿보기

 01 20대 상장기업과 유한그룹의 납세실태
 02 세무조사가 제일 무서운가요?
 03 납세에 대한 미국의 두 얼굴
 04 납세교육
 05 납세자 설득은 태풍의 완력이 아니라 햇볕의 따뜻함이다(미국)
 06 과세당국의 목표는 많은 조세수입이 아닌 최대한의 공평성(독일)
 07 부정과 부패를 적발해내는 국세청에 찬사(일본)
 08“인간은 국가권력보다 앞서기 때문에 법은 악재자의 도구가 될 수 없다”
    (프랑스)
 09 삼성그룹과 유한그룹의 납세실적 비교
 10‘덴마크는 우리에게 묻는다'
 11 230년간 읽히는 ‘페더랄리스트 페이퍼’



 제3편 모의 세무조사

 01장 모의 세무조사(模擬 稅務調査)

 02장 ‘건설업종 조사사례’
1절 건설업에서는 무엇을 검토하나?
2절 조사 적출사례

 03장 전자업종 및 IT산업과 관련 조사사례
1절 IT업종에서는 무엇을 검토하나?
2절 전자업종 및 IT산업과 관련 조사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