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무자들을 위해 쓴 지침서
국세청 재산세과에서 오랫동안 실무를 집행하면서 법령 예규 등을 다루어 온
저자가 실무자들의 업무수행상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집필
■ 납세자측면에서 사례 및 쟁점별로 알기쉽게 집중분석한 상속.증여세의 실무지침서
■ 도서의 주요 특징
1. 각 단원의 주제별로 관련 법규ㆍ통칙 및 예규 등을 되도록 쉽게 설명하였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요약표 등을 만들어 삽입하고, 다양한 계산사례 등을 넣어서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함.
2. 상속ㆍ증여세 업무는 상속개시 또는 증여 후 2～3년 후에 세금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개정세법 내용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관련 법령 등의 개정내용을 일목 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부록에 첨부함.
3. 각 절마다 상속ㆍ증여세와 관련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 심판례를 주요 내용별로 구분하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함.
■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요 개정내용
1. 공익법인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추가하였고, 주식 등의 출연, 취득제한을 완화하였으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거나, 수입ㆍ지출 등에 대해 전용계좌 사용 및 결산서류 등을 공시토록 함.
2.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공제한도 폭을 30억원까지 확대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했으며 연부연납제도도 가업승계 후 세금납부의 초기부담이 완화되도록 개선함.
3. 중소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위해 생전에 자녀에게 사전상속을 하는 경우 100분의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함.
4. 배우자로부터 증여세 공제한도를 6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속ㆍ증여세 물납제도를 개선함.
5. 조세특례제한법상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해 증여세 면제 등을 유지하고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적용특례 일몰을 연장함.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 면제,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는 폐지함
4. 주식에 대하여는 취득ㆍ보유ㆍ양도와 관련하여 취득세(지방세), 증여세,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 등을 같이 설명하여 실무자들에게 종합적인 이해를 돕도록 함.
<목차>
제1장 민법상 상속규정
제1절 상속개시의 기준과 상속의 효과
제2절 상속인 및 상속순위
제3절 상속분
제4절 상속재산의 분할
제5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및 재산분리의 청구
제6절 유 언
제7절 유 증
제8절 유류분
제2장 상 속 세
제1절 상속세납세의무자
제2절 상속세 납세지 및 과세관할
제3절 상속세과세대상
제4절 상속세 비과세 등
제5절 상속세과세가액
제6절 공익법인출연재산의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제7절 상속공제
제8절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율
제9절 상속세신고납부세액 계산 및 세액공제 등
제10절 상속세 신고
제11절 상속세의 납부ㆍ연부연납 및 물납
제12절 상속ㆍ증여세의 결정과 경정
제13절 상속세 세원관리제도
제14절 상속받은 주택 등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
제3장 증 여 세
제1절 증여세의 개념
제2절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
제3절 증여세납세의무
제4절 증여세과세대상 재산
제5절 예시규정된 증여의 유형
제6절 주식이동에 따른 예시규정된 증여의 유형
제7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8절 증여세납세의무 성립시기
제9절 증여세 비과세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제10절 공익목적출연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과 사후관리
제11절 증여세과세가액
제12절 증여세과세표준 및 증여공제
제13절 증여세 세율 및 세액공제
제14절 증여세의 신고ㆍ납부 및 결정(경정)
제4장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
제1절 재산평가의 기준
제2절 시가에 의한 평가
제3절 토지 및 건물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4절 부동산 이외 유형고정자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5절 상장주식의 평가
제6절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등의 평가
제7절 상장ㆍ코스닥상장 추진 중에 있는 법인주식 평가
제8절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및 경정청구
제9절 비상장주식의 평가
제10절 국채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제11절 전환사채 등의 평가
제12절 무체재산권의 평가
제13절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제14절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제5장 주식양도와 관련한 과세
제1절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
제2절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및 인지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