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을 백성들로부터 어느 정도 거두어야 할 당위성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고 거두어야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살펴봄
‘헌법’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주어진 ‘正義’로 하고, 그 기준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법이 추구하는 목적(제1조)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도 함께 살펴봄
구성
1장. 종합부동산세 일반
2장 조세와 헌법
3장 헌법에 비추어 본 종합부동산세
4장 맺음말
<목차>
제1장 종합부동산세 일반
1. 종합부동산세의 역사, 명칭, 국토면적 및 이용현황
가. 종합부동산세의 역사
나. 종합부동산의 의미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의 결과
가. 2005년도
나. 2006년도
다. 2007년도
3. 종합부동산세법 적용의 실증적 연구결과
4. 고급주택과 6억원의 의미
5. 종합부동산세법 조문 일별
제2장 조세와 헌법
1. 조세정의(definition)
2. 조세국가
3. 헌법규정
4. 조세의 원칙(경제ㆍ재정상 조세원칙을 중심으로)
5. 바람직한 세제의 요건
가. 효율(efficiency)과 중립성(mean, neutrality)
나. 부담분배의 공평성
다. 행정적 단순성
제3장 헌법에 비추어 본 종합부동산세
1. 들어가며
2. 헌법과 세제
가.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도
나. 자유권과 세금
다. 평등과 공평
3.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의 가치이념에 어울리나?
가. 재산세, 보유세에 대하여
나. 바람직한 세제인가?
다. 헌법적 가치이념에 부합하는가?
라. 소결론
4. 종합부동산세법, 목적은 달성될 수 있을까?
가.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98:2로 편가른 것이 형평이라고?)
나. 부동산가격 안정(≠주거비 개선?)
다.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제4장 맺음말