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

각 세법에 방대하게 규정된 가산세제도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요약 정리한 최초의 서적입니다!

각 세목(기본, 부가, 양도, 법인, 소득, 상증, 공익법인, 지방세)별로
최신 대법원 판례, 감사원, 국세심판원, 국세청 예규, 심사 결정례 정리수록

○ 대표저자 이경우 세무사 : 감사원, 국세청 근무경력 및 개업세무사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사안을 조그마한 실수로 부담하는 경우를 방지함

○ 가산세 부과기준인 정당한 사유에 대한 예규 판례를 수록
    예규 심사 판례를 세목별 주제별로 정리 → 과세관청과 법원의 입장을 비교 가능
    경정사례와 기각으로 구분 정리 → 기각된 경우 → 반대로 해석 → 가산세 면책

○ 각 세법의 가산세 규정의 개정내용을 정리
   가산세변천 과정을 파악하여 → 현행법령의 개정 전 가산세 적용의 문제를 해결함

머리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보고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재제로서 별도의 세목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각 세목의 세액에 가산되어 부과되며,
신고납세제도 하에서 가산세는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미달․누락신고금액 또는 산출세액에 일정율을 적용하는 신고 관련 가산세,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에 대한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 관련 가산세 및 과세자료의 제출, 변동사항의 보고 등 각 세법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로 나눌 수 있다.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 법령의 부지 등의 여부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부과되는 것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며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법률 상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판례가 인정하는 것으로 그 개념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례 2000두4989(2002. 5. 10)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하고, 법령상, 사실상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결하였다.

본서는 2006. 12. 30 이후 가산세 관련 규정에 대한 중대한 변화(각 개별세법에 규정되어 있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국세기본법에 통합규정하였음)와 각 세법에 방대하게 규정되어 있는 가산세 제도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요약 및 정리하여 일선 세무서의 가산세 적용상의 어려움, 조세업무담당자의 부지로 인한 가산세 부담 및 조세전문가의 실무에 도움을 주도록 하였고, 각 세법의 가산세 규정의 개정내용을 정리하여 가산세의 변천과정을 쉽게 파악하여 현행 법령의 개정 전의 가산세 적용에도 문제가 없도록 하였으며, 특히 국세는 물론 지방세, 국세 부분 중 공익법인과 관련한 가산세,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가산세, 2005년부터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가산세 등에 대하여도 수록하여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저자의 감사원 근무 중 일선세무서, 국세청의 감사 경험과 조세전문가로서 업무 경험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을 무지 및 조그마한 실수로 부담하게 되어 실무담당자들에게 책임문제가 대두되는 것을 깨닫고, 이를 타개하는 수단으로, 체계적이고 쉽게 쓴 가산세 관련 책을 저술하기로 항상 마음을 먹고 있던 차에 이번에 이 책을 발간케 되었다.

그리고 본서의 부록으로 가산세와 관련한 대법원, 감사원, 국세심판원 및 국세청의 판례․결정례를 가산세의 세목별, 종류별, 주제별로 취소와 기각으로 정리하여 과세관청의 가산세에 대한 입장과 그에 대한 판례 등의 가산세에 대한 입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례 중 경정된 것과 기각된 것을 구분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반대로 해석을 하여 가산세를 안 물도록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집필과정에서의 시간상 제약, 저자의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앞으로 계속하여 보완해 나갈 것이고 독자들의 질타가 앞으로 본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집필에 많은 보조를 해준 서기열 세무사, 박민수 세무사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아울러 본서의 출판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사장님 이하 임직원님들에게도 감사드린다.

2008년 6월

역삼동 사무실에서
세무사 이경우 

목차

제1장 총  설

제1절  가산세의 개념․의의 
제2절  가산세와 가산금의 비교 
제3절  가산세의 성격(본세와의 관계) 
제4절  기본법에 규정된 가산세의 종류와 해설 
제5절  가산세의 감면 
제6절  국세환급가산금 


제2장 개별세법에 의한 가산세

제1절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
제2절  법인세법에 의한 가산세
제3절  종합소득세에 의한 가산세
제4절  양도소득세에 의한 가산세
제5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가산세
제6절  공익법인 관련 가산세
제7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가산세
제8절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가산세
제9절  기타세법에 의한 가산세
제10절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


제3장 부  록

제1절  국세기본법
제2절  부가가치세법 
제3절  법인세법
제4절  소득세법
제5절  양도소득세 관련           
제6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절  공익법인 관련             
제8절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