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개정증보 17판 [법인세법정해]의 주요 특징
1. 개정된 관련세법의 내용과 입법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다시 이를 도표로
요약하였으며 다소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예제를 두어 설명한 후 주석을
달아 계산근거를 명시하였다.
2. 최근까지의 조세판례ㆍ국세심판원의 결정례, 예규 등을 입수하여 설명하고
종전의 해석을 번복한 부분을 비교 설명하였다.
3.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회계준서와 이에 대한 해석사례를 빠짐없이 수록하고 세법과의 차이점
과 세무조정방법을 설명하였다.
4. 일반적으로 세법의 해설서는 논리의 오류로 인한 책임과 위험 부담을
모면하기 위하여 난해한 부분의 설명은 가급적 피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필자는 난해한 부분도 질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명확한 해석을 구할 수 없는 경우라도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실무자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 법인세법 주요 개정 내용 요약
①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전액 고유목적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고(법법 18의 3 ①)
② 국고보조금을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용하는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며(법법 36 ②)
③ 보험회사의 구상손익은 미실현된 손익이므로 구상권의 행사로 실제손익이 발생할 때에 과세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구상손익을 수익과 손비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법령 11ㆍ19)
④ 공동경비의 배분기준에 있어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는 조세의 회피가능성이 없으므로 약정에 의한 배분기준을 인정하고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에도 인건비ㆍ매출원가 비율 등은 적용 사례가 없으므로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하였으며(법령 48)
⑤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환산손익은 미실현이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외환매매가 주업인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환자산ㆍ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 중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에 한하여 평가손익의 계상을 인정하도록 하였다(법령 73ㆍ76).
⑥ 성실납세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의 규모가 적고 거래내역이 노출되어 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성실중소법인이 성실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복잡한 각종 경비(감가상각비, 기부금, 접대비, 지급이자, 퇴직급여충당금)의 손입산입한도액 등의 계산 방법을 간소화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공제ㆍ감면규정은 그 활용도가 낮으므로 표준세액공제ㆍ손익금액 증가세액 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세액계산 방법을 단순화하였고(법법 76의 2～76의 7)
⑦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 등의 이자소득은 일반법인의 이자소득과는 달리 본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므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법령 111 ②)
⑧ 현행법상 개인으로 구성된 조합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의 공동사업장 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소법 87) 법인이 동업자로 참여하는 조합에 대하여는 그 과세 방법이 정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2 이상이 금전 그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인적회사 성격의 단체에 대하여는 동업기업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하여 동업기업에 대하여는 소득계산 및 신고의 실체를 인정하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를 구성원인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 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조특법 100의 14～26).
⑨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다음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5의 3)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5의 4)
•지방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63의 3)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85의 6)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5의 7)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조특법 100의 14～26)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4의 14)
•해외자원 개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04의 15)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조특법 104의 16)
•수입 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22)
•문화접대비 제도의 도입(조특법 136 ③)
