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
■ 한국세무사회, 국세청 교육교재로 활용!
■ 저자들이 제시한 법령해석 의견들이 → 재경부예규, 판례등 반영되고 있음!
■ 비사업용토지판정, 다주택중과세, 재개발재건축
■ 비과세 규정의 종전과 현행 비교표
■ 세율등 조견표 2매, 중요항목 견출지 제공
머리말
2008년 개정판을 내며
2년 전 초판을 쓰는 작업은 사실을 정리만 하는데도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그 부족함과 한계를 극복하는 고통 속에서도 배움과 깨달음의 즐거움이 오히려 컸던 것으로 기억된다.
필자주에 조심스럽게 개진한 사견들이 행정심과 법원의 판단근거와 일치하거나 유사하게 나오고,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반영되는 것을 보면서 자긍심을 느끼는 것은 잠시이고 두려움이 앞서기 시작했다.
이번 개정작업은 부족한 설명을 추가하고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한편, 상호 연관성이 있는 법령들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실무상 판단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보완하는 작업에 치중하면서, 좀 더 합리적인 판단에 적용할 논리를 찾아내느라고 이전 두 번의 작업보다 힘든 작업이었다.
지난 1년 동안 인연이 되어 풍부한 사례들을 전해 주시고 부족한 점과 개선할 사항을 일일이 지적해 주신 선․후배, 동료세무사 및 현직 직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책이 세무종사자들에게 실무서로서의 도움이 되는 것을 넘어서 국세행정과 조세입법에 반영될 수 있는 충실한 내용을 담는 해설서가 되도록 하기 위해 3인의 저자들은 오늘이 끝이 아닌 시작의 날이라는 새로운 각오를 가다듬고 있다.
금년 개정판은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집필하였다.
첫째, 실무에서 판단에 중요한 사항 중 누락된 사항들을 추가하였으며, 관련 예규 또는 판례들을 곁들여 내용을 명확히 하였다.
둘째, 농지관련 규정 중 비과세와 자경감면규정을 전면 개편하여 실무 적용시 혼란이 없도록 하였다.
셋째, 금년도 개정세법은 물론 최근의 법원판례 및 새로 생성된 예규, 변경된 예규에 대하여 각 해당 조항에서 비교하여 해설함으로써 적용시기에 혼란이 없도록 하였다.
넷째, 비사업용토지에 있어서 그동안 실무적인 판단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기간기준의 예외사항 중 법령상 사용금지 및 환지 관련 규정에 대한 판단기준,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기타토지에 대한 판단시 유의사항, 부설주차장 관련규정 들에 대해 판단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다섯째, 각종 예규 또는 세법상 규정의 문제점에 대해 필자주에서 정리하여 불복에 대비한 논리를 제공하였으며, 향후 관련 조항의 개정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으로 제공하였다.
여섯째,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의견이 고조되고 있어서 필자가 이미 발표한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종합적인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부록에 수록하여 향후 발전적인 대안제시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집필에서는 조세법에 대한 근시안적인 접근과 판단에서 벗어나도록 지도를 해주신 교수님들의 가르침이 큰 힘이 되었다.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의 홍복기 원장님, 박정우 조세법 주임교수님과 허병우 교수님, 최봉길 교수님, 김홍기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늦은 시간까지 작업하는 저자들을 묵묵히 지켜봐 주고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를 보내준 저자들의 가족들에게도 감사드린다.
초판 발간때부터 이번 개정판까지 업무적으로 가장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자료수집과 원고교정에 적극 참여해준 우리세무법인의 박원진․황혜영 세무사와 조미숙 전무, 성현재․한상희 세무사를 비롯한 우리세무법인 직원들과 (주)광교이택스 고병숙 사장과 박수경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에게도 거듭 감사드린다.
2008년 3월
저자대표 안 수 남
목차
제1편 양도소득세 일반사항
제1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제2장 양도의 개념
제3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제4장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
제2편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제도
제1장 비과세․감면제도 총론
제2장 주택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
제3장 농지 양도 등에 대한 조세지원
제4장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비과세제도
제5장 기타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3편 양도차익 계산
제1장 과세표준계산 총괄
제2장 실지거래가액 계산
제3장 기준시가
제4장 특수거래 양도차익 계산
제4편 중과세대상 자산
제1장 비사업용 토지
제2장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제5편 세액계산과 신고
제1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2장 신고와 결정 및 경정
제6편 기 타
제1장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2장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관련규정
제3장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부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