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

초판이래 15년! 대한민국 세무전문가가 가장 많이 참고하는 해설서입니다!

2008년 1월까지의 예규·판례·고시와 2008년 2월개정 세법시행령을 반영하여 해설하였습니다.
- 2008 주요 개정사항을 신구조문 대비표로 책머리에 제공
- 주제별로 개정이유, 개정내용, 시행일자를 일목요연하게 정리

발간 이후의 개정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update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 책 발간 이후 법령개정, 새로운 해석을 빠르게 제공해설
- 독자들의 질문에 즉시 답변하는 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

부가가치세 신고시 활용하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국세청 담당관과 부가가치세 전문 세무사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 국세청 법령해석을 담당하고, 현재 국세교육원 부가가치세 교수
-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부가가치세 교수

더 깊은 연구로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 실무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되는 사례연구와 문제점에 대한 목차 제공
- 회계처리, 세금계산서 교부 등까지 일목요연하게 설명

조세불복시 유효적절하게 참고할 수 있는 노리를 제공합니다!
- 법령의 미비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key point' 란에서 해설

머리말

2008년 개정판을 내면서
이 책이 출판된 후 14차 개정판을 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질책을 보내준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개정판에서는 그동안 실무를 접하면서 또한 독자들의 질문과 강의를 하면서 느낀 점,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많은 부분을 새롭게 쓰고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다음의 사항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사안이지만 업무를 보는 사람에 따라 처리방법이 제각각인 사례에 대하여 회계처리, 세금계산서 교부 등까지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매입세액안분계산의 난해함으로 인하여, 실무상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접근방법을 설명
∙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매입세액공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 교부시 문제점 및 구제방법
∙ 국외 다자간 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
∙ 부동산 공동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소득세 수입금액 산입여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관련된 사례를 설명
∙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과다기재가산세에 대한 과세관청 입장 및 상반된 심판례를 비교 설명하여 실무상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
∙ 국내거래 및 수출에서 반품거래에 대한 실무상 처리방법을 비교 설명
∙ 공동사업의 구성원 변경(추가, 탈퇴, 공유부동산 지분별 등기)시 사업자등록증 처리, 과세표준, 세금계산서 교부 등
∙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되는 사업장 및 교부받을 사업장
∙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신축 후 일정기간 사용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 새로운 사업장 신설시 사업자등록 및 매입세액공제 방법
둘째, 수출로 보는 거래 등 실무상 많이 발생하는 사례를 도표 및 회계처리까지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였으며, 특히 그동안 일관성 없이 과세관청이 해석해 온 중계무역과 외국인도 수출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의 해석을 가지고 쉽게 설명하였다.
셋째, 실무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심층분석 및 keypoint”란을 두어 실무상 실수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넷째, 기타 2007년 개정세법 및 주요예규를 대폭 추가하고 과세관청과 심판례의 입장이 다른 경우, 이를 비교 설명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다음 개정판이 발간될 때까지 독자들에게 최대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하여 첫째, 부가가치세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부가가치세신고시 활용토록 하였으며, 둘째, 홈페이지(www.hantax.kr)를 통하여 발간 후 법령개정, 새로운 해석을 빠르게 제공하고, 상담실을 통하여 신속하게 궁금증을 해소하여 주고자 한다.

그동안 저자가 책을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방향을 제시한 대로 법 및 과세관청의 해석이 바뀔 때마다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개정 및 해석담당자와 재경부 세제발전심의회 위원을 역임한 세무사의 폭넓은 실무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이 융합되어 본서가 명실공히 부가가치세 해설의 최고 권위를 유지할 때까지 저자들은 계속하여 노력하고자 하니 독자들의 많은 채찍과 사랑을 바란다.

끝으로 개정판이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로 애써주신 (주)광교이택스 고병숙 사장과 편집부 직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며,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늘 격려하고 마음 고생을 한 아내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2008. 3
공저자 한 장 석
           김 용 관

목차

1.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처리 / 69
2.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업무처리 / 131
3. 2 이상의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는 경우 업무처리 / 143
4. 판매목적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 여부 / 157
5. 여러 사람이 부동산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수입금액산입여부 / 211
6. 상품권에 대한 회계처리 / 184
7. 계약금의 공급시기 / 307
8. 공급시기 이전 세금계산서 교부시 구제방법 / 331
9. 실무상 완성도,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시기 해석 방법 / 305
10. 부동산잔금을 받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 / 240
11. 철거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241
12. 수출형태별 회계처리(분개) / 353
13. 수출입거래 반품에 대한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공제 / 363
14. 수출업자와 수출품생산업자의 구분 / 379
15. 외국인도수출의 형태 / 391
16. 위탁가공무역의 업무처리 요령 / 399
17. 내국신용장 사후처리에 대한 업무처리 / 406
18. 수출신고필증의 부호 / 374
19. 수출업자에게 납품하는 사업자의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 비교 / 462
20. 주택임대와 그 부속토지 계산사례 / 610
21.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례연구 / 613
22. 국민주택규모 건설, 설계, 리모델링, 자재 납품에 따른 거래별 업무처리요령 / 691
23. 수입하는 재화의 선하증권 양도시 과세표준 산정 / 795
24. 기부채납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 803
25. 반품(수출포함)에 대한 세무처리 / 822
26. 연체이자의 세무처리 / 831
27. 매입세액안분계산의 실무적 접근방법 / 990
28.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계약서상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할 경우 / 863
29. 타인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는 경우 세무처리 / 884
30.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받을 사업장 / 917,1190
31. 사업장을 신설·이전하는 경우 세무처리 / 918
32. 공급가액 과다기재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사례 / 1310
33. 공동도급계약의 세금계산서 교부 / 987
34.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요건 및 세금계산서교부시 문제점 / 1085
35. 신용카드 교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 처리요령 / 1197
36.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요령 및 수정신고 대상 여부 /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