⑩ 일몰시한 만료로 다음의 규정을 폐지하였다.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구조특법 4)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 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구조특법 5의 3)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구조특법 17)
•중소기업의 금융채무 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구조특법 34)
•중소기업의 주주 등의 자산 증여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구조특법 41)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구조특법 55 ②)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의 손금산입(구조특법 75)
•공동전산망을 이용한 화물 운송 위탁시 운송비에 대한 세액공제(구조특법 104)
<목차>
제1장 총 칙
第1條 定 義
第2條 納稅義務
第3條 課稅所得의 範圍
第4條 實質課稅
第5條 信託所得
第6條 事業年度
第7條 事業年度의 變更
第8條 事業年度의 擬制
第9條 納 稅 地
第10條 納稅地의 指定
第11條 納稅地의 變更
第12條 課稅管轄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節 課稅標準과 그 計算
第13條 課稅標準
第14條 各 事業年度의 所得
第15條 益金의 範圍
第16條 配當金 또는 分配金의 擬制
第17條 資本去來로 인한 收益의 益金不算入
第18條 評價差益 등의 益金不算入
第18條의 2 持株會社의 受入配當金額의 益金不算入
第18條의 3 受入配當金額의 益金不算入
第19條 損金의 範圍
第20條 資本去來 등으로 인한 損費의 損金不算入
第21條 諸稅公課金의 損金不算入
第22條 資産의 評價差損의 損金不算入
第23條 減價償却費의 損金不算入
第24條 寄附金의 損金不算入
第25條 接待費의 損金不算入
第26條 過多經費 등의 損金不算入
第27條 業務와 關聯없는 費用의 損金不算入
第28條 支給利子의 損金不算入
第29條 固有目的事業準備金의 損金算入
第30條 責任準備金 등의 損金算入
第31條 契約者配當準備金의 損金算入
第32條 삭 제
第33條 退職給與充當金의 損金算入
第34條 貸損充當金 등의 損金算入
第35條 求償債權償却充當金의 損金算入
第36條 國庫補助金 등으로 取得한 事業用 資産價額의 損金算入
第37條 工事負擔金으로 取得한 固定資産價額의 損金算入
第38條 保險差益으로 取得한 固定資産價額의 損金算入
第39條 土地의 再評價差額相當額의 損金算入
第40條 損益의 歸屬事業年度
第41條 資産의 取得價額
第42條 資産ㆍ負債의 評價
第43條 企業會計基準과 慣行의 適用
第44條 合倂評價差益相當額의 損金算入
第45條 合倂에 따른 移越缺損金의 承繼
第46條 分割評價差益相當額의 損金算入
第47條 物的分割로 인한 資産讓渡差益相當額의 損金算入
第48條 分割 後 存續하는 法人에 관한 所得金額計算特例
第48條의 2 分割에 따른 移越缺損金의 承繼
第49條 合倂 및 分割시의 資産ㆍ負債의 承繼 등
第50條 交換으로 인한 資産讓渡差益相當額의 損金算入
第51條 非課稅所得
第51條의 2 流動化專門會社 등에 대한 所得控除
第52條 不當行爲計算의 否認
第53條 外國法人 등과의 去來에 대한 所得金額 計算의 特例
第54條 생 략
第2節 稅額의 計算
第55條 稅 率
第55條의 2 土地등讓渡所得에 대한 課稅特例
第56條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
第57條 外國納付稅額控除 등
第57條의 2 間接投資會社 등의 外國納付稅額控除 特例
第58條 災害損失에 대한 稅額控除
第58條의 2 農業所得稅의 稅額控除
第58條의 3 事業과 다른 會計處理에 기인한 更正에 따른 稅額控除
第59條 減免 및 稅額控除額의 計算
第3節 申告 및 納付
第60條 課稅標準 등의 申告
第61條 準備金의 損金計上特例
第62條 非營利內國法人의 課稅標準申告特例
第62條의 2 非營利內國法人의 資産讓渡所得에 대한 課稅特例
第63條 中間豫納
第64條 納 付
第65條 物 納
第4節 決定ㆍ更正 및 徵收
第66條 決定 및 更正
第67條 所得處分
第68條 推計에 의한 課稅標準 및 稅額計算의 特例
第69條 隨時賦課決定
第70條 課稅標準과 稅額의 通知
第71條 徵收 및 還給
第72條 缺損金遡及控除에 의한 還給
第72條의 2 事實과 다른 會計處理에 기인한 更正에 따른 還給
第73條 源泉徵收
第74條 源泉徵收領收證의 交付
第75條 少額不徵收
第76條 加 算 稅
제2장의 2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第1節 課稅標準과 그 計算
第76條의 2 誠實納稅方式의 適用
第76條의 3 課稅標準의 計算特例
第2節 稅額의 計算
第76條의 4 稅額의 計算
第76條의 5 標準稅額控除
第76條의 6 收入金額增加稅額控除
第3節 申告ㆍ納付 등
第76條의 7 申告ㆍ納付 등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第1節 課稅標準과 그 計算
第77條 課稅標準
第78條 法人의 組織變更으로 인한 淸算所得에 대한 課稅特例
第79條 解散에 의한 淸算所得金額의 計算
第80條 合倂에 의한 淸算所得金額의 計算
第81條 分割에 의한 淸算所得金額의 計算
第82條 생 략
第2節 稅額의 計算
第83條 稅 率
第3節 申告 및 納付
第84條 確定申告
第85條 中間申告
第86條 納 付
第4節 決定ㆍ更正 및 徵收
第87條 決定 및 更正
第88條 課稅標準과 稅額의 通知
第89條 徵 收
第90條 淸算所得에 대한 加算金 등의 適用排除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第1節 課稅標準 및 그 計算
第91條 課稅標準
第92條 國內源泉所得金額의 計算
第93條 國內源泉所得
第94條 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
第2節 稅額의 計算
第95條 稅 率
第95條의 2 外國法人의 土地등讓渡所得에 대한 課稅特例
第96條 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에 대한 課稅特例
第3節 申告ㆍ納付ㆍ決定ㆍ更正 및 徵收
第97條 申告ㆍ納付ㆍ決定ㆍ更正 및 徵收
第98條 外國法人에 대한 源泉徵收 또는 徵收의 特例
第98條의 2 外國法人의 有價證券讓渡所得에 대한 申告ㆍ納付 등의 特例
第98條의 3 外國法人의 債券 등에 대한 源泉徵收의 特例
第98條의 4 外國法人의 國內源泉所得 중 非課稅 등을 適用받는 경우 非課稅 등의 申請
第98條의 5 外國法人에 대한 源泉徵收節次特例
제5장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第1節 課稅標準 및 計算
第99條 課稅標準
第100條～第108條 삭 제
제6장 보 칙
第109條 法人의 設立 또는 設置申告
第110條 非營利法人의 收益事業開始申告
第111條 事業者登錄
第112條 帳簿의 備置ㆍ記帳
第112條의 2 寄附金領收證 發給明細의 作成ㆍ保管義務 등
第113條 區分經理
第114條 貸借對照表의 公告義務
第115條 結合財務諸表 등의 提出義務
第116條 支出證憑書類의 受取 및 保管
第117條 信用카드加盟店 加入ㆍ發給義務 등
第117條의 2 現金領收證加盟店 加入ㆍ發給義務 등
第118條 株主名簿 등의 作成ㆍ備置
第119條 株式등變動狀況明細書의 提出
第120條 支給明細書의 提出義務
第120條의 2 外國法人의 國內源泉所得 등에 대한 支給明細書提出義務의 特例
第120條의 3 買入處別 稅金計算書合計表의 提出
第121條 計算書의 作成ㆍ交付 등
第122條 質問ㆍ調